	2013.10.15(화)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 회의자료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Ⅰ.  공직선거법 관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고, 정치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 정치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담임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공무원․정부투자기관․각종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직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042-487-3895).

	목 차

Ⅰ. 「공직선거법」관련(지방의원 의정활동 중심으로]

1. 선거운동이 아닌 상시 가능한 행위 /

2. 기부행위 상시제한 /

3. 의정활동 보고 /

4. 정책토론회․간담회 /

5. 인사장․연하장․초청장 /

6. 명함 /

7. 축사 /

8. 표창․포상 /

9. 현수막 /

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관련

1. 교육감선거의 준용 /

2. 교육감선거의 정당 선거관여 행위 금지 /

□ 별 지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Ⅰ. 「공직선거법」관련(지방의원 의정활동 중심으로)

1

선거운동이 아닌 상시 가능한 행위

가.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한 행위(법 제59조, 신설 2012. 2. 29)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이내에서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불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글이나 동영상등을 게시

하는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피플,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보자에 한한다.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 신설 2013. 8. 13)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중앙위원회의 운용기준에 따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이에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 가능)

※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도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가능할 것임

❍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   으로 하여야 함.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법제59조의 제2호에 의한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이 가능할 것임.

2

기부행위 상시 제한

가. 기부행위란(§112)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음.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

나.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다.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116)

(1) 금지이유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임.

(2)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 선거권 유무,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3) 금지행위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4) 과태료 부과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50배이하 10배이상의 금액(상한액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61)

❍ 제공받은 금전․음식물․물품등 가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음

할 수 있는 사례

[의례적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제777조 : 8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4촌이내의 인척

❍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 납부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포함)

❍ 소속 상근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결혼·사망시 축·부의금이나 화환 제공

❍ 소속 상근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연말·설·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 제공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혼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3. 27/ 6. 14 )

❍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근조화 제외)를 게시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6. 14)

❍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 청사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12. 22.)

※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수여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구호적·자선적 행위]

❍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한 금품 제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또는 종교단체 등에 의연‧구호금품 제공(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이나 그 소속정당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 불가)

[직무상 행위]

❍ 지방의원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무료의 민원상담

❍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일용인부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수당) 지급

[기타 법령에 근거한 행위]

❍「도서관법」에서 정한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에 도서 기증

※ 기증자의 직명‧성명을 도서에 기재하여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등에 제공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에 편입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부금 기부

할 수 없는 사례

[의례적 행위]

❍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 회갑연‧고희연, 은혼식‧금혼식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 제공

※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함.

❍ 선거구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 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12. 10, 2007. 3. 2)

❍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5. 12. 1)

※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행위는 가능함.

❍ 입후보예정자가 축의금을 지급한 것이 입후보예정자의 부모 초상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에 대한 답례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약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4. 9. 13. 판결 2004도4352)

❍ 평소 헌금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을 선거를 앞두고 은밀하게 교회에 헌금한 행위(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36 판결)

[구호적·자선적 행위]

❍ 경로당에 선물 또는 의연금품 제공

❍ 정치인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직무상 행위]

❍ 무료의 민원상담시 단순한 취업상담이 아닌 취업의 중개‧알선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고용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알아둡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1996.12.10 대법판례)

3

의정활동보고

가. 보고주체：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나. 보고방법：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 포함)･인터넷･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다. 제한기간：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라. 보고대상：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

마. 보고내용：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의정활동보고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 행한 의정활동과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 대한 의무이자 고유한 직무활동 임)

≪ 상시 가능한 의정활동 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관․단체․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토론방 등에 게시 가능

□ 인쇄물(의정보고서)로 작성․배부시 유의사항

❍ 작성시 유의사항

•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력만 게재 가능

• 다음임기시 다루어야 할 선거공약 사항 게재 금지

• 특정 정당․후보자(예정자 포함) 지지․호소 및 선전행위 금지

• 국회의원과 공동개최시 서로에 대한 지지․호소․선전하는 내용 게재 금지

❍ 배부시 유의사항

• 호별방문, 살포에 의한 배부(길거리, 역광장 비치 포함) 금지

• 탁상용, 연하카드, 벽보, 현수막 형태 제작 불가

• 신문삽입 배부, 현관문에 부착, 인건비 지급 배부, 서신, 관제엽서

형태 가능

※ 보고서 우편발송용 세대주명단 교부신청(구․시․군의 장)

□ 집회(보고회)시 유의사항

❍ 타인의 축사․격려사(단순히 내빈소개 가능) 게재 불가

❍ 다수인이 오고 가는 장소(놀이터, 야외행사 등) 개최 불가

❍ 보고회 장소에 물, 차, 커피 등외 다과, 김밥 등 간식제공 불가

❍ 주최자의 허락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서 개최가능

❍ 의정보고회 안내 고지벽보 첩부가능(일정범위 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의정보고서 공동 작성 · 배부 및 의정보고회 공동개최

❍ 의정보고서에 신년인사(또는 명절인사) 내용 일부 게재

※ 별지로 작성한 신년인사장 등을 동봉하여 발송 불가

❍ 의정보고서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

❍ 우편배달, 신문삽입, 우편함투입, 식당·미용실·민원실·마을회관 비치, 가두배부 등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 배부

※ 가두살포·비치, 호별방문배부 불가

❍ 선거구민이 아닌 후원회 회원, 동창회 회원, 친·인척 등 지인에게 의정보고서 배부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

❍ 지방의회의원이 불참하고 제3자가 의정보고 녹화물 상영

❍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을 게재하거나 의정보고회장에서 타인의 축사

❍ 달력, 연하카드, 벽보, 현수막, 명함의 형태로 의정보고서 배부

※ 서신, 관제엽서 형태로 제작·배부 가능

❍ USB에 의정보고 내용을 담아서 선거구민에게 제공

4

정책토론회․간담회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한정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기간 전에 정책간담회 개최

❍ 선거기간 전에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 정책토론회 고지벽보·현수막을 토론회 개최장소 또는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첩부·게시

❍ 토론회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 제공

❍ 토론회 행사안내요원이 토론회 진행·안내 등을 위하여 어깨띠나 표찰 등 착용

❍ 선거일전 180일전에 정책토론회 개최 고지를 위한 신문광고

할 수 없는 사례

❍ 의정보고가 금지된 시기에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이용한 의정보고

❍ 특별한 현안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책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지방의회의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정책토론회 고지벽보·현수막을

거리에 첩부·게시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

5

인사장․연하장․초청장

할 수 있는 사례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명절 인사장(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인사문 포함), 연하장 등 발송

❍ 지역발전 관련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가 및 이해관계 있는 제한된 범위안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고지 안내 초청장 발송

❍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인사 서신 발송

할 수 없는 사례

❍ 인사장․연하장․초청장 등에 지방의회의원의 사진이나 경력 등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발송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축전 발송

❍ 선거구민에게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서신 발송

6

명  함

할 수 있는 사례

❍ 성명·주소·전화번호, E-mail(홈페이지)주소, 사진, 현직 등 게재

❍ 지역홍보 및 공익성 문안 게재

예) 중부·○○권, 교통·물류중심도시인 ○○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 하트모양, 원형, 접지형태, 입체명함 등 다양한 형태 및 재질로 작성(통상적인 명함 크기 유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당의 당직자가 정당명(당마크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일반당원은 해당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 씨앗명함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작하여 배부

❍ 학력·경력·상벌 등 약력 게재

※ 학교명 없이 “행정학박사”, “의학박사” 등은 게재 가능

❍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게재

7

축  사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 게재

❍ 지역구내 서원(書院) 복설추진위원회가 발간하고 전국의 향교‧서원‧박물관‧지역 유림에게 배부하는 서원지에 축사문 게재

❍ 지역내 청년회의소(JC)의 신년하례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

❍ 지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출판기념회‧지역방송사 창사기념행사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축사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내 개교 30주년 기념책자‧종친회 종보‧교통봉사대 15주년 책자에 축사문 게재

※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임원 등 구성원인 경우에는 축사 가능

❍ 타인의 의정보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축사

❍ 축사문이 게재된 행사안내문을 행사참석자가 아닌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

8

표창․포상

할 수 있는 사례

❍ 전국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 수여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상장 수여

※ 부상 수여는 제외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 불가(이하 같음)

❍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수여

할 수 없는 사례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서 상장 수여

❍ 학교 입학식 및 어린이집 졸업식에서 상장 수여

	용어 정리
1.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행사”란 해당 행정구역단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를 말하므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되었다 하더라도 각종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시상하는 것은 금지됨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생대상 사생대회․백일장․콩크루, 주부대상 여성발전논공모전 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음 - 각종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등 내부행사는 공공기관․단체가 개최하다라도 “공공의 이익을 한 행사”로 보지 아니함. 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으로 봄. 2. 각급학교의 졸업식 가. 유치원(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대학(고등교육법)이 해당됨 나. 어린이집, 노인대학 등 졸업식, 지방자치단체 산하교육기관 입학식․졸업식, 각급학교의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은 할 수 없음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함. 나. 상장은 종이 및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금도금을 한 감사패․매달, 20만원 상당의 트로피 제외)

⇒ 위 행사중 상장 수여가 가능하더라도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부상를 별도로 또는 추후에 제공하더라도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됨

9

현 수 막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인사‧새해인사‧업무에 관한 안내사항(법안․조례발의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지방의회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

❍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정책토론회 개최장소에 행사고지 현수막 게시

할 수 없는 사례

❍ 명절인사‧새해인사‧정책토론회 등 각종 행사고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 지방의회의원 사무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1

교육감선거의 준용

가. 후보자 자격(§24)

❍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삭제

❍ 당적보유 금지기간 ➯ 1년 (후보등록신청개시일기준)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49③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 확대(§49③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그 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범위 확대(§49③1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행사에서 상장 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 수여도 허용

2

교육감선거의 정당 선거관여행위 금지

가. 정당의 후보자추천 금지

나.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다. 후보자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및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표시 포함) 금지

※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라. 사례별 예시

⑴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로서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해당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우라면 무방할 것임.

❍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 등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칭하여 그의 정책을 지지․반대함으로써 해당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반대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그 밖에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⑵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여 또는 선거구민과의 대화 중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비서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특정 교육감 후보자 또는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

❍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4. 1.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5부터 5. 16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6부터 5. 20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법§33③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6까지	월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5.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	법§44①
5. 28까지	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8의3④
6. 4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치자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Ⅲ.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10 조례 제 3232호
(전부개정) 2008-09-22 조례 제 3343호(일부개정)

2009-09-30 조례 제 3440호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이하부터 같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도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