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2(목), 15:00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윤리 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상 준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7조)

다.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7조)

라.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마련  (별지 제1호 ~ 3호 서식)

3. 검토의견

❍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외부강의․회의, 영리행위, 금전거래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이와 유사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5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에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금년 2월 경기도에서 윤리 강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반대 결의문 채택(12.5.11, 제5차 임시회)

❍ 참고로, 2014년 3월 28일 본 조례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입법고문 등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검토 결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범위”에 관한 제3조를 신설하였으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별지 서식”을 마련하였음.

❍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