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133호
심사연월일	2021. 7. 1.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1년 6월 28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1년 7월 1일

․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 및 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8,844,028	8,065,223	778,805	9.66
일반회계		7,925,231	7,225,893	699,338	9.68
특별회계		918,797	839,330	79,467	9.47
	․ 기타특별회계(8종)	918,797	839,330	79,467	9.47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조 8,4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52억 2,300만 원보다 9.66%인 7,78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7조 2,258억 9,300만 원의 9.68%인 6,99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조 9,252억 3,100만 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8,393억 3,000만 원의 9.47%인 79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187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7,925,231	7,225,893	699,338	9.68
<자체재원>	2,449,912	2,440,701	9,211	0.38
․ 지방세	2,341,800	2,341,800	-	-
․ 세외수입	108,112	98,901	9,211	9.31
<이전재원>	4,731,514	4,438,630	292,884	6.60
․ 지방교부세	748,098	720,950	27,148	3.77
․ 보조금	3,983,416	3,717,680	265,736	7.15
<지방채>	305,700	203,900	101,800	49.93
․ 지방채	305,700	203,900	101,800	49.9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38,104	142,662	295,443	207.09
․ 보전수입등	231,732	7,912	223,820	2828.74
․ 내부거래	206,372	134,750	71,623	53.15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조 9,25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258억 9,300만 원의 9.68%인 6,99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4,499억 1,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조 3,4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81억 1,200만 원임.

❍ 이전재원은 4조 7,31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27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480억 9,8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65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조 9,834억 1,600만 원임.

❍ 지방채는 3,05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95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381억 400만 원임.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구성비 (%)
계	7,925,231	7,225,893	699,338	9.68	100.00
일반공공행정	720,599	674,516	46,082	6.83	9.09
공공질서및안전	414,390	376,180	38,211	10.16	5.23
교육	381,661	346,908	34,754	10.26	4.82
문화및관광	363,185	327,570	35,615	10.87	4.58
환경	554,566	533,703	20,864	3.91	7.00
사회복지	2,599,285	2,493,013	106,272	4.26	32.80
보건	200,591	185,358	15,233	8.22	2.53
농림해양수산	1,334,600	1,158,481	176,119	15.20	16.8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5,384	234,943	10,441	4.44	3.10
교통및물류	283,358	263,220	20,138	7.65	3.58
국토및지역개발	500,280	319,742	180,537	56.46	6.31
과학기술	15,608	15,395	213	1.38	0.20
예비비	63,408	49,574	13,834	27.91	0.80
기타	248,315	247,289	1,026	0.42	3.13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 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6.83	%인	7,206	억 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10.16	%인	4,144	억 원,
- 교육비가	〃	10.26	%인	3,816	억 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10.87	%인	3,632	억 원,
- 환경비가	〃	3.91	%인	5,546	억 원,
- 사회복지비가	〃	4.26	%인	25,993	억 원,
- 보건비가	〃	8.22	%인	2,006	억 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5.20	%인	13,346	억 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	4.44	%인	2,454	억 원,
- 교통및물류비가	〃	7.65	%인	2,833	억 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56.46	%인	5,003	억 원,
- 과학기술비가	〃	1.38	%인	156	억 원,
- 예비비가	〃	27.91	%인	634	억 원,
- 기타 행정경비 등이	〃	0.42	%인	2,483	억 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918,797	839,330	79,467	9.47
기타 특별회계(8)	918,797	839,330	79,467	9.47
․도청소재도시건설	6,263	6,136	127	2.07
․ 균 형 발 전	59,163	35,169	23,994	68.22
․안면도관광지개발	9,254	4,740	4,514	95.23
․의 료 급 여 기 금	386,919	386,910	9	0
․광 역 교 통 시 설	847	1,421	△574	△40.43
․학교용지부담금	17,616	16,150	1,466	9.08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7,366	16,964	402	2.37
․소 방	421,369	371,840	49,529	13.32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18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93억 3,000만 원보다 9.47%인 79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3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9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계속비사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3~17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조 7,916억 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1조 6,792억 원보다 1,124억 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1조 6,951억 원으로 2020년도까지 투자액은 2,356억 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1,197억 원이며, 2022년도 이후에는 1조 3,3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특별회계의 경우 도청소재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3건의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965억 원으로  2020년도까지 투자액은 166억 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416억 원, 2022년도 이후에는 3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경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8조 8,4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52억 2,300만 원보다 9.66%인 7,788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7조 9,25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258억 9,300만 원보다 9.68%인 6,99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9,187억 9,7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93억 3,000만 원보다 9.47%인 79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세입 분야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변동하고, ’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융자 등을 반영하였음.

- 세출 분야는 민선7기 안정적 성과창출을 위한 도 공약사업과 도민복지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점사업을 중점 반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동분과 도비부담액, 그리고 일부 법적 의무적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는데

- 세입·세출 분야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7,925,231	7,225,893	699,338	9.68
<자체재원>	2,449,912	2,440,701	9,211	0.38
․ 지방세	2,341,800	2,341,800	-	-
․ 세외수입	108,112	98,901	9,211	9.31
<이전재원>	4,731,514	4,438,630	292,884	6.60
․ 지방교부세	748,098	720,950	27,148	3.77
․ 보조금	3,983,416	3,717,680	265,736	7.15
<지방채>	305,700	203,900	101,800	49.93
․ 지방채	305,700	203,900	101,800	49.9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38,104	142,662	295,443	207.09
․ 보전수입등	231,732	7,912	223,820	2828.74
․ 내부거래	206,372	134,750	71,623	53.15

❍ 자체재원은 2조 4,49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407억 100만 원 대비 0.38%인 92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2조 3,41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81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89억 100만 원 대비 9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음.(예산안 10쪽)

❍ 세외수입은 지방세·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수입으로,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이 기정액 380억 9,800만 원 대비 98억 1,600만 원(31.7% 증)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조금반환 수입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세입 중 지방채의 차입금(금융기관채)은 금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1,0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의 부담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상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예산안 9쪽)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2,162억 5,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75억 6,200만 원을 순증하였는데, 2019년도 결산의 경우 과소세입, 2020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예산안 9쪽)

□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 삭감사업 추경예산 반영 7건 15억 원

- 의회가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과다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사업의 일부 및 전체를 삭감한 사업 15건에 대해 35억 8,500만 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는데,

-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의회 본예산 감액사업 추경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과명	부기사업명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합계		15건	15,978,715	12,394,148	3,584,567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운영	7,076,000	6,676,000	400,000
2	사회복지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1,540,000	1,500,000	40,000
3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45,000	0	45,000
4	공동체정책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905,000	849,000	56,000
5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720,000	620,000	100,000
6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1,474,200	962,000	512,200
7	체육진흥과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420,000	380,000	40,000
8	축산과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125,000	100,000	25,000
9	건설정책과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	300,000	0	300,000
10	교통정책과	서천 장항 공영주차장 조성	969,000	0	969,000
11	해운항만과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4,515	2,148	2,367
12	어촌산업과	도시민어촌유치지원	400,000	305,000	95,000
13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시설비)	1,956,780	978,390	978,390
14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감리비)	38,020	19,010	19,010
15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시설부대비)	5,200	2,600	2,600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38

❍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자본지출, 3천만 원 이상)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 제1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공사 사업(자본지출사업)은 교육 환경 개선(공사) 14억 4,350만 원 등 174건 2,954억 929만 원임.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회기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신규 사업 현황(자본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통계목	부기사업명	예산액	예산서(P)
	합계	174건		295,409,294
1	교육법무담당관	403-01	○교육 환경 개선(공사)	1,443,500	100
2	정보화담당관	403-01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285,000	102
3	정보화담당관	402-02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세부사업경정)	1,104,000	102
4	정보화담당관	402-02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2020)	344,925	103
5	투자입지과	403-01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301,125	128
6	에너지과	403-0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00,000	165
7	자치행정과	403-01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107,000	191
8	자치행정과	403-01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	75,000	191
9	자치행정과	403-01	○농어촌 주민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77,000	191
10	운영지원과	401-01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설계비	150,000	194
11	세정과	403-02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과목경정)	71,243	196
12	공동체정책과	403-01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기능보강	50,000	213
13	공동체정책과	403-01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95,000	213
14	문화정책과	403-01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100,000	243
15	문화정책과	403-01	○미술관 시설 보강사업	30,000	243
16	문화정책과	403-01	○문예의전당 시설 보강사업	270,000	243
17	문화정책과	401-01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잔금)	11,892,000	244
18	문화정책과	401-02	○충남미술관 건립	1,000,000	244
19	문화정책과	403-01	○2021년 스마트 유관순열사기념관 구축지원	100,000	244
20	문화정책과	403-01	○2021년 스마트 서천 이하복고택전시관 구축지원	102,800	244
21	문화정책과	403-01	○2021년 스마트 홍주성역사관 구축지원	100,000	244
22	문화유산과	403-01	○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35,000	245
23	문화유산과	403-01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추가)	536,200	246
24	문화유산과	403-01	○아산 온양행궁복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00,000	247
25	문화유산과	403-01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성립전)	178,500	248
26	문화유산과	403-01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성립전)	118,500	249
27	문화유산과	403-01	○배나드리 성지 정비	100,000	249
28	문화유산과	403-01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180,000	250
29	문화유산과	403-01	○송국리유적 이정표 및 조형물 설치	50,000	250
30	체육진흥과	403-01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182,000	255
31	체육진흥과	401-01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00,000	255
32	체육진흥과	403-01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서산 유소년 축구장)	1,200,000	256
33	관광진흥과	403-01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46,000	259
34	관광진흥과	403-01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40,000	259
35	관광진흥과	403-01	○관광홍보 LED 전광판 설치	50,000	259
36	관광진흥과	403-01	○태조산 계단공사	125,000	260
37	관광진흥과	403-0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96,000	260
38	관광진흥과	403-01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화재안전시설 지원)	50,000	260
39	관광진흥과	401-02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50,000	261
40	관광진흥과	403-01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350,000	262
41	관광진흥과	403-01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300,000	262
42	충남도서관	403-01	○2021년도 U-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성립전)	130,000	264
43	충남도서관	403-01	○항일인물 도서 보급 지원	89,100	264
44	충남도서관	403-01	○2021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성립전)	168,501	264
45	충남도서관	403-01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92,000	264
46	자치경찰협력과	403-02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57,000	280
47	균형발전과	403-01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1,000,000	293
48	균형발전과	403-01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2,057,500	293
49	균형발전과	403-01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생활SOC복합화)	1,142,500	293
50	균형발전과	403-01	○논산시 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생활SOC복합화)	4,089,000	293
51	균형발전과	403-01	○논산시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생활SOC복합화)	2,000,000	293
52	균형발전과	403-01	○논산시 물빛 복합문화센터(생활SOC복합화)	2,080,000	293
53	균형발전과	403-01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생활SOC복합화)	50,000	293
54	균형발전과	403-01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생활SOC복합화)	1,724,000	293
55	균형발전과	403-01	○청양군 복합 가족문화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	2,751,000	294
56	균형발전과	403-01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생활SOC복합화)	2,250,000	294
57	균형발전과	403-01	○예산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랫폼 조성(생활SOC복합화)	350,000	294
58	균형발전과	403-01	○태안군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생활SOC복합화)	3,545,500	294
59	여성가족정책관	402-02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33,768	330
60	여성가족정책관	403-01	○마을학교 공간조성 지원	30,000	336
61	여성가족정책관	403-01	○그린카페(청소년들의 쉼터) 조성	37,500	336
62	여성가족정책관	403-02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	400,000	337
63	출산보육정책과	403-01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30,000	368
64	출산보육정책과	403-01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52,000	369
65	출산보육정책과	403-0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	112,000	371
66	노인복지과	401-01	○노인회관 보수공사	100,000	373
67	노인복지과	403-01	○노인상담센터 조성	150,000	373
68	노인복지과	403-0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0,500	373
69	노인복지과	402-0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기능보강	30,000	376
70	사회복지과	403-01	○보훈회관 누수공사 및 시설 기능보강	50,000	380
71	사회복지과	403-01	○무공수훈자회관 기능보강	30,000	380
72	장애인복지과	403-0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자체)	42,790	384
73	장애인복지과	403-01	○시군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85,000	385
74	보건정책과	403-01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302,000	391
75	보건정책과	403-01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79,466	392
76	보건정책과	403-02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2,255,000	393
77	감염병관리과	403-0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지원(성립전)	255,000	399
78	감염병관리과	403-0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 냉동고용 무정전원장치(UPS) 지원(성립전)	57,000	399
79	건강증진식품과	403-01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성립전)	350,000	406
80	기후환경정책과	401-01	○기후환경연수원 조성	2,995,000	425
81	기후환경정책과	403-01	○스마트 그린도시	1,845,000	425
82	환경안전관리과	403-01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130,000	431
83	물관리정책과	403-01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성립전)	87,315	434
84	물관리정책과	403-01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성립전)	305,011	436
85	보건환경연구원	401-01	○감염병 진단 실험실 등 구축	154,841	447
86	농업정책과	403-01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성립전)	175,000	511
87	농업정책과	403-01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520,200	512
88	농업정책과	403-01	○농업재해대책비(행안부)(성립전)	946,287	514
89	농식품유통과	403-01	○농산물 수출확대 유통시설 지원	144,250	515
90	식량원예과	403-01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세부사업경정)	1,040,000	519
91	식량원예과	403-01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세부사업경정)	520,000	519
92	식량원예과	403-01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세부사업경정)	442,000	520
93	식량원예과	403-01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세부사업경정)	780,000	520
94	식량원예과	403-01	○노후농기계대체지원(세부사업경정)	520,000	521
95	식량원예과	403-01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세부사업경정)	1,240,000	521
96	식량원예과	403-01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72,200	522
97	식량원예과	403-01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390,050	523
98	식량원예과	403-01	○폐열에너지난방시설 설치 지원	199,320	524
99	식량원예과	403-01	○잎담배 다목적 공동 건조장 활성화	100,000	524
100	식량원예과	403-01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195,000	525
101	식량원예과	403-01	○친환경농업 시설보강	90,000	526
102	농촌활력과	403-01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성립전)	90,000	530
103	농촌활력과	403-01	○양지서당 시설보강 사업	30,000	532
104	산림자원과	403-01	○산림조합 차량 구입	39,840	534
105	산림자원과	403-01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 등(성립전)	370,000	536
106	산림자원과	403-01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318,500	539
107	산림자원과	403-01	○밤농가 연막기 지원	30,000	540
108	산림자원과	403-01	○표고버섯 재배사 재해예방	88,000	540
109	산림자원과	403-01	○도립대 주변 등산로 정비 등	100,000	540
110	산림자원과	403-01	○송악저수지 명품트레킹길 조성사업	30,000	540
111	산림자원과	403-01	○산촌 생태마을 휴양시설 보완사업	50,000	540
112	동물방역위생과	403-01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150,000	546
113	동물방역위생과	403-01	○가축방역용 방제장비 지원	260,000	547
114	동물방역위생과	403-01	○살처분가축처리장비 지원	234,000	550
115	산림자원연구소	401-01	○산림생태복원(성립전)	530,921	569
116	산림자원연구소	401-01	○해안가종합방제	115,466	573
117	해양정책과	403-01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자본)	92,000	581
118	해양정책과	401-01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시설비)	655,500	596
119	해양정책과	401-03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시설부대비)	34,500	596
120	해양정책과	403-02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	200,000	596
121	해운항만과	401-01	○보령신항(성립전)	9,400,000	597
122	해운항만과	401-01	○일반항(성립전)	7,410,000	597
123	해운항만과	401-01	○유지보수(비총액)(성립전)	2,098,000	597
124	해운항만과	401-01	○유지보수(총액)(성립전)	230,000	597
125	해운항만과	401-02	○보령신항(성립전)	850,000	597
126	해운항만과	401-02	○일반항(성립전)	700,000	597
127	해운항만과	401-03	○보령신항(성립전)	50,000	597
128	수산자원과	403-01	○어촌뉴딜300사업(성립전)	8,015,340	602
129	어촌산업과	403-01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943,800	603
130	어촌산업과	403-01	○내수면 어업계 관리선 지원	40,000	605
131	농업기술원총무과	401-01	○노후 방송통신장비 개선	50,000	632
132	농업기술원농촌지원국	401-01	○농촌지도기반조성(도)(과목경정)	200,000	635
133	농업기술원농촌지원국	403-01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105,000	636
134	농업기술원농촌지원국	403-01	○ICT기술활용 딸기 스마트 온실 시범	175,000	637
135	농업기술원농촌지원국	403-01	○맛나마늘 안정생산 기반 구축	90,000	637
136	사회재난과	403-01	○인명구조대 기능보강	30,000	678
137	자연재난과	403-01	○다용도 제설장비 보강	37,500	679
138	자연재난과	403-01	○스마트 그늘막 설치공사	132,000	679
139	자연재난과	403-01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22,052,239	680
140	자연재난과	403-01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보조)(성립전)	625,000	680
141	자연재난과	403-01	○공공시설 옥상녹화(보조)(성립전)	136,500	680
142	하천과	401-01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20,317,790	684
143	하천과	401-02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7,800,000	684
144	하천과	401-03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223,000	684
145	하천과	403-01	○동지터2교(소교량) 정비	75,000	685
146	하천과	403-01	○청남소교량 정비공사	125,000	685
147	하천과	403-01	○수골천2소교량 정비	85,000	685
148	하천과	403-0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50,000	685
149	교통정책과	403-01	○서천 장항 공영주차장 조성	969,000	696
150	건설정책과	401-01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800,000	713
151	건설정책과	403-01	○스마트 타운 챌린지(성립전)	2,000,000	714
152	건설정책과	403-0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논산시)(성립전)	937,500	714
153	건설정책과	403-01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홍성군)(성립전)	937,500	714
154	건축도시과	403-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430,000	717
155	건축도시과	403-01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363,993	717
156	건축도시과	403-0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가사업	328,986	717
157	건축도시과	403-01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150,000	718
158	건축도시과	403-01	○지정게시대 보급	150,000	718
159	건축도시과	403-01	○광고물 현황조사, 방지판 부착, 안전점검 관리 지원	120,000	718
160	건축도시과	403-0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163,993	718
161	교통정책과	403-01	○택시콜센터 구축사업	40,000	721
162	교통정책과	403-01	○택시장비 개선 확충 사업	80,000	722
163	교통정책과	403-01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35,000	722
164	도로철도항공과	401-01	○지방도 교량안전 진단	669,807	728
165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401-01	○안전시설 정비	300,000	734
166	소방행정과	401-01	○서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3,700,000	787
167	소방행정과	401-01	○판교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300,000	787
168	소방행정과	401-01	○노후 소방청사 리모델링	1,100,000	787
169	소방행정과	401-01	○소방안전교실 구축(공주,태안)	840,000	789
170	소방행정과	401-01	○차고 오버헤드도어 교체	101,627	793
171	소방행정과	401-01	○홍산119안전센터 옥상 및 차고 방수	30,000	796
172	소방행정과	401-01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조성	31,000	796
173	소방행정과	401-01	○본서 LED 전광판 교체	61,600	797
174	소방행정과	401-01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조성	39,000	797

❍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된 사업(3천만 원 이상)

- 금번 추경에서 3천만 원 이상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사업 등 총23건 54억 7,100만 원은 수요 미발생,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국비삭감에 의한 감액 등의 사유로 전액 감액된 예산으로,

-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전액 감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부기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예산서(P)
	합계	23건	0	5,471,275
1	여성가족정책관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0	80,000	329
2	여성가족정책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0	100,000	336
3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지원	0	35,000	337
4	보건정책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	0	35,000	390
5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전용헬기 홍보	0	50,000	390
6	건강증진식품과	도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0	160,000	406
7	문화정책과	지역예술 진흥	0	100,000	242
8	문화유산과	통화금용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0	106,500	250
9	관광진흥과	백제문화이음길(공주)	0	1,345,000	261
10	관광진흥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0	1,000,000	261
11	식량원예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0	173,600	521
12	농촌활력과	지역개발기금(정주환경개선) 예수금 이자상환	0	386,750	532
13	농촌활력과	지역개발기금(편안한물길조성) 예수금 이자 상환	0	222,250	533
14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치유마을(전환사업)	0	58,625	540
15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 환경관리	0	200,000	430
16	건설정책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	301,000	714
17	교통정책과	버스운전자 양성	0	285,700	721
18	교통정책과	택시 관련사업 지원	0	68,150	721
19	어촌산업과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	0	100,000	603
20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부대기분석팀 근무 여건 개선	0	200,000	449
21	수산자원연구소	이동수리소 운영(자체)	0	32,700	608
22	균형발전과	예비비 운용	0	295,000	294
23	소방행정과	화재대책활동 기반구축	0	136,000	789

[기획조정실 소관]

❍ 예비비 운용 : 604억 3,300만 원(예산안 98쪽)

- 금번 추경에 일반예비비를 기정예산 288억 9,300만 원에서 21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2021년도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경제실 소관]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6억 6,400만 원(예산안 112쪽)

-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10억 1,300만 원을 감액(△41.0%)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추진체계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 1억 원(예산안 125쪽)

-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충남의 투자환경 및 도내 여성기업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산출기초를 보면 1일차 만찬비용으로 1인당 5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명시하고 4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 1억 원(예산안 126쪽)

-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변화함에 따라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절감과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하였는데

- 충남형 배달앱과 타지역 배달앱과의 차별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미래산업국 소관]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21억 원(예산안 145쪽)

- 국내외 기업 등의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한 B2B전문 산업지원형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 충남 주력산업의 지속발전 및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코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 금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억 원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21억 원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출금 : 3억 원(예산안 166쪽)

-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조례 공포(’21.2.22.)에 따라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간 유사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수소산업 클러스터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0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추진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억 원)’과 연계연구 및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자치행정국 소관]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 1억 원(예산안 193쪽)

- 제26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정예산 6,3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경이 있었는지,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예비비 운용(내부유보금) : 0원(예산안 294쪽)

-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내부유보금 2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 5,000만 원(예산안 242쪽)

- 국악 저변 확대 및 국악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한 사업으로

- 국악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97억 4,600만 원(예산안 247쪽)

- 도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비용으로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타 사업에 비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 사업계획 변경, 지역주민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 강화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15∼2020년 실집행률]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집행률	60.9	76.2	62.4	40.6	41.7	65.6
자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다큐멘터리 제작 : 8,000만 원(예산안 249쪽)

- 대한민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의 생애, 순교 등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자 추경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 4,000만원(예산안 378쪽)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지급수수료) 4,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 운영비 증액 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 △47억원(예산안 393쪽)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7억원이 감액하였는데,

- 감액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소관]

❍ 충청남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 3억 5천만원(예산안 433쪽)

- 수질환경 보전 관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3개 저수지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 저수지 선정 기준과 기대 효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농림축산국 소관]

❍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 1억 5천만 원(예산안 542쪽)

- 좋은 가축 선발 및 고급육 경진대회를 통해 개량의욕을 고취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도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기준 다른 산출기초는 변경이 없고 행사운영비만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행사의 참석인원, 행사 내용 등 경진대회의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 0원(예산안 540쪽)

- 산촌생태마을을 특화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대상마을의 사업포기로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58,625천 원)하였는데

- 사업포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소관]

❍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 6억 9,000만 원(예산안 596쪽)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탈염, 세척, 분리, 선별 기능을 갖춘 전처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6억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해양자원 순환센터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건립에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까지의 순환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1차년도) : 2억 원 (예산안 138쪽)

- 충남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한 관리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공간분포 사전현황 조사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당해 사업은 본예산 심사 시 준비부족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재난안전실 소관]

❍ 우수저류시설설치 : △27억 1,000만원(예산안 679쪽)

- 우수저류시설은 도시개발로 인해 우수의 직접유출량 증가와 하류 또는 저지대에서 홍수를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빗물을 보관하는 시설로 호우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금회 추경에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2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불편 등 문제점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소방본부 소관]

❍ 소방안전교실 구축 : 9억 원(예산안 789쪽)

❍ 소방안전교실 및 다목적 훈련타워 신축 : 12억 2천만 원(예산안 793, 797쪽)

- 소방안전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화재대책과에 9억 원, 공주‧태안소방서에 12억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두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지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동안전체험차량 콘텐츠 제작 : 1억 원(예산안 789쪽)

- 이동안전체험차량 내에서 가상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 현재,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및 컨텐츠 구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없    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붙   임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8,844,028,148	-	-	8,844,028,148
세 출		8,844,028,148	1,357,872	1,357,872 (예비비)	8,844,028,148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7,925,231,000	-	-	7,925,231,000
	세출	7,925,231,000	1,357,872	1,357,872 (예비비)	7,925,231,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918,797,148	-	-	918,797,148
	세출	918,797,148	-	-	918,797,148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