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146 호
심사연월일	2021. 6. 25.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6월 25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6. 28.)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잉 여 금(A-B)
			소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지방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예산현액	4,016,364	4,016,364
결 산 액	4,053,484	3,783,200	270,284	195,149	33,205	41,930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4조 163억 6,4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조 534억 8,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 7,832억 원(94.2%)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702억 8,400만 원이며,

- 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951억 4,900만 원,

지방채상환 33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9억 3,000만 원임.

2.		세입 결산

가.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4,088,647	4,385,158	4,053,484
이전수입	소 계	3,517,431	3,906,662	3,664,007
	중앙정부이전수입	3,039,590	3,436,414	3,149,48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2,567	466,150	509,466
	기타이전수입	5,274	4,098	5,053
자체수입	소 계	67,119	74,482	75,118
	교수·학습활동수입	32,506	34,101	32,415
	행정활동수입	1,907	1,759	485
	자산수입	17,152	13,172	19,873
	이자수입등	15,554	25,450	22,345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이월금)		504,097	404,014	314,359

나. 관별 세입 결산액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4,016,364	4,053,671	4,053,484	39	148	100.00
이전수입		3,626,238	3,664,007	3,664,007	0	0	10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144,879	3,149,488	3,149,488	0	0	10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7,180	509,466	509,466	0	0	100.00
	기타이전수입	4,179	5,053	5,053	0	0	100.00
자체수입		75,806	75,305	75,118	39	148	99.75
	교수-학습활동수입	32,686	32,456	32,415	38	3	99.87
	행정활동수입	430	485	485	0	0	100.00
	자산수입	21,000	19,873	19,873	0	0	100.00
	이자수입	4,279	3,995	3,995	0	0	100.00
	금융자산회수	6,793	7,093	7,093	0	0	100.00
	기타수입	10,618	11,403	11,257	1	145	98.72
기타		314,320	314,359	314,359	0	0	100.00
	전년도이월금	314,320	314,359	314,359	0	0	100.00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 세입 예산현액 4조 163억 6,400만 원에 대하여 4조 536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100%(전년도 99.99%)인

4조 534억 8,400만 원을 수납함.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90.39%인 3조 6,640억 700만 원,  자체수입은 1.86%인 751억 1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7.75%인 3,143억 5,900만 원임.

- 불납결손액은 3,9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800만 원임.

3.		세출 결산

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3,684,709	4,071,428	3,783,200
인적자원운용	1,671,483	1,942,031	1,890,068
교수학습활동지원	222,670	258,220	260,697
교육복지지원	245,261	299,082	351,114
보건/급식/체육활동	25,439	31,454	50,899
학교재정지원관리	669,048	552,493	638,23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6,176	418,232	352,368
평생·직업교육	6,059	8,170	7,255
교육행정일반	69,069	62,203	119,510
기관운영관리	47,667	84,763	61,63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55,761	406,597	43,036
예비비 및 기타	6,076	8,183	8,379

나.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4,016,364	3,783,201	195,148	38,015	0.79
유아·초중등교육		3,730,661	3,543,386	157,944	29,331	1.03
	인적자원운용	1,909,863	1,890,068	30	19,765	0.62
	교수-학습활동지원	278,211	260,697	15,784	1,730	0.64
	교육복지지원	353,367	351,114	0	2,253	0.47
	보건/급식/체육활동	53,674	50,900	2,522	252	0.11
	학교재정지원관리	651,504	638,239	12,557	708	0.9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84,042	352,368	127,051	4,623	0.32
평생·직업교육		7,278	7,255	0	23	0.32
	평생교육	7,278	7,255	0	23	3.11
교육일반		278,425	232,560	37,204	8,661	1.20
	교육행정일반	120,996	119,510	33	1,453	0.84
	기관운영관리	99,648	61,635	37,171	842	0.10
	지방채상환·리스료	43,080	43,036	0	44	43.00
	예비비·기타	14,701	8,379	0	6,322	0.95

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성질별 (목그룹)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 행 잔 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	지급사유 미발생(예비비)	예산집행 잔 액
합 계	4,016,364	38,015	1,006	0	6,646	30,363
100. 인 건 비	1,565,510	12,477	0			12,477
200. 물 건 비	205,668	4,184	535		369	3,280
300. 이전지출	429,265	6,019	11			6,008
400. 자산취득	590,979	5,837	317			5,520
500. 상환지출	38,918	9	0			9
600. 전출금등	1,088,563	3,167	143			3,024
700. 예비비및기타	14,701	6,322	0		6,277	45
800. 내부거래	82,760	0	0			0

라. 목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

세출목(코드)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률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110	인건비	1,451,401	1,446,078	0	5,323	0.37	1,565,510	1,553,033	0	12,477	0.80	134.4
210	운영비	101,655	97,874	1,404	2,377	2.34	135,046	132,808	508	1,730	1.28	-27.2
220	여비	12,202	11,232	183	787	6.45	7,195	5,356	20	1,819	25.28	131.1
230	업무추진비	2,588	2,522	0	66	2.55	2,168	2,110	0	58	2.71	-12.1
240	복리후생비	47,332	46,140	0	1,192	2.52	46,198	46,079	0	119	0.26	-90.0
250	직무수행경비	13,894	13,757	0	137	0.99	14,407	13,973	0	434	3.02	216.8
260	연구개발비	557	453	98	6	1.08	553	487	53	13	2.27	116.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00	86	0	14	14.00	100	90	0	10	10.42	-28.6
310	보전금	10,064	9,355	0	709	7.04	12,285	11,292	0	993	8.08	40.1
320	민간이전	269,682	268,480	16	1,186	0.44	307,644	303,206	32	4,406	1.43	271.5
330	자치단체이전	108,547	108,547	0	0	0.00	109,335	108,716	0	619	0.57
410	토지매입비	35,072	7,647	26,874	551	1.57	30,101	21,990	8,032	79	0.26	-85.7
420	건설비	690,025	424,494	247,139	18,392	2.67	532,020	344,703	181,627	5,690	1.07	-69.1
430	유형자산	28,710	25,495	2,354	861	3.00	27,555	22,611	4,877	67	0.24	-92.2
440	무형자산	4,835	3,793	376	666	13.77	1,104	1,104	0		0.07
460	기금적립	17,600	17,535	0	65	0.37						-100.0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00	196	0	4	2.00	200	200	0		0.07
510	상환지출	402,409	402,404	0	5	0.00	38,918	38,908	0	10	0.02	100.0
610	전출금등	13,531	13,100	0	431	3.19	11,228	11,126	0	102	0.90	-76.3
620	학교회계전출금	1,178,918	1,164,056	5,220	9,642	0.82	1,077,335	1,074,269	0	3,066	0.28	-68.2
710	예비비및기타	8,422	8,183	0	239	2.84	14,702	8,379	0	6,323	43.00	2545.6
820	기금전출금						82,760	82,760	0		0.00
합 계		4,397,744	4,071,427	283,664	42,653	0.97	3,933,604	3,700,440	195,149	38,015	0.95	-10.9

마. 소관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소 관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률
합 계	3,732,699	283,666	4,016,364	3,783,201	195,149	38,014	0.95
본청 소계	3,001,936	77,529	3,079,465	2,960,876	85,423	33,166	1.08
소통 담당관	1,175	0	1,175	1,143	0	32	2.72
감사관	573	0	573	553	0	20	3.49
정책 기획과	694	0	694	630	0	64	9.22
교육 혁신과	55,107	18,854	73,961	51,315	22,417	229	0.31
예산과	1,686,009	3,362	1,689,371	1,655,047	9,659	24,665	1.46
학교 지원과	61,666	402	62,067	60,934	0	1,132	1.82
교육 과정과	311,280	9,176	320,457	311,525	7,387	1,545	0.48
교원 인사과	26,265	1,207	27,472	26,506	0	967	3.52
민주시민 교육과	18,536	70	18,606	18,525	0	81	0.44
미래 인재과	85,540	5,034	90,574	80,700	9,525	349	0.39
체육 건강과	55,917	5,780	61,697	61,445	0	251	0.41
총무과	285,185	33	285,218	281,437	1,190	2,592	0.91
행정과	291,576	699	292,275	292,034	0	241	0.08
재무과	71,587	-456	71,132	70,856	0	276	0.39
시설과	41,480	25,997	67,477	31,744	35,148	586	0.87
안전 총괄과	9,346	7,371	16,716	16,482	97	136	0.81
직속 소계	28,451	2,000	30,451	27,927	1,939	585	1.92
연구 정보원	10,980	1,268	12,248	11,803	0	445	3.63
교육 연수원	3,097	0	3,097	3,093	0	4	0.13
학생교육문화원	1,753	359	2,112	2,110	0	2	0.09
평생 교육원	1,474	0	1,474	1,456	0	18	1.22
충무 교육원	528	0	528	528	0	0	0.00
안전 수련원	1,088	0	1,088	1,087	0	1	0.09
해양 수련원	1,541	214	1,755	1,754	0	1	0.06
남부평생교육원	878	0	878	874	0	4	0.46
서부평생교육원	1,002	0	1,002	996	0	6	0.60
과학 교육원	3,453	0	3,453	2,156	1,209	88	2.55
외국어 교육원	1,893	159	2,052	1,316	730	6	0.29
유아 교육원	764	0	764	754	0	10	1.31
지원청 소계	702,312	204,137	906,448	794,398	107,787	4,264	0.47
천안	153,420	80,499	233,918	203,822	29,224	872	0.37
공주	38,028	8,206	46,234	43,115	3,089	30	0.06
보령	39,680	10,798	50,479	44,841	5,490	148	0.29
아산	98,738	24,784	123,522	93,891	28,933	698	0.57
서산	69,024	11,509	80,532	65,154	15,068	310	0.38
논산 계룡	56,544	10,832	67,376	63,002	4,085	289	0.43
당진	68,076	28,967	97,042	83,365	13,290	387	0.40
금산	21,703	8,109	29,812	26,117	3,537	158	0.53
부여	25,970	4,913	30,883	30,739	0	144	0.47
서천	24,367	2,826	27,193	24,744	2,412	37	0.14
청양	14,617	5,926	20,543	18,814	1,070	660	3.21
홍성	37,340	4,291	41,631	41,563	0	68	0.16
예산	33,535	-1,631	31,904	31,610	236	58	0.18
태안	21,270	4,109	25,379	23,621	1,353	405	1.60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 예산액 3조 7,326억 9,900만 원과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월액) 2,836억 6,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4조 163억 6,400만 원이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9%인 3조 7,832억 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6%인 1,951억 4,900만 원임.

- 집행 잔액은 380억 1,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95%임.

※ 2019회계연도 0.97%, 300억 6.500만 원, 2018회계연도 1.46%, 592억 1,700만 원, 2017회계연도 1.60%, 586억 3,300만 원

바.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내역(B)				국 고 보조금 잔 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E)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8회계	403,940	322,115	170,698	10,418	140,999	0	0	81,825
2019회계	313,731	283,665	153,634	8,541	121,490	0	0	30,066
2020회계	270,284	195,149	58,882	9,219	127,048	0	33,205	41,930
증·감 (’19·20)	-43,447	-88,516	-94,752	678	5,558	0	33,205	11,864

❍ 세계잉여금은

- 이월액 1,951억 4,900만 원, 지방채상환 33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9억 3,000만 원 등 총 2,702억 8,400만 원으로 전년(3,137억 3,100만 원)대비 –24.43%가 감소함.

사. 연도별·원인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불용액	원인별 불용액 내역					불용률
		계획변경 및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2018회계	59,217	104		2,340	56,773	59,217	1.46
2019회계	42,650	493		240	41,917	42,650	0.97
2020회계	38,015	1,006	0	6,647	30,362	38,015	1.04
증·감 (’19·20)	-4,635	513	0	6,407	-11,555	-4,635	0.07

❍ 불용액은

- 예산현액 4조 534억 8,400만 원 대비 1.04%인 380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07%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10억 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66억 4,700만 원, 집행 잔액 303억 6,200만 원임.

아. 이용․전용 및 이체

1) 이용 현황 : 해당없음

2) 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2018회계	71	37,404	13,627	13,627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목변경 ▹사립유치원 현물지원에 따른 목변경
2019회계	8	221,418	1,648	1,648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학교회계전출금을 시설비로 목변경
2020회계	3	28,002	1,490	1,490	▹특별교부금 학교회계전출금 목변경 ▹민간보조금을 학교회계전출금 변경
증·감 (’19·20)	-5	-193,416	-158	-158

❍ 예산전용은

- 2019회계 년보다 5건, 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4억 9,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 전용 사유는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한 것과 스포츠클럽 비대면 축전 변경이며, 학교회계전출금(620)과 운영비(210)로 전용하였음.

3) 이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2018회계					해당없음
2019회계	212	368,481	597,282	597,282	업무조정(2019.3.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19.3.1.字)에 따른 예산이체
2020회계	2	88	24,844	24,844	업무조정(2020.1.1.1字)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2020.7.1.字)에 따른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관 간 예산의 상호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

- 2020회계 2건 248억 4,400만 원(도교육청: 2020.1.1., 2020.7.1.자 조직개편)

자. 이월액

1)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8회계	4,088,647	322,115	204	170,698	27	10,418	20	140,999	7.88
2019회계	4,397,742	283,665	74	153,634	13	8,541	12	121,490	6.45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86
증·감 (’19·20)	-381,378	-88,516	33	-94,752	7	678	9	5,558	-1.59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중

-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947억 5,200만 원이 감소한 588억 8,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7,800만 원 증가한 92억 1,900만 원이며, 계속비는 전년대비 55억 5,800만 원 증가한 1,270억 4,800만 원으로,

- 2019년 대비 88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1,951억 4,9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이월 사업수	명시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률 ⑤=②/①	이월사업 불용률 ⑤=④/①
2018회계	175	137,827	124,119	7,422	6,286	90.05	4.56
2019회계	87	170,698	159,385	4,365	6,948	93.37	4.07
2020회계	90	153,634	146,847	3,699	3,088	95.58	2.01
증·감 (’19·20)	3	-17,064	-12,538	-666	-3,860	2.21	-2.06

❍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 명시이월사업비 1,536억 3,400만 원 중 95.38%인 1,46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의 2.41%인 36억 9,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의 2.01%인 30억 8,8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 불용률은 2.06%감소하였음.

4.		지방교육채 발생 보고서

(단위 : 백만 원)

기 간		이윤 (%)	기채액 (A)	기상환액 (B)	당해연도 상환액 (C)	향후 상환계획 (D=A-B-C)	기채사유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합 계			85,653	13,653	17,400	54,600
2016	2031	1.58	85,653	13,653	17,400	54,600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을 위해 856억 5,300만 원을 차입하여 136억 5,3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당해 연도 174억 원을 상환하면, 연도말 지방교육채 상환 잔액은 546억 원임.

5.		재산 결산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말 현재액	댕해연도 중 증감액			2020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계	증	감
합 계	6,389,007	359,278	523,222	163,944	6,748,285	5.62
행정재산	6,342,708	357,240	476,653	119,413	6,699,948	5.62
일반재산	46,299	2,038	46,569	44,531	48,337	4.40

❍ 202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 2020년도말 현재액은 3,592억 7,800만 원 증가한 6조 7,482억 8,500만 원으로 5.62% 증가하였으며,

- 행정재산은 3,572억 4,000만 원 증가한 6조 6,999억 4,800만 원,

일반재산은 20억 3,800만 원 증가한 483억 3,700만 원임.

나. 물품보유 현황

(단위 : 금액/백만 원, 수량/점)

2019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계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1,622	52,259	229	917	1,490	5,870	1,261	4,953	11,851	53,176

※ 2020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정수물품 12품목으로 한정

❍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 수량 총 11,851점에, 금액 53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229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9억 1,700만 원 증가함.

6.		재무 결산

가. 재무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4,907,310	622,663	4,284,647	3,735,769	3,185,036	550,733
2019년	5,136,776	233,674	4,903,102	4,187,453	3,568,998	618,455
2020년	5,360,800	204,083	5,156,717	3,872,493	3,619,480	253,013
증·감 (’19·20)	224,024	-29,591	253,615	-314,960	50,482	-365,442

나. 재정상태(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소 계		4,907,310	5,136,776	5,360,800
자 산 (①)	유동자산	427,268	354,968	414,846
	투자자산	132,014	136,044	73,791
	유형자산	4,343,158	4,634,019	4,865,524
	무형자산	1,753	4,991	3,913
	기타비유동자산	3,116	6,754	2,726
소 계		622,663	233,674	204,083
부 채 (②)	유동부채	75,239	32,184	88,134
	장기차입부채	545,389	193,893	115,254
	기타비유동부채	2,035	7,597	695
순자산(①-②)		3,733,914	4,903,102	5,156,717

다. 재정운영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수익총계		3,735,769	4,187,453	3,872,493
수 익 (①)	이전수익	3,596,880	3,972,756	3,763,131
	자체수익	38,483	36,593	33,757
	기타수익	100,406	178,104	75,605
비용총계		3,185,036	3,568,396	3,619,480
비 용 (②)	인적자원운용	1,667,075	1,936,134	1,881,887
	교수학습활동지원	208,730	234,207	235,064
	교육복지지원	245,182	298,714	350,892
	보건/급식/체육활동	15,871	19,024	41,043
	학교재정지원관리	668,356	547,620	634,78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0,238	83,444	57,664
	평생교육	4,144	4,728	3,687
	직업교육	180	0	31,057
	교육행정일반	46,661	30,362	15,857
	기관운영관리	16,114	17,627	9,361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4,763	14,674	5,648
	기타비유동부채	257,722	381,862	352,535
운영차액(①-②)		550,733	619,057	253,013

□ 2020회계연도말 총 자산규모는 5조 3,608억 원으로,

- 부채가 2,040억 8,300만 원이고,

- 순자산은 5조 1,567억 1,700만 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3조 8,724억 9,300만 원이며,

- 비용이 3조 6,194억 8,000만 원

- 운영차액은 2,530억 1,300만 원 증가함.

라. 재무분석

1)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19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	33,757	3,872,493	0.87	0.87

2)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향후의 교율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19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	3,619,480	3,872,493	93.47	85.22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	204,083	5,156,717	3.96	4.77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14,846	88,134	470.70	1,104.80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	5,156,717	5,360,800	96.19	95.45

3) 재정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19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	1,571,703	3,619,480	43.42	41.09
자체수익회수비율	수익회수액/수익발생액	33,798	33,756	100.12	100.11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	3,559,108	3,619,480	98.33	96.86

4) 서비스성과

교육과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 : 백만 원, %, 명)

지 표	산 식	항목 A	항목 B	회계연도
				2020	2019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	471,210	3,827,500	12.31	13.32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교 학생수	4,865,525	216,019	22	21
학생 1인당 비용	총비용/공·사립학교 학생수	3,619,480	261,637	14	13

7.		성인지 결산

가. 사업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9	65,592	73,465	71,210	96.93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5,392	6,297	6,248	99.22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38,543	38,591	38,142	98.84
3. 교육부지정사업	16	21,657	28,577	26,820	93.85

나. 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

정 책 과 제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49	65,592	73,465	71,210	96.93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24	33,579	34,687	34,273	98.8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12	15,387	15,422	15,059	97.65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8	541	539	517	95.92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정	1	6,538	6,538	6,501	99.43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4	9,547	16,279	14,860	91.28

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

구 분	정책과제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수(A)	목표달성(B)	목표미달성	비공개	목표 달성률(B/A)
2019	7개	6개	27개	44개	23개	20개	1개	53.5%
2020	9개	6개	27개	49개	31개	18개		63.2%

□ 2020년도 성인지 결산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734억 6,500만 원으로,

- 96.93%인 7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 49개 중 63.2%인 31개 사업을 달성하였고, 18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음.

8.		예산의 성과 보고서

가. 성과총괄

(단위 : 개)

구 분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미달성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2019	5	15	68	5	48	15
			100%	7.35%	70.59%	22.06%
2020	5	15	67	10	51	6
			100%	14.93%	76.11%	8.96%

나.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전략목표	지표수	성과달성도			결산액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67	10	51	6	1,167,700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18	4	13	1	427,68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15	2	9	4	395,267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7	2	5	0	82,918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17	2	14	1	161,494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10	0	10	0	100,337

□ 성과목표관리 비전은“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며,

- 성과지표 달성도 현황은 총 67개 지표수 중
초과달성은 10개로 14.93%
달성은 51개로 76.11%
미달성은 6개로 8.96%임.

【 검토의견 】

1. 결산상 잉여금 지방채상환

【결산상 잉여금 처리(지방채상환) 현황】

(단위 : 백만 원)

’20까지 잔 액	’21년도 상환계획(변경)			상환 후 잔 액
	’20 잉여금 상환액	’21 본예산 편성액	총 상환액
54,600	33,040	11,461	44,501	10,099

- 2020년도 법정이전수입 초과세입에 따라 지난 3월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초과세입 전액과 불용액 일부를 더해 330억 4천만 원을 지방채에 원금 상환하였는데,

-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94억(△1.6%) 원 감소하였고, 2020년도 현재 지방채 원금이 546억 원에 불과한데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 330억 원을 2021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 것은,

- 지방채 상환을 불용액 축소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향후, 세입재원의 정확한 포착으로 예산활용의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사업별 10억 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징수 차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부서명	목	원가통계비목명	예산 현액	징수 결정	차액
본청	재무	토지매각	토지매각	409	1,807	-1,398
지역	천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보조금	1,945	3,899	-1,954
지역	천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108	0	1,108
지역	천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급식비보조금	1,489	0	1,489
지역	공주	토지매각	토지매각	1,394	20	1,373
지역	아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0	1,300	-1,300
지역	아산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3,593	2,193	1,400
지역	논산 계룡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보조금	1,636	2,737	-1,102
지역	당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2,713	4,592	-1,879
지역	당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	1,879	250	1,629
지역	부여	토지매각	토지매각	1,880	820	1,060

❍ 2020회계연도 사업별 10억 원 이상 세입결산서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 차액 현황을 살펴보면,

- 최소 –19억 5,400만 원(천안교육지원청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보조금)부터 최대 16억 2,900만 원(당진교육지원청의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 기관별 10억 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징수 차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	차액
본청	안전	5,057	2,597	2,460
지역	천안	17,803	15,060	2,743
지역	공주	5,309	3,193	2,116
지역	아산	8,608	7,531	1,077
지역	금산	3,435	4,596	-1,161

❍ 기관별 10억 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징수 차액 현황을 살펴보면,

- 최소 –11억 6,100만 원(금산교육지원청)에서 최대 27억 4,300만 원(천안교육지원청)이 발생하고 있는데,

- 초과세입은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과다추계는 재정운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불용률 과다 기관 현황

(단위 : 천 원, %)

구분	부서	년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본청	소통	2020	1,175,488	1,143,461	0	32,027	2.72
	감사	2020	572,515	552,737	0	19,778	3.45
	정책	2020	693,601	630,110	0	63,491	9.15
	교원 인사	2020	27,472,334	26,505,613	0	966,721	3.52
직속	연구 정보원	2018	17,051,962	8,526,671	8,069,299	455,992	2.67
		2019	18,797,637	16,811,739	1,161,865	824,033	4.38
		2020	12,247,712	11,802,607	0	445,105	3.63
		소계	48,097,311	37,141,017	9,231,164	1,725,130	3.59
	과학 교육원	2020	3,452,647	2,156,225	1,209,229	87,193	2.53
지역	청양
		2020	20,543,509	18,813,616	1,069,962	659,932	3.21

❍ 2020년도 불용률이 2.0% 이상인 기관(부서)을 살펴보면 소통담당관 등 7개 기관(부서)으로,

-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연구정보원은 2018~2020년도 불용률이 2.7~4.4%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최근 3년간 경상경비 증액에 따른 불용액(률) 과다 현황

(단위 : 천 원, %)

세목 코드	세출 세목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률	불용률
210- 04	급량비	2018	1,364,856	1,247,284	420	117,152	0.0	8.6
		2019	1,933,818	1,669,505		264,313	0.0	13.7
		2020	233,194	165,566		67,628		29.0
210- 05	특근매식비	2018	416,519	348,293		68,226	0.0	16.4
		2019	479,784	435,625		44,159	0.0	9.2
		2020	410106	383445		26661	0.0	6.5
210- 08	연료비	2018	374,859	297,572		77,287	0.0	20.6
		2019	785,798	700,031		85,767	0.0	10.9
		2020	386,225	198,243	0	187,982	0.0	48.7
210- 07	임차료	2018	3,506,009	3,285,858	36,400	183,751	1.0	5.2
		2019	4,840,971	4,619,923	3,373	217,675	0.1	4.5
		2020	3,314,750	2,910,514	1,200	403,036	0.0	12.2
220- 01	국내여비	2018	5,837,107	5,539,112	4,800	293,195	0.1	5.0
		2019	6,558,984	6,232,468	5,000	321,516	0.1	4.9
		2020	5,230,806	4,273,040	0	957,766		18.3
220- 02	국외여비	2018	2,480,778	2,008,871	354,800	117,107	14.3	4.7
		2019	3,560,300	3,220,075	178,358	161,867	5.0	4.5
		2020	861,199	335,760	15,000	510,439	1.7	59.3
230- 02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018	1,070,565	1,006,930	3,100	60,535	0.3	5.7
		2019	1,364,323	1,326,894		37,429	0.0	2.7
		2020	1,280,765	1,231,121	0	49,644	0.0	3.9
250- 01	직급보조비	2018	12,150,840	12,054,811	0	96,029	0	0.8
		2019	13,076,460	12,942,435	0	134,025	0	1.0
		2020	13,566,540	13,135,022	0	431,518	0	3.2
합 계		2018	27,201,533	25,788,731	399,520	1,013,282	1.5	3.7
		2019	32,600,438	31,146,956	186,731	1,266,751	0.6	3.9
		2020	25,283,585	22,632,711	16,200	2,634,674	0.1	10.4

❍ 최근 3년간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210, 220, 230) 불용률을 살펴보면 최대 48.7%까지 다른 일반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 불용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국내여비(220-01) 기관별 불용 현황】

(단위 : 천 원, %)

기관명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금액	불용액	불용률
지역	아산	190,460	152,831	37,629	19.8
지역	태안	115,880	92,219	23,661	20.4
지역	금산	125,039	98,456	26,583	21.3
본청	교원인사	369,350	288,967	80,383	21.8
본청	교육과정	505,500	393,554	111,946	22.1
지역	부여	156,040	119,861	36,179	23.2
지역	청양	110,840	83,811	27,029	24.4
지역	보령	157,880	116,863	41,017	26.0
본청	예산	91,634	63,730	27,904	30.5
지역	홍성	136,724	94,170	42,554	31.1
본청	재무	67,891	45,769	22,122	32.6
직속	평생교육	35,086	22,856	12,230	34.9
본청	체육	180,130	112,716	67,414	37.4
직속	과학	80,320	48,062	32,258	40.2
직속	유아	22,140	13,199	8,941	40.4
본청	학교지원	47,890	27,821	20,069	41.9
본청	행정	60,271	33,826	26,445	43.9

❍ 특히, 2020년도 국내여비(220-01) 불용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행정활동이 제한됐다 하더라도 불용률이 기관별로 최대 43.9%(본청 행정과)에, 불용액 또한 1억 1,194만 원(본청 교육과정과)인 부서가 있는데,

- 감추경 등 예산의 적극집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5.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기관명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본청	학교지원	교육급여지원	5,111,881	4,987,085	0	124,796	2.4
본청	학교지원	방과후학교운영	33,658,230	32,839,187	0	819,043	2.4
본청	학교지원	정보화지원	2,521,100	2,405,965	0	115,135	4.6
본청	교육과정	누리과정지원	200,259,397	199,587,538	0	671,859	0.3
본청	교육과정	교과서지원	16,872,609	16,749,823	0	122,786	0.7
본청	교원인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1,946,611	1,327,497	0	619,114	31.8
본청	재무	기타교육비지원	44,297,167	44,050,375	0	246,792	0.6
직속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7,432,666	7,060,645	0	372,021	5.0
지역	천안	학교신증설	58,505,442	40,092,819	18,256,579	156,044	0.3
지역	청양	학교신증설	3,176,360	2,616,203	0	560,157	17.6
지역	태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59,981	7,797,140	408,742	354,099	4.1
합 계			382,341,444	359,514,277	18,665,321	4,161,846

※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제외

❍ 세부사업별 불용액 1억 원 이상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학교지원과 교육급여지원 등 11개 사업에 41억 6,184만 6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고,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6. 제지출금 등 반환금 불용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	기관	부서	세부사업	사업항목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D=C/A)
1	본청	학교지원	제지출금 등	자치단체반환금	59,735	53,643	6,092	10.2
2	본청	체육건강	제지출금 등	국고보조반환금	80,413	44,002	36,411	45.3
3	지역	당진	제지출금 등	자치단체반환금	103,486	102,101	1,385	1.3
합 계					140,148	97,645	42,503	18.0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 의하면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중 제지출금 등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을 위한 예산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제1항

- 제지출금 반환금은 전년도 불용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소요액 전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학교지원과  등 3개 기관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7. 2020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전용사유
			증	감
합 계		18,568,000	422,348,326	1,409,686
비상대비 및 보안관리	210.운영비	267,000		262,655	20.12.29	네팔수습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코로나19 방역 물품 학교 지원
	220.여비	735,000		725,671
	620.학교회계 전출금		988,326	0
직속기관 시설관리	410.토지매입비	500,000	0	421,360	20.12.29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불용 최소화
	420.건설비	17,066,000	421,360,000	0

❍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예산을 각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할 수 있고,

- 전용은 의회의 예산 승인 이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 시 필요성, 긴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해야 하며,

- 사업부서의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전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되(예산편성방침, p.204), 전용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 후 승인해야 함.

- 네팔봉사단 사고수습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2020. 5월경 네팔 관련 실종 사건을 마무리하여, 집행 잔액을 제2·3회 추경을 통해 사업변경을 하거나 다음연도 반환금 사용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 불용액 감소를 위해 회계연도 마감 3일을 앞둔 12.29일 무리하게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급 학교에서도 1월이면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어 방학에 들어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예산 지원을 위해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진로융합교육원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 4억 2,136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전용하였는데, 2021년도 계속비 조서를 살펴보면, 2020년도 사업비 176억 6천만 원 중 2.2%인 4억 원만 집행하고 있어 전용이 시급하다거나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용액 감소를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8. 계속비 결산 사업 현황

【학교신축(천안한들초 신축)】

(단위 : 백만 원)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	40,173			30,993	117,280	1,533
2014	22,212	0	22,212	177	22,035
2015	5,619	22,035	27,654	500	27,154
2016	12,342	27,153	39,495	5,377	34,118
2017		34,119	34,119	23,087	11,032
2018		11,032	11,032	1,852	7,647	1,533
2019		7,647	7,647	0	7,647
2020		7,647	7,647	0	7,647

❍ 천안한들초등학교 계속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교를 위해 40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 미지급분 76억 4,700만 원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월되고 있는데,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5년 이후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계속비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 현재, 천안한들초는 부지매입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을 이월하여 사장하기보다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 처리하고, 필요시 예산 재편성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9. 2019~20120회계연도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업 현황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

(단위 : %)

순	성 과 지 표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20	2019
1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 비율	목표	65.79	50.00
		실적	98.68	95.15
		달성률	149.99	192.30
2	학생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목표	0.27	1.50
		실적	2.24	2.66
		달성률	829.63	177.33

□ 2019~2020회계연도 목표대비 130% 이상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3개 사업에서 2년 연속 초과달성하였는데,

- 2020년도 목표치를 보면 2019년 초과달성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으며,

- 특히, 진로진학교육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내실화는 충남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체험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지 않고 특별한 방안도 없이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82.0% 감소시키고,

- 14개 시군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29.63% 초과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성과목표 설정이라고 판단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