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325 호
의결연월일	2016. 5. 17.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13일

3. 상   정    일   자 : 2016년 5월 17일

○ 제286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020,286	2,852,553	167,733	5.9

※ 제1회 추경예산안 9쪽, 13~14쪽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0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8,525억 5,300만원 대비 5.9%인 1,67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20,286	2,852,553	167,733	5.9	100
이전수입	2,596,382	2,488,517	107,865	4.3	86.0
자체수입	43,420	40,334	3,086	7.6	1.4
차 입	285,304	281,101	4,203	1.5	9.4
기 타	95,180	42,601	52,579	123.4	3.2

※ 제1회 추경예산안 9쪽 참조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가 증가한 1,078억 6,5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가 증가한 30억 8,600만원 증액,

- 차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42억 300만원 증액,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3.4% 증가한 525억 7,900만원 증액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합 계		3,020,286	2,852,553	167,733	5.9
이전수입	소 계	2,596,382	2,488,517	107,865	4.3
	중앙정부이전수입	2,125,229	2,065,241	59,988	2.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8,592	422,560	46,032	10.9
	기타이전수입	2,561	716	1,845	257.7
자체수입	소 계	43,420	40,334	3,086	7.6
	교수·학습활동수입	34,870	34,870	0	0.0
	행정활동수입	1,625	1,661	△36	△2.2
	자산수입	1,775	319	1,456	456.4
	이자수입	3,144	3,144	0	0.0
	금융자산회수	2	0	2	0.0
	기타수입	2,004	340	1,664	489.4
차입	소 계	285,304	281,101	4,203	1.5
	지방교육채	285,304	281,101	4,203	1.5
기타	소 계	95,180	42,601	52,579	123.4
	전년도이월금	95,180	42,601	52,579	123.4

※ 제1회 추경예산안 9쪽 참조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20,286	2,852,553	167,733	5.9	100
본 청	2,174,182	2,067,476	106,706	5.2	72.0
직속기관	21,454	18,337	3,117	17.0	0.7
교육지원청	824,650	766,740	57,910	7.6	27.3

※ 제1회 추경예산안 13쪽~14쪽 참조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5.2%인 1,067억 6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17%인 31억 1,7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7.6%인 579억 1,0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각부서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174,182	2,067,476	106,706	5.2
공보담당관	973	918	55	6.1
기획관	3,901	2,378	1,523	64.0
감사관	497	490	7	1.4
학교정책과	13,215	8,013	5,202	64.9
학교교육과	34,045	26,426	7,619	28.8
교원인사과	30,706	30,828	△122	△0.4
미래인재과	20,765	11,298	9,467	83.8
체육인성건강과	32,623	22,868	9,755	42.7
유아특수복지과	183,035	107,047	75,988	71.0
총무과	244,420	249,189	△4,769	△1.9
예산과	1,357,923	1,376,325	△18,402	△1.3
평생교육행정과	138,897	135,541	3,356	2.5
재무과	21,813	21,738	75	0.3
시설과	90,377	73,436	16,941	23.1
안전총괄과	992	981	11	1.2

※ 제1회 추경예산안 13쪽 참조

나) 직속기관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1,454	18,337	3,117	17.0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8,046	5,988	2,058	34.4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298	2,316	△18	△0.8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31	1,280	151	11.8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548	1,306	242	18.5
충무교육원	962	932	30	3.2
충청남도학생수련원	940	891	49	5.5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895	789	106	13.4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093	874	219	25.1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914	804	110	13.7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151	1,070	81	7.6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462	1,462	0	0.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714	625	89	14.3

※ 제1회 추경예산안 13~14쪽 참조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24,650	766,740	57,910	7.6
천안교육지원청	228,216	228,239	△23	△0.0
공주교육지원청	38,280	36,612	1,668	4.6
보령교육지원청	36,552	34,616	1,936	5.6
아산교육지원청	159,966	144,350	15,616	10.8
서산교육지원청	68,921	55,756	13,165	23.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8,240	56,926	1,314	2.3
당진교육지원청	55,253	47,400	7,853	16.6
금산교육지원청	19,116	18,367	749	4.1
부여교육지원청	29,954	28,027	1,927	6.9
서천교육지원청	20,950	19,239	1,711	8.9
청양교육지원청	17,096	13,834	3,262	23.6
홍성교육지원청	39,240	36,162	3,078	8.5
예산교육지원청	32,141	27,501	4,640	16.9
태안교육지원청	20,725	19,711	1,014	5.1

※ 제1회 추경예산안 14쪽 참조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20,286	2,852,553	167,733	5.9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910,007	2,750,566	159,441	5.8	96.3
인적자원운용	1,529,282	1,552,978	△23,696	△1.5	50.6
교수·학습활동지원	156,077	111,336	44,741	40.2	5.2
교육복지지원	250,134	186,539	63,595	34.1	8.3
보건/급식/체육활동	19,492	10,830	8,662	80.0	0.6
학교재정지원관리	589,337	620,405	△31,068	△5.0	19.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65,685	268,478	97,207	36.2	12.1
2.평생·직업교육	5,346	4,338	1,008	23.2	0.2
평생교육	5,306	4,298	1,008	23.5	0.2
직업교육	40	40	0	0.0	0.0
3.교육일반	104,933	97,649	7,284	7.5	3.5
교육행정일반	38,090	28,309	9,781	34.6	1.3
기관운영관리	19,324	17,389	1,935	11.1	0.6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553	43,553	0	0.0	1.5
예비비 및 기타	3,966	8,398	△4,432	△52.8	0.1

※ 제1회 추경예산안 21쪽 참조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594억  4,1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2%가 증가한 10억 8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7.5%가 증가한 72억 8,4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20,286	2,852,553	167,733	5.9	100
인 건 비	1,249,717	1,270,606	△20,889	△1.6	41.4
물 건 비	137,429	126,184	11,245	8.9	4.6
이전지출	358,837	298,599	60,238	20.2	11.9
자산취득	391,496	283,493	108,003	38.1	13.0
상환지출	39,362	39,362	0	0.0	1.3
전출금등	837,425	825,911	11,514	1.4	27.7
예비비및기타	6,020	8,398	△2,378	△28.3	0.1

※ 제1회 추경예산안 25쪽 참조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가 감소된 208억 8,900만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9% 증가된 112억 4,5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 증가된 602억 3,800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8.1% 증가된 1,080억 300만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변동이 없으며,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된 115억 1,4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8.3% 감소된 23억 7,800만원 감액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2014	2015	2016	2017	2018 이 후
합 계 (33건)	기존	692,133	57,554	172,857	172,772	275,662	13,288
	변경	704,315	57,554	172,847	224,458	236,158	13,298
	증감	12,182	0	△10	51,686	△39,504	10
과학교육원이전 [미래인재과]	기존	46,398	5,900	12,524	0	15,028	12,946
	변경	46,398	5,900	12,514	0	15,028	12,956
	증감	0	0	△10	0	0	10
가칭푸름유치원신설 [시설과,홍성교육지원청]	기존	9,768	0	1,322	7,954	492	0
	변경	9,768	0	1,322	8,446	0	0
	증감	0	0	0	492	△492	0
가칭기지유치원신설 [시설과,당진교육지원청]	기존	9,144	0	3,070	5,720	354	0
	변경	9,144	0	3,070	6,074	0	0
	증감	0	0	0	354	△354	0
가칭홍성신리초신설 [시설과,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3,322	1,020	14,515	7,787	0	0
	변경	23,322	1,020	14,515	7,787	0	0
	증감	0	0	0	0	0	0
홍성고이전신축 [재무과,시설과]	기존	33,177	21,247	11,850	80	0	0
	변경	33,177	21,247	11,850	80	0	0
	증감	0	0	0	0	0	0
광천초신축 [시설과]	기존	14,884	1,530	9,348	4,006	0	0
	변경	14,884	1,530	9,348	4,006	0	0
	증감	0	0	0	0	0	0
성연초이전신축 [시설과,서산교육지원청]	기존	27,210	0	8,340	17,772	1,098	0
	변경	27,210	0	8,340	18,870	0	0
	증감	0	0	0	1,098	△1,098	0
가칭서남초신설 [시설과,서산교육지원청]	기존	32,280	0	808	0	31,472	0
	변경	32,280	0	808	13,715	17,757	0
	증감	0	0	0	13,715	△13,715	0
가칭논산나래학교신설 [시설과]	기존	18,603	0	954	0	17,649	0
	변경	18,603	0	954	2,766	14,883	0
	증감	0	0	0	2,766	△2,766	0
광천중신축 [시설과,홍성교육지원청]	기존	24,520	3,319	14,841	6,360	0	0
	변경	24,520	3,319	14,841	6,36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정산지역기숙형 중학교신설 [시설과,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7,223	874	4,891	0	21,458	0
	변경	27,223	874	4,891	2,411	19,047	0
	증감	0	0	0	2,411	△2,411	0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별관개축 [시설과,총무과]	기존	9,626	0	8,435	0	1,191	0
	변경	9,626	0	8,435	0	1,191	0
	증감	0	0	0	0	0	0
충청남도 학생 안전체험관증축 [안전총괄과]	기존	14,582	0	0	471	13,769	342
	변경	14,582	0	0	471	13,769	342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1,664	0	6,036	5,300	328	0
	변경	11,664	0	6,036	5,628	0	0
	증감	0	0	0	328	△328	0
가칭천안번영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1,535	0	420	24	11,091	0
	변경	11,535	0	420	24	11,091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성성유치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222	0	0	242	8,980	0
	변경	9,156	0	0	2,904	6,252	0
	증감	△66	0	0	2,662	△2,728	0
가칭천안노석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	22,212	5,619	11,624	718	0
	변경	40,173	22,212	5,619	12,342	0	0
	증감	0	0	0	718	△718	0
가칭천안번영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4,831	0	6,795	16,986	1,050	0
	변경	24,831	0	6,795	18,036	0	0
	증감	0	0	0	1,050	△1,050	0
가칭천안호수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5,573	0	0	656	14,917	0
	변경	17,433	0	0	656	16,777	0
	증감	1,860	0	0	0	1,860	0
가칭천안성성초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9,160	0	0	862	18,298	0
	변경	22,909	0	0	4,582	18,327	0
	증감	3,749	0	0	3,720	29	0
가칭천안불무중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9,292	0	6,951	11,622	719	0
	변경	19,292	0	6,951	12,341	0	0
	증감	0	0	0	719	△719	0
가칭천안불무고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4,293	0	7,128	16,165	1,000	0
	변경	24,293	0	7,128	17,165	0	0
	증감	0	0	0	1,000	△1,000	0
염작초이전신축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3,387	777	5,905	15,732	973	0
	변경	23,387	777	5,905	16,705	0	0
	증감	0	0	0	973	△973	0
가칭아산초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7,571	675	17,866	8,504	526	0
	변경	27,571	675	17,866	9,030	0	0
	증감	0	0	0	526	△526	0
가칭월천유치원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1,320	0	420	0	10,900	0
	변경	11,320	0	420	0	10,90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월천초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1,297	0	792	0	20,505	0
	변경	21,297	0	792	0	20,505	0
	증감	0	0	0	0	0	0
신리초이전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8,722	0	13,394	14,435	893	0
	변경	28,722	0	13,394	15,328	0	0
	증감	0	0	0	893	△893	0
가칭모산중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32,780	0	760	8,843	23,177	0
	변경	32,780	0	760	13,518	18,502	0
	증감	0	0	0	4,675	△4,675	0
가칭테크노중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0,052	0	9,873	9,586	593	0
	변경	20,052	0	9,873	10,179	0	0
	증감	0	0	0	593	△593	0
가칭보성초 [시설과,예산교육지원청]	기존	18,132	0	0	621	17,511	0
	변경	18,132	0	0	9,780	8,352	0
	증감	0	0	0	9,159	△9,159	0
가칭덕산중 [시설과,예산교육지원청]	기존	20,152	0	0	692	19,460	0
	변경	20,152	0	0	692	19,460	0
	증감	0	0	0	0	0	0
가칭덕산고 [시설과,예산교육지원청]	기존	22,240	0	0	728	21,512	0
	변경	22,240	0	0	728	21,512	0
	증감	0	0	0	0	0	0
충남예술고기숙사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6,639	0	0	3,834	2,805	0
	증감	6,639	0	0	3,834	2,805	0

※ 제1회 추경예산안 713~719쪽 참조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33개 사업에 7,043억 1,500만원임.

- 2014년도에 575억 5,400만원,

- 2015년도에 1,72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016년도 2,244억 5,800만원, 2017년도 2,361억 5,800만원, 2018년도 이후에 132억 9,800만원을 각각 변경하여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추진 년도	사업명	협약 금액	20 년간 상환 예정 금액	상환계획(년도)						비고
					’14년까지	’15년	’16~ ’27년	’28년	’29년	소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임대형)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0,397	3,951	47,337	329	0	82,014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51,442	6,682	80,116	575	0	138,815
	2007	천 안 청수고외4교	40,994	68,390	20,806	3,381	40,534	3,378	291	68,390
	2007	설화고외 6교	59,855	99,854	30,379	4,936	59,182	4,932	425	99,854
합 계(30개교)			229,697	389,073	133,024	18,950	227,169	9,214	716	389,073

※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7쪽 참조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초외 30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향후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2014년도까지 1,330억 2,4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5년도는 189억 5,000만원이고,

- 향후 상환 금액은 2016이후 2,370억 9,9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1)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건 수	요구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13	10,921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1	254
	예산과	1	1,497
	소 계	2	1,751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3	3,579
	공주교육지원청	4	1,591
	아산교육지원청	3	3,781
	서천교육지원청	1	219
	소 계	11	9,170

※ 제1회 추경예산안 727쪽 참조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09억 2,100만원임

- 도교육청 2개부서의 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7억 5,100만원이고,

- 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9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함.

2)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업명	이월액	사유	비고
총 계		10,921
교원인사과	교원국외연수	254	연수지역 계절기온에 맞춘 연수 실시를 위해 연기
	소계 1건	254
예산과	문화체육시설(동암초, 다목적강당 증축)	1,497	절대공기부족
	소계 1건	1,497
천안교육 지원청	기숙사증축(병천고)	1,880	절대공기 부족
	마루수선-교실, 복도(천안중앙고)	642	절대공기 부족
	외벽보수, 텍스교체–교실, 청호 교체-외부,조명시설교체(천안중앙고)	1,057	절대공기 부족
	소계 3건	3,579
공주교육 지원청	공주여자고 장애인 승강기(2~3층)	279	절대공기 부족
	충남과학고 기숙사 수선	871	절대공기 부족
	공주마이스터고 화장실 증개축	210	절대공기 부족
	공주고 화장실 수선	231	절대공기 부족
	소계 4건	1,591
아산교육 지원청	급식실 환경개선(온양여고)	1,521	절대 공기 부족
	운동장 환경개선(온양중)	362	절대공기 부족
	기숙사증축(아산전자기계고)	1,898	절대공기 부족
	소계 3건	3,781
서천교육 지원청	화장실수선	219	절대공기 부족
	소계 1건	219

※ 제1회 추경예산안 728~732쪽 참조

6.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2015 운용내역		’15년말 잔액	2016 운용계획		’16년말 예상액	비고
		발행	상환		발행	상환
학교 신설	64,134	166,197	0	230,331	130,766	5,899	355,198
2009년 지방채 차환 지방채	127,004	0	0	127,004	0	0	127,004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0	77,782	0	77,782	85,652	0	163,434
교원명예퇴직	0	44,972	0	44,972	0	0	44,972
교부금 차액 보전	0	48,354	0	48,354	68,886	0	117,240
합 계	191,138	337,305	0	528,443	285,304	5,899	807,848

※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3~24쪽 참조

❍ 2016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 예상잔액은 학교신설외 4개 사업에 8,078억 4,800만원이고,

❍ 2016년도 상환예정액은 58억 9,9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편성일자	예산액	재 원	비고
합 계	170건	38,064
순세계잉여금(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1차(2016.2.4.)	20	순세계잉여금(특교)
순세계잉여금(교육과정개정홍보)	〃	14	〃
순세계잉여금(자유학기제 운영지원)	〃	10	〃
순세계잉여금(인정도서 개발지원-일반교과)	〃	101	〃
순세계잉여금(인정도서 개발지원-직업교육전문교과)	〃	29	〃
순세계잉여금(교원 존중풍토 조성지원)	〃	42	〃
순세계잉여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	〃	38	〃
순세계잉여금(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	1,360	〃
환경교육시범학교운영(환경부)	〃	16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지역교육협의체지원)	〃	40	순세계잉여금(특교)
순세계잉여금(체육중점학급 지원)	〃	60	〃
순세계잉여금(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	73	〃
순세계잉여금(공사립 대안학교 지원)	〃	40	〃
순세계잉여금(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	30	〃
순세계잉여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	16	〃
순세계잉여금(Wee센터구축)	〃	100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보건복지부)	〃	1,775	국고보조금
시책사업수요(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 개선)	〃	13	특별교부금
교육급여보조금(교육부)	〃	1,609	국고보조금
지역교육현안수요(건양고 기숙사 보수 및 연결복도 설치)	〃	535	특별교부금
공공도서관운영(독서교실운영)	〃	2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공도서관운영(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지원)	〃	20	〃
주민교육과정운영사업(진로코칭심화과정)	〃	30	〃
주민교육과정운영사업(학생학부모지역프로그램)	〃	10	〃
지역교육현안수요(천안일봉초 교사동 개축)	〃	1,042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병천고 기숙사 증축)	〃	1,965	〃
지역교육현안수요(천안중앙고 바닥교체)	1차(2016.2.4.)	642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성환고 천장 및 창호교체)	〃	469	〃
지역교육현안수요(충남과학고 기숙사 보수)	〃	905	〃
순세계잉여금(대천여중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747	순세계잉여금(특교)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청라중 다목적교실증축)	〃	7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순세계잉여금(온양여고 급식실 증축)	〃	1,590	순세계잉여금(특교)
순세계잉여금(부춘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789	순세계잉여금(특교)
지역교육현안수요(학돌초 급식실 보수)	〃	274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부석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486	〃
지역교육현안수요(엄사초 화장실 개선)	〃	294	〃
지역교육현안수요(엄사중 화장실 개선)	〃	368	〃
지역교육현안수요(성덕초 급식실 개축)	〃	315	〃
학교체육활성화지원(충남체고수영장,인라인경기장)	〃	31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순세계잉여금(탑동초 급식실 증축 및 보수)	〃	910	순세계잉여금(특교)
지역교육현안수요(성당초 특별교실 증축)	〃	356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부여고 옥상방수 및 바닥교체)	〃	571	순세계잉여금(특교)
지역교육현안수요(부여여고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보수)	〃	266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부여여중 창호교체)	〃	412	〃
지역교육현안수요(서천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1,011	〃
순세계잉여금(홍성여고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1,627	순세계잉여금(특교)
지역교육현안수요(예산여고 급식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	〃	849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예산여고 급식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	〃	865	순세계잉여금(특교+기초전입금)
시책사업수요(교원행정업무경감)	2차(2016.3.14.)	8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대입전형지원)	〃	773	〃
시책사업수요(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	3	〃
시책사업수요(학부모교육활성화)	〃	45	〃
시책사업수요(학부모학교교육참여지원)	〃	38	〃
시책사업수요(학부모지원센터특성화)	〃	12	〃
시책사업수요(꿈끼탐색주간운영)	〃	13	〃
시책사업수요(교사독서교육연구회)	2차(2016.3.14.)	16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	18	〃
시책사업수요(학교독서교육진흥)	〃	44	〃
시책사업수요(초중등학교인문교육활성화)	〃	40	〃
시책사업수요(창의적체험활동지역사회연계협력)	〃	17	〃
시책사업수요(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운영)	〃	27	〃
시책사업수요(교원의수업전문성신장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	43	〃
시책사업수요(인정도서개발보급)	〃	360	〃
시책사업수요(교과서민원바로처리)	〃	29	〃
시책사업수요(초등현장적합성검토교사연구회운영)	〃	15	〃
시책사업수요(핵심 성취 기준 중심 교과서 단원 모형개발)	〃	6	〃
시책사업수요(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36	〃
시책사업수요(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	435	〃
시책사업수요(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	〃	137	〃
시책사업수요(두드림학교운영지원)	〃	455	〃
시책사업수요(기초학력컨설팅및자료개발)	〃	47	〃
시책사업수요(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운영지원)	〃	47	〃
시책사업수요(방과후돌봄연계지원)	〃	185	〃
시책사업수요(초등방과후돌봄강화)	〃	29	〃
시책사업수요(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	〃	50	〃
시책사업수요(교육과정컨설팅단지원)	〃	10	〃
시책사업수요(권역별교육과정핵심교원연수)	〃	50	〃
시책사업수요(중등전문직신설과목연수)	〃	1	〃
시책사업수요(안전한생활신설과목연수)	〃	15	〃
시책사업수요(인성중심수업공모전)	〃	8	〃
시책사업수요(인성중심수업강화교원연수)	〃	5	〃
시책사업수요(학생평가시범학교운영)	〃	10	〃
시책사업수요(평가전문가(현장지원단)양성)	〃	26	〃
시책사업수요(현장지원단운영교원연수)	〃	31	〃
시책사업수요(전문교과평가자료개발)	2차(2016.3.14.)	15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학생평가지원센터운영)	〃	18	〃
시책사업수요(학생평가교과연구회지원)	〃	10	〃
시책사업수요(수학교육활성화)	〃	164	〃
시책사업수요(영어교사심화연수)	〃	425	〃
시책사업수요(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운영)	〃	335	〃
시책사업수요(EBS영어교육방송지원)	〃	167	〃
시책사업수요(교과용도서온라인전송서비스)	〃	51	〃
시책사업수요(EBSm사이트구축운영)	〃	150	〃
시책사업수요(일반고교육역량강화)	〃	1,994	〃
시책사업수요(자율형공립고지원)	〃	325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교사동아리)	〃	4	〃
시책사업수요(다문화맞춤형교육지원)	〃	344	〃
시책사업수요(다문화이해교육지원)	〃	97	〃
시책사업수요(다문화교육센터운영)	〃	38	〃
시책사업수요(교원평가제도개선)	〃	71	〃
시책사업수요(교원연수선진화후속지원)	〃	8	〃
시책사업수요(행복한학교관리자연수과정)	〃	29	〃
시책사업수요(창의인성수업연구회)	〃	33	〃
시책사업수요(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	21	〃
시책사업수요(학교내무한상상실운영)	〃	18	〃
시책사업수요(영재교육활성화)	〃	152	〃
시책사업수요(창의과학교실운영)	〃	10	〃
시책사업수요(과학고발전방안지원)	〃	22	〃
시책사업수요(과학중점학교지원)	〃	160	〃
시책사업수요(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	10	〃
시책사업수요(소프트웨어교육활성화지원)	〃	314	〃
시책사업수요(사이버학습운영지원)	〃	50	〃
시책사업수요(온라인수업내실화)	〃	30	〃
시책사업수요(이러닝국제박람회)	〃	26	〃
시책사업수요(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	222	〃
시책사업수요(사이버학습지역특화모델운영)	〃	20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실태조사)	2차(2016.3.14.)	44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	12	〃
시책사업수요(국토사랑프로젝트운영)	〃	22	〃
시책사업수요(수학여행지원)	〃	76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시범학교운영)	〃	26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선도교원워크숍)	〃	5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	1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지도자료개발보급)	〃	20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프로그램개발)	〃	12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실천확산홍보)	〃	25	〃
시책사업수요(학생건강관리강화)	〃	5	〃
시책사업수요(학생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		325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어울림프로그램)	〃	127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어깨동무학교)	〃	474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교사연수)	〃	21	〃
시책사업수요(유형별학교폭력예방)	〃	83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셉테드시범학교운영)	〃	70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청소년경찰학교운영)	〃	75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예방대국민인식제고지원)	〃	47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피가해학생맞춤형교육)	〃	190	〃
학교폭력피해학생맞춤형교육시도분담금	〃	672	〃
시책사업수요(학생보호및선도Wee프로젝트운영)	〃	45	〃
시책사업수요(학생보호및선도숲으로가는행복열차운영)	〃	22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대응강화전문상담인력역량강화연수)	〃	17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대응강화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	9	〃
시책사업수요(학교폭력대응강화사안처리지원)	〃	31	〃
시책사업수요(독도교재개발배포)	〃	30	〃
시책사업수요(독도교육실천연구회)	〃	5	〃
시책사업수요(탈북학생교육지원)	〃	172	〃
시책사업수요(역사교원연수)	〃	40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우수학교운영)	〃	5	〃
시책사업수요(인성교육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	3	〃
시책사업수요(교원통일안보연수)	2차(2016.3.14.)	8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수요(한국독일교원교류)	〃	8	〃
시책사업수요(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	15	〃
시책사업수요(학업중단예방역량강화)	〃	549	〃
시책사업수요(학교내대안교실,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	〃	520	〃
시책사업수요(학업중단예방전문성제고)	〃	75	〃
국고보조금(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	〃	270	〃
시책사업수요(장애학생취업창업직무전문성강화)	〃	80	〃
시책사업수요(장애학생취업창업교육지원체계구축)	〃	105	〃
시책사업수요(지역중심특수교육지원강화)	〃	174	〃
시책사업수요(장애학생인권친화적분위기조성)	〃	185	〃
시책사업수요(장애영유아교육활성화)	〃	25	〃
시책사업수요(정책지원형수업연구회)	〃	9	〃
지역교육현안수요(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400	〃
시책사업수요(교육통계시스템운영)	〃	35	〃
시책사업수요(학교정보공시제운영)	〃	92	〃
시책사업수요(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운영)	〃	62	〃
시책사업수요(시도교육청평가)	〃	21	〃
시책사업수요(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지원)	〃	130	〃
시책사업수요(지방교육재정공시시스템운영)	〃	66	〃
시책사업수요(교육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312	〃
시책사업수요(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운영)	〃	650	〃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170개 사업 38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 금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법정이전수입 (예산안 51~57쪽)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법에 제260조의 3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총액의 3.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경비의 1/2, 지방소비세율 증가(6%)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등 전입금의 종류와 금액이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산출되어지는 수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법정이전수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세전입금은 9.9% 증가한 229억 5,722만원, 시도세전입금은 7.1% 증가한 29억 7,6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270.6% 증가한 373억 9,188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0.3% 증가한 1억 1,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법령에 의해 정해진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와,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비법정이전수입 (예산안 58~73쪽)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전입되는 국고보조금, 기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필요경비 산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되는 수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경비인 바,

- 비법정이전수입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9.9%인 185억 1,71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이 38.1%인 259억 9,530만원이나 감소하였는 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동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자산수입 (예산안 88쪽~98쪽)

- 자산수입은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자산임대수입이 46.3% 증가된 5,379만원, 자산매각대는 689.5% 증액된 14억 2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재산의 임대와 매각을 구분하는 기준과, 향후 교육재산 자산수입의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위약금 (예산안 104쪽~105쪽)

- 위약금은 공사 및 물품용역의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7,319만원이 순 증액되었는데,

-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설공사나 물품용역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관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위약금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순세계잉여금 (예산안 120쪽~123쪽)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845억 6,000만원, 2014년도 862억 1,100만원, 2015년도 547억 5,900만원으로 평균 751억 7,667만원인데 반하여, 2016년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51억 7,976만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순세계잉여금	84,560	86,211	54,759	95,180	320,710

□ 세출부분

❍ 본예산 삭감액 중 추경예산 재편성 (예산안 전체)

-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 또는 사업 재검토 등 사유로 328억 1,64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중 63건의 사업 196억 4,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교원역량강화 (예산안 145~146쪽)

- 교원역량강화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격기준에 맞는 능력 함양 및 교원 직무연수를 통한 교직 전문성과 교수․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원연수지원과,

교장, 교감 학교경영력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교원의 교육력 향상과 교원능력개발 지원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극대화를 위한 교원연수운영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원연수지원이 18.1% 증가한 6억 5,597만원, 교원연수운영이 2.9% 증가한 2,982만원 등 총 6억 8,5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 체육인성건강과, 유아특수복지과,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연수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학력향상지원 (예산안 220~225쪽)

-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에 대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책무성 제고와, 학습부진학생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필수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74.7%인 15억 5,9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 또한, 전년도 예산액 9억 7,017만원 대비 276.1%인 26억 7,8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학력향상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학력향상지원	872	970	3,649	5,491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예산안 308~310쪽)

- 농․수산계고 학생교육활동 지원으로 자영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선진기법을 경영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기능 강화와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 교육, 글로벌현장학습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기정예산 대비 94%인 16억 1,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 사업의 운영방법, 교육내용,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진로진학교육 (예산안 388~395쪽)

- ‘꿈과 끼를 계발하는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현장중심의 진로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생애 진로능력 함양과 체계적 진학․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교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특별교부금 또는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24.9%인 22억 2,12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 아울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교육활동운영비가 1,96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학기중급식비지원 (예산안 428~430쪽)

- 소외계층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학기중급식비 지원 사업은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 대비 83.7%인 30억 9,6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이 32억 5,261만원 순증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운영비지원 (예산안 483~487쪽)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6.0%인 240억 6,59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안 514~543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복지 교육환경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39.3%인 354억 5,0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별 우선순위와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기정예산 심의시 재검토 사유로 삭감된 온양한올중 마루수선과 공주북중 화장실 수선 사업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사업 조서 (예산안 727~732쪽)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3건 109억 2,099만원의 명시이월 내역 중 21%에 해당하는 4건 22억 4,848만원이 2016년도 본예산(2015.12.16.확정)에 확정되었음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수정내역 : 붙임

10. 소수의견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세 입		0	0	0	0
세 출	세출계	13	9,265,730	5,877,890	3,387,840
	도교육청 각실과	12	8,059,730	5,577,890	2,481,840
	직속기관	1	1,206,000	300,000	906,000

※ 세출예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세부내역 : 별첨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3,020,286,255	0	0	0
세 출	3,020,286,255	5,877,890	5,877,890	0

※ 세출예산 삭감액은 세부내역 참조

[첨부] - 예산 삭감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페이지	세부 사업명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삭감사유	비 고
합 계				9,265,730	5,877,890	3,387,840
소 계			12건	8,059,730	5,577,890	2,481,840
본청	교원인사과	164	가. 교원 전문직 임용 6) 노트북	2,700	2,700	0	사업 재검토	교원임용관리
	체육인성건강과	182	가. 교직원 체육활동 운영 1) 용품비 등 4개 항목	100,000	100,000	0	사업 재검토	교직원복지지원
	학교교육과	202	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1) 공립고	200,000	200,000	0	사업 재검토	교육과정운영
	학교정책과	212	가. 충남행복 교육지구 운영 1) 용품비 등 9개 항목	429,540	429,540	0	사업 재검토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정책과	213	나. 행복나눔학교 현장안착 1) 행복나눔학교지원 2) 홍보캠페인	440,000	220,000	220,000	본예산에 계상	특색교육과정운영
	유아특수복지과	245	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2,526,200	526,200	2,000,000	예산 과다계상	사립유치원지원
	유아특수복지과	430	가.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1) 사립유	3,252,606	3,252,606	0	사업 재검토	학기중급식비지원
	기 획 관	598	나. 교무행정사 운영 1) 인건비	872,800	610,960	261,840	타 직종 근무자 전직 우선 실시 후 시행	행정개선활동지원
	학교정책과	648	다. 특화형 학부모교육 운영 1) 용품비 등 7개 항목	151,824	151,824	0	사업 재검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학교정책과	649	라. 배움중심 수업축제 학부모연수 1) 용품비 등 6개 항목	12,500	12,500	0	예산 과다계상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학교정책과	649	마.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1) 용품비 등 5개 항목	41,560	41,560	0	사업 재검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학교정책과	650	사. 교육공동체 동아리운영 지원	30,000	30,000	0	사업 재검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소 계			1건	1,206,000	300,000	906,000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606	나.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노후장비교체 및 증설 등 3개항목	1,206,000	300,000	906,000	과다계상(정보통신 공사업법 설계용역 요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