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65호
의결연월일	2015. 12. 10.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5년 12월 07일

3. 상   정    일   자 : 2015년 12월 10일

○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043,427	2,987,671	55,756	1.9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3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876억 7,100만원 대비 1.9%인 55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43,427	2,987,671	55,756	1.9	100
이전수입	2,577,745	2,528,478	49,267	1.9	84.7
자체수입	73,611	67,176	6,435	9.6	2.4
차 입	337,306	337,252	54	0.02	11.1
기 타	54,765	54,765	0	0.0	1.8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가 증가한 492억 6,700만원 증액,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한 64억 3,500만원 증액,

차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02%가 증가한 5,400만원 증액,

기타수입은 변동내역 없음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합 계		3,043,427	2,987,671	55,756	1.9
이전수입	소 계	2,577,745	2,528,478	49,267	1.9
	중앙정부이전수입	2,139,279	2,116,043	23,236	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1,611	408,751	22,860	5.6
	기타이전수입	6,855	3,684	3,171	86.0
자체수입	소 계	73,611	67,176	6,435	9.6
	교수·학습활동수입	35,190	35,177	13	0.0
	행정활동수입	1,589	1,578	11	0.7
	자산수입	26,345	21,269	5,076	23.9
	이자수입	5,102	5,104	△2	△0.1
	금융자산회수	260	245	15	6.1
	기타수입	5,125	3,803	1,322	34.8
차입	소 계	337,306	337,252	54	0.02
	지방교육채	337,306	337,252	54	0.02
기타	소 계	54,765	54,765	0	0.0
	전년도이월금	54,765	54,765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43,427	2,987,671	55,756	1.9	100
본 청	2,216,547	2,194,343	22,204	1.0	72.8
직속기관	23,047	22,995	52	0.2	0.8
교육지원청	803,833	770,333	33,500	4.3	26.4

(단위: 백만원 ,%)

※ 제2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1.0%인 222억 400만원 증액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0.2%인 520만원 증액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4.3%인 335억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가) 도교육청 각부서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216,547	2,194,343	22,204	1.0
공보담당관	1,064	1,064	0	0.0
기획관	2,214	2,214	0	0.0
감사관	535	535	0	0.0
학교정책과	167,789	161,240	6,549	4.1
학교교육과	49,811	49,687	124	0.2
교원인사과	50,362	50,362	0	0.0
미래인재과	40,493	26,307	14,186	53.9
체육인성건강과	38,235	36,240	1,995	5.5
유아특수복지과	1,792	0	1,792	순증
학생생활교육과	19,297	19,278	19	0.1
총무과	266,671	266,671	0	0.0
예산과	1,319,678	1,343,387	△23,709	△1.8
평생교육행정과	137,004	129,477	7,527	5.8
재무과	15,429	15,429	0	0.0
시설과	103,464	89,743	13,721	15.3
안전총괄과	2,709	2,709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3,047	22,995	52	0.2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8,311	8,311	0	0.0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570	2,614	△44	△1.7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62	1,430	32	2.2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612	1,606	6	0.4
충무교육원	1,061	1,061	0	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179	1,179	0	0.0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768	768	0	0.0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036	1,008	28	2.8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037	1,007	30	3.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694	1,694	0	0.0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1,382	1,382	0	0.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935	935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3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03,833	770,333	33,500	4.3
천안교육지원청	229,706	214,459	15,247	7.1
공주교육지원청	37,376	37,345	31	0.1
보령교육지원청	36,102	35,541	561	1.6
아산교육지원청	150,273	142,475	7,798	5.5
서산교육지원청	59,759	59,759	0	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61,174	57,382	3,792	6.6
당진교육지원청	55,820	54,684	1,136	2.0
금산교육지원청	20,792	17,947	2,845	15.9
부여교육지원청	26,988	26,696	292	1.1
서천교육지원청	20,267	19,387	880	4.5
청양교육지원청	15,282	14,702	580	4.0
홍성교육지원청	39,567	39,561	6	0.0
예산교육지원청	28,613	28,281	332	1.2
태안교육지원청	22,114	22,114	0	0.0

※ 제2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43,427	2,987,671	55,756	1.9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2,908,624	2,873,567	35,057	1.2	95.6
인적자원운용	1,520,536	1,543,485	△22,949	△1.5	50.0
교수·학습활동지원	166,434	159,246	7,188	4.5	5.5
교육복지지원	254,011	246,674	7,337	3.0	8.4
보건/급식/체육활동	23,649	21,257	2,392	11.3	0.8
학교재정지원관리	611,239	611,239	0	0.0	2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2,755	291,666	41,089	14.1	10.9
2.평생·직업교육	5,675	5,582	93	1.7	0.2
평생교육	5,499	5,529	△30	△0.5	0.2
직업교육	176	53	123	229.9	0.0
3.교육일반	129,128	108,522	20,606	19.0	4.2
교육행정일반	37,231	37,129	102	0.3	1.2
기관운영관리	44,313	23,046	21,267	92.3	1.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1,397	31,397	0	0.0	1.0
예비비 및 기타	16,187	16,950	△763	△4.5	0.5

※ 제2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가 증가한  350억  5,700만원 증액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가 증가한 9,300만원 증액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0%가 증가한 206억 6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043,427	2,987,671	55,756	1.9	100
인 건 비	1,224,590	1,246,474	△21,884	△1.8	40.0
물 건 비	137,829	138,607	△778	△0.6	4.6
이전지출	376,550	374,891	1,659	0.4	12.4
자산취득	367,846	310,134	57,712	18.6	12.1
상환지출	27,206	27,206	0	0.0	0.9
전출금등	893,219	873,409	19,810	2.3	29.4
예비비및기타	16,187	16,950	△763	△4.5	0.6

※ 제2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8%가 감소된 218억 8,400만원 감액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6% 감소된 7억 7,800만원 감액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된 16억 5,9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6% 증가된 577억 1,200만원 증액

상환지출비는 변동이 없으며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된 198억 1,0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4.5% 감소된 7억 6,300만원 감액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비 총 액	2013 이 전	2014	2015	2016	2017 이 후
합 계 (42건)	기존	618,443	55,563	88,961	170,736	302,846	50,335
	변경	651,536	55,563	88,961	213,586	168,813	174,611
	증감	33,093	0	0	42,850	△134,033	124,276
과학교육원이전	기존	47,205	0	5,900	2,133	10,391	28,781
	변경	46,398	0	5,900	12,524	0	27,974
	증감	△806	0	0	10,391	△10,391	△807
내포유치원신설	기존	3,827	148	3,679	0	0	0
	변경	3,827	148	3,679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푸름유치원신설	기존	8,866	0	0	420	8,446	0
	변경	9,768	0	0	1,322	7,954	492
	증감	902	0	0	902	△492	492
가칭기지유치원신설	기존	8,273	0	0	2,199	6,074	0
	변경	9,144	0	0	3,070	5,720	354
	증감	871	0	0	871	△354	354
가칭홍성신리초신설	기존	20,909	0	1,020	12,102	7,787	0
	변경	23,322	0	1,020	14,515	7,787	0
	증감	2,413	0	0	2,413	0	0
홍성고이전신축	기존	33,177	0	21,247	11,850	80	0
	변경	33,177	0	21,247	11,850	80	0
	증감	0	0	0	0	0	0
면천초이전신축	기존	7,952	0	2,320	5,632	0	0
	변경	7,952	0	2,320	5,632	0	0
	증감	0	0	0	0	0	0
광천초신축	기존	14,884	0	1,530	9,348	4,006	0
	변경	14,884	0	1,530	9,348	4,006	0
	증감	0	0	0	0	0	0
성연초이전신축	기존	25,840	0	0	6,970	18,870	0
	변경	27,211	0	0	8,340	17,772	1,099
	증감	1,371	0	0	1,370	△1,098	1,099
가칭서남초신설	기존	21,713	0	0	808	14,391	6,514
	변경	32,281	0	0	808	0	31,473
	증감	10,568	0	0	0	△14,391	24,959
가칭논산나래학교신설	기존	19,754	0	0	954	3,760	15,040
	변경	18,603	0	0	954	0	17,649
	증감	△1,151	0	0	0	△3,760	2,609
광천중신축	기존	24,520	0	3,319	14,841	6,360	0
	변경	24,520	0	3,319	14,841	6,36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정산기숙형 중학교 신설	기존	23,983	0	874	4,891	18,218	0
	변경	27,223	0	874	4,891	0	21,458
	증감	3,240	0	0	0	△18,218	21,458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별관개축	기존	8,629	0	0	317	8,312	0
	변경	9,626	0	0	8,435	0	1,191
	증감	997	0	0	8,118	△8,312	1,191
민간위탁관리용역 (천안,4차)	기존	374	0	374	0	0	0
	변경	374	0	374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 유치원 신설	기존	11,262	0	0	5,634	5,628	0
	변경	11,664	0	0	6,036	5,300	328
	증감	402	0	0	402	△328	328
가칭천안번영 유치원 신설	기존	11,133	0	0	420	10,713	0
	변경	11,535	0	0	420	24	11,091
	증감	402	0	0	0	△10,689	11,091
천안차암초신설	기존	15,570	2,079	13,491	0	0	0
	변경	15,570	2,079	13,491	0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불무초 신설	기존	21,636	0	4,093	17,543	0	0
	변경	21,636	0	4,093	17,543	0	0
	증감	0	0	0	0	0	0
가칭천안노석초 신설	기존	37,640	0	22,212	3,086	12,342	0
	변경	40,173	0	22,212	5,619	11,623	719
	증감	2,533	0	0	2,533	△719	719
가칭천안번영초 신설	기존	22,545	0	0	4,509	18,036	0
	변경	24,831	0	0	6,795	16,986	1,050
	증감	2,286	0	0	2,286	△1,050	1,050
가칭천안불무중 신설	기존	20,427	0	0	4,085	16,342	0
	변경	19,292	0	0	6,951	11,622	719
	증감	△1,135	0	0	2,866	△4,720	719
가칭천안불무고 신설	기존	21,456	0	0	4,291	17,165	0
	변경	24,292	0	0	7,128	16,165	999
	증감	2,836	0	0	2,837	△1,000	999
민간위탁관리용역 (공주,4차)	기존	393	0	300	93	0	0
	변경	393	0	300	93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구,중장초)	기존	2,278	1,864	138	138	138	0
	변경	2,278	1,864	138	138	68	70
	증감	0	0	0	0	△70	70
민간관리위탁용역 (보령,4차)	기존	295	0	220	75	0	0
	변경	295	0	220	75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아산,4차)	기존	1,077	0	863	214	0	0
	변경	1,077	0	863	214	0	0
	증감	0	0	0	0	0	0
월랑초이전신축	기존	16,656	0	3,235	13,421	0	0
	변경	16,656	0	3,235	13,421	0	0
	증감	0	0	0	0	0	0
염작초이전신축	기존	20,881	0	777	3,399	16,705	0
	변경	23,387	0	777	5,905	15,732	973
	증감	2,506	0	0	2,506	△973	973
가칭아산초신설	기존	24,799	0	675	17,154	6,970	0
	변경	27,571	0	675	17,867	8,503	526
	증감	2,772	0	0	713	1,533	526
가칭월천유치원 신설	기존	11,320	0	0	420	10,900	0
	변경	11,320	0	0	420	0	10,900
	증감	0	0	0	0	△10,900	10,900
가칭월천초신설	기존	21,297	0	0	792	20,505	0
	변경	21,297	0	0	792	0	20,505
	증감	0	0	0	0	△20,505	20,505
아산신리초 이전신축	기존	26,316	0	0	10,988	15,328	0
	변경	28,722	0	0	13,394	14,436	892
	증감	2,406	0	0	2,406	△892	892
가칭모산중신설	기존	30,080	0	0	760	29,320	0
	변경	32,780	0	0	760	8,843	23,177
	증감	2,700	0	0	0	△20,477	23,177
가칭테크노중신설	기존	23,070	0	0	7,636	15,434	0
	변경	20,052	0	0	9,873	9,586	593
	증감	△3,018	0	0	2,237	△5,848	593
민간위탁관리용역 (서산 4차)	기존	561	0	561	0	0	0
	변경	561	0	561	0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당진,구남산초)	기존	1,308	368	235	705	0	0
	변경	1,308	368	235	705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당진,4차)	기존	479	0	362	117	0	0
	변경	479	0	362	117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금산,4차)	기존	299	0	223	76	0	0
	변경	299	0	223	76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홍성,구광신초)	기존	2,882	572	411	1,899	0	0
	변경	2,882	572	411	1,899	0	0
	증감	0	0	0	0	0	0
민간위탁관리용역 (홍성,4차)	기존	295	0	219	76	0	0
	변경	295	0	219	76	0	0
	증감	0	0	0	0	0	0
통폐합학교지원 (태안, 구,파도초)	기존	2,582	533	684	740	625	0
	변경	2,582	533	684	740	245	380
	증감	0	0	0	0	△380	380

※ 제2회 추경 예산안 385~391쪽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42개 사업에 6,515억 3,600만원임

- 2013년도이전 555억 6,300만원을 편성

- 2014년도에 889억 6,100만원을 편성

- 2015년도에 2,135억 8,600만원,

- 2016년도 1,688억 1,300만원, 2017년 이후에 1,746억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 명	추진 년도	사업명	협약 금액	20 년간 상환 예정 금액	상환계획(년도)						비고
					’14년까지	’15년	’16~ ’27년	’28년	’29년	소계
민간 투자 사업 임대료 (임대형)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0,397	3,951	47,337	329	0	82,014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51,442	6,682	80,116	575	0	138,815
	2007	천 안 청수고외4교	40,994	68,390	20,806	3,381	40,534	3,378	291	68,390
	2007	설화고외 6교	59,855	99,854	30,379	4,936	59,182	4,932	425	99,854
합 계(30개교)			229,697	389,073	133,024	18,950	227,169	9,214	716	389,073

※ 제2회 추경 예산안 399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초외 30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 향후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2014년도까지 1,330억 2,4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5년도는 189억 5,000만원이고,

· 향후 상환 금액은 2016이후 2,370억 9,9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1)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건 수	요구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131	49,213
도교육청	기획관	1	29
	학교교육과	2	300
	미래인재과	2	1,653
	체육인성건강과	12	304
	유아특수복지과	10	1,927
	총무과	1	232
	예산과	15	13,153
	평생교육행정과	8	7,909
	재무과	1	17
	시설과	1	47
	소 계	53	25,571
직속 기관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	62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3	74
	소 계	5	136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9	5,043
	보령교육지원청	2	251
	아산교육지원청	2	752
	논산계룡지원청	12	4,793
	당진교육지원청	7	2,398
	금산교육지원청	13	3,419
	청양교육지원청	6	990
	홍성교육지원청	15	3,926
	예산교육지원청	3	325
	태안교육지원청	4	1,609
	소 계	73	23,506

※ 제2회 추경 예산안 403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1개 사업에 492억 1,300만원임

- 도교육청 10개부서의 이월사업은 53개 사업에 255억 7,100만원이고,

- 2개 직속기관의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이며,

- 10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이월사업은 73개 사업에 235억 600만원으로 편성함.

2)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업명	이월액	사유	비고
총 계 131건		49,213
기획관	교육정책연구용역	29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2건	29
학교교육과	영어교사심화연수(특교)	273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특교)	27	”
	소계 2건	300
미래인재과	실습실환경개선(천안제일고)	653	절대공기 부족
	마이스터고운영(충남발효식품고)	1,000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2건	1,653
체육인성 건강과	학교인권조례제정	85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지역협력연계체계구축	9	”
	학생정신건강교육지원	5	”
	학생정신겅강교육지원	3	”
	학생정신건강중진지역협력	100	”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연수	41	”
	인성교육네트워크기반구축	15	”
	인성교육네트워크기반구축	3	”
	인성교육네트워크 운영	11	”
	인성교육네트워크 운영	1	”
	인성교육네트워크 운영	10	”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21	”
	소계 12건	304
유아특수 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리	23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특별실증축(우성중)	80	절대공기 부족
	특별실증축(청라중)	218	”
	특별실증축(원이중)	259	”
	특별실환경개선(부석중)	141	”
	특별실증축(추부중)	120	”
	특별실증축(송산중)	182	”
	특별실개보수(신창중)	200	”
	급식실환경개선(복자여고)	597	”
	급식실환경개선(서령고)	107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10건	1,927
총무과	비정규직노조단체지원	232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1건	232
예산과 예산과	다목적강당기능보강(송산중)	208	절대공기 부족
	우레탄트랙설치(당진초)	477	”
	다목적강당증축(석문초)	1,707	”
	다목적강당증축(조금초)	1,796	”
	다목적강당증축(삼성초)	476	절대공기 부족
	운동장현대화(대천여상)	589	”
	운동장현대화(대전동대초)	645	”
	급식실및기숙사증축(금산하이텍고)	911	”
	다목적강당증축(인지중)	1,600	”
	다목적강당증축(마동초)	1,800	”
	우레탄농구장조성(천안업성고)	82	”
	서산학생수영장보수	846	”
	태권도장및강당증축(송악고)	516	”
	학생복지관증축(삽교고)	833	”
	특별교실증축(대흥고)	667	”
	소계 15건	13,153
평생교육 행정과	축산실습동신축(풀무농고기)	995	절대공기 부족
	다목적관(정보관증축)(천안고)	3,391	”
	교사보수보강(신평고)	1,548	”
	외벽보수(온양한올고)	649	”
	창호교체(복도)(온양한올고)	289	”
	마루수선(교실)(온양한올고)	448	”
	마루수선(복도)(온양한올고)	162	”
	화장실수선(논산대건고)	427	”
	소계 8건	7,909
재무과	공유재산매입(천안제일고)	17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1건	17
시설과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47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1건	47
교육 연수원	초등교원연수원	47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중등교원연수원	15	”
	소계 2건	62
외국어 교육원	융합형초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	32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융합형초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	33	”
	제2외국어교사융합형직무연수	9	”
	소계 2건	74
천안교육 지원청	보통교실증축(천안월봉고)	254	절대공기 부족
	‘필로티증축(천안월봉고)	57	”
	개단실증개축(천안월봉고)	102	”
	본관교사(천안일봉초)	2,432	”
	천안성환도서관건물보수	100	”
	중학교배정관리	16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냉난방기설치(천안월봉고)	288	절대공기 부족
	천안성환도서관증축	1,760	”
	보통교실증축(시샘초)	34	”
	소계 9건	5,043
보령교육 지원청	학교시설관리용역	14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보령웅천도서관환경개선	237	절대공기 부족
	소계 2건	251
아산교육 지원청	보통교실증축(아산고)	672	절대공기 부족
	학교시설관리용역	80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2건	752
논산계룡 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반곡초)	449	절대공기 부족
	급식실환경개선(채운초)	261	”
	보통교실증축(반곡초)	1,050	”
	계단실증축(반곡초)	307	”
	화장실증축(반곡초)	224	”
	현관증축(반곡초)	119	”
	연결복도(반곡초)	38	”
	외벽보수(논산여고)	281	”
	창호교체(외부)(논산여고)	410	”
	인라인경기장시설보강	650	”
	급식실환경개선(기민중)	455	”
	공유재산매입(두마초)	549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12건	4,793
당진교육 지원청	창호교체(고대초)	172	절대공기 부족
	교사개축(송악중)	550	”
	시설비(합덕제철고)	356	”
	급식시설현대화(합덕제철고)	232	”
	시청각실증축(송산중)	100	”
	강당증축(상록초)	400	”
	급식실환경개선(송산중)	588	”
	소계 7건	2,398
금산교육 지원청	특별교실(진산중)	339	절대공기 부족
	창고증개축(금산교육지원청)	105	”
	공동주택	112	”
	금산학생수영장보수	643	”
	마루수선(교실)(금산고)	50	”
	전기시설보수(금산고)
	통신시설보수(금산고)
	옹벽(금산동중)	127	”
	포장(아스콘)(금산동중)
	전주이설(금산동중)
	강당바닥교체(추부초)	136	”
	학교시설관리용역	30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공동주택	1,877	절대공기 부족
	소계 13건	3,419
청양교육 지원청	급식실환경개선(동영중)	300	절대공기 부족
	마루수선(교실)(동영중)	38	”
	창호교체(외부)(동영중)	89	”
	외벽보수(합천초)	110	”
	화장실증개축(청남초)	144	”
	화장실수선(합천초)	309	”
	소계 6건	990
홍성교육 지원청	보통교실증축(내포초)	1,465	절대공기 부족
	계단실증축(내포초)	205	”
	필로티증축(내포초)	50	”
	계약용량증설(내포초)	48	”
	신재생에너지(내포초)	86	”
	화장실증축(내포초)	224	”
	포장(내포초)	55	”
	옹벽(내포초)	43	”
	배수로(내포초)	19	”
	강당증축(갈산고)	1,278	”
	외벽보수(금당초)	121	”
	창호교체(금당초)	147	”
	외벽보수(홍동중)	129	”
	공유재산매입	24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학교시설관리용역	32	”
	소계 15건	3,926
예산교육 지원청	외벽보수(오가초)	138	절대공기 부족
	창호교체(외부)(오가초)	173	”
	학교시설관리용역	14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3건	325
태안교육 지원청	강당수선(태안고)	448	절대공기 부족
	합숙소증축(태안고)	500	”
	급식실환경개선(태안고)	657	”
	공유재산매입(소원초)	4	집행완료시기 미도래
	소계 4건	1,609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지방채구분	기간		기채 금액	기상환액	전년도분 상환액			당해연도 상환계획액			금후 상환 계획	기채사유
	기채연도	상환완료년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금융기관자금	’13	’18	35,399			634	634		1,209	1,209	35,399	학교신설
	’14	’29	28,735						893	893	28,735	학교신설
	’14	’29	127,004						4,077	4,077	127,004	공자기금차환
	’15	’30	77,886								77,782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15	’30	44,972								44,973	명예퇴직
	’15	’30	166,197								166,197	학교신․증설
	’15	’30	48,354								48,300	교부금 차액 보전
합 계			528,547	0	0	634	634	0	6,179	6,179	528,390

※ 예산안 441쪽

❍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7건에 5,285억 4,700만원이고,

❍ 2014년도 이자상환액은 6억 3,400만원이고, 2015년도 상환예정액은 61억 7,9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편성일자	예산액	재 원	비고
합 계	97건	27,000
메르스 감염 예방 대책	4차(15.06.15)	970	특별교부금
메르스 감염 예방 대책	5차(15.06.29)	299	〃
풀무농고기 축산관련 실습동 증축	6차(15.07.28)	995	〃
천안고 다목적관(정보관) 증축	〃	2,253	〃
온양한올고 외벽 및 마루수선 공사	6차(15.07.28)	1,548	특별교부금
신평고 교사 보수·보강	〃	1,053	〃
천안일봉초 본관교사 개축	〃	694	〃
채운초 급식실 개축	〃	330	〃
논산여고 교사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801	〃
연무중앙초 다목적강당 보수	〃	293	〃
신평중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	246	〃
고대초 외부창호 교체	〃	172	〃
진산중 특별교실 증축	〃	356	〃
금산학생수영장 보수	〃	662	〃
서면초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429	〃
충남디자인예술고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452	〃
청남초 화장실 증축	〃	148	〃
합천초 화장실 및 외벽보수	〃	433	〃
오가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311	〃
한내여중 화장실 보수 공사	〃	212	〃
보령웅천도서관 석면제거 및 창호교체 공사	〃	237	〃
초중등 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	69	〃
농산어촌 우수 중학교 육성지원	〃	2,337	〃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	36	〃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	38	〃
특성화고장학금지원	〃	469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2차)	〃	173	〃
특성화고 글로벌역량강화	〃	200	〃
마이스터고 지원센터운영	〃	250	〃
기술사관 육성사업운영	〃	149	〃
수영교육 확대운영	〃	21	〃
적정규모 학교육성사업 분담금	〃	45	〃
수산계고교 실습장비지원	〃	5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체육꿈나무선수육성	〃	500	〃
다목적농구장 및 놀이시설개선	〃	85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연무중앙초 다목적강당 보수	〃	125	〃
신평중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	200	〃
상록초다목적강당증축	〃	400	〃
학생야구단 동계훈련장 조성	〃	40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6차(15.07.28)	7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성인문해교육	〃	3	〃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	13	〃
역사이야기 교육프로그램 지원	〃	20	〃
방과후 영어학교지원	〃	0.2	〃
주민교육과정운영사업(성인문해교육)	〃	8	〃
학습부진아보조인력 지원	〃	33	〃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	70	〃
방과후영어학교지원(계룡시)	〃	62	〃
방과후영어학교지원(논산시)	〃	0.1	〃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교육	〃	43	〃
현장체험 학습지원	〃	40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	120	〃
초등 돌봄교실운영	〃	50	〃
체육선수 육성	〃	10	〃
방과후 영어학교지원	〃	0.2	〃
영어교육활성화	〃	43	〃
유아 체험센터운영	〃	5	〃
은산초 행복공감학교운영	〃	53	〃
전자도서관구축	〃	200	〃
국방대 이전에 따른 반곡초 교실증축	〃	1,790	기타지원금
신평중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	61	〃
학부모 교육지원	〃	10	〃
역사문화 탐방	〃	25	〃
농산어촌 우수 중학교 육성지원	7차(15.08.19)	902	특별교부금
방과후학교운영	〃	99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	572	〃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 및 학교체육회운영	〃	30	〃
학생탐구토론대회운영	〃	9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	47	〃
교육급여보조금	〃	3,134	국고보조금
교육급여보조금	〃	6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직산초테니스장조성	〃	3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수신초생태체험공원조성	〃	10	〃
천안서초교통봉사대쉼터조성	〃	15	〃
교육급여보조금	7차(15.08.19)	6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11	〃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관리	〃	75	〃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	〃	10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	34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3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	14	기타지원금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보조금	〃	12	〃
직업기초능력 평가 운영	8차(15.10.12)	123	특별교부금
대입전형지원	〃	23	〃
유치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44	〃
인성교육실천및확산	〃	60	〃
내고장학교다니기운동	〃	3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3	〃
아산시민참여학교 지도안개발	〃	20	〃
중학교자유학기제지원	〃	20	〃
학교급식비 추가지원	〃	49	〃
학교급식비 추가지원	〃	24	〃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	〃	26	기타지원금
고등부전국체전훈련비	〃	40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	0.3	〃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30	〃
전국상업경진대회시도분담금	〃	190	타시도전입금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97개 사업 270억원을 편성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상준)

❍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의 정산 등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번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며,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을 지원하여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특별교부금 검토(예산안 37~40쪽)

- 중앙정부 이전수입중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중 4%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받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은 교육부의 목적지정 국가시책사업비,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비, 재해대책 수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금번 특별교부금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비로 369억 9,833만원,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비로 128억 9,800만원, 재해대책수요사업비로 12억 6,900만원등 총 511억 6,5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역현안사업비는 전액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이월하여 집행되어질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시책사업비의 대부분은 학년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 사업으로 회계연도말 추경이 아닌 조기에 교부금을 지원받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특히 감액 배부된 특별교부금 8건 2억 2,602만원에 대하여 감액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감액 배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 관	사 업 내 역	2회추경액	비고
합 계			△226,029
1	학교정책과	2014년도 대입전형 지원사업	△9,818
2	학교교육과	2014년 초등방과후 돌봄확대강화	△884
3	학교교육과	’12~’14창의경영학교 및 창의인성 모델학교	△4,599
4	학교교육과	’12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정보화사업	△607
5	미래인재과	’14년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95,614
6	미래인재과	’14년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지원	△7,653
7	체육인성건강과	2013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85,181
8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21,673

❍ 지방자치단에 이전수입 검토(예산안 44~60쪽)

- 이전수입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나누어지며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있으며 전입금의 종류와 금액이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산출되어지는 수입임.

- 반면, 비법정전입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규정등에 의해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금액은 필요경비 산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경비임

-  금번 추경을 살펴보면, 법정전입금으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1,251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인 공공도서관운영지원비가 1억 1,000만원, 방과후영어학교지원비 1억 656만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비 7,500만원등 총 61억 656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지원관련 법령 위배 여부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2005년 이전분 334억원과 2006년 이후 분 104억 등 총 438억이 미납된 상태로 연도별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 한 바 있으나, 건전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조기 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타수입 및 차입금 검토(예산안 125쪽, 135쪽)

- 자체수입인 기타수입중 그외수입의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7억 5,561만원 대비 11억 493만원이 증액하여 48억 6,054만원으로 29.4%가 증가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 중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정산분 2억 9,431만원, 급여 과오지급분 반납금 1억 8,597만원, 감사처분회수금 1억 3,825만원, 과년도사업비정산반납금 4억 8,373만원등 총 11억 228만원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개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 차입금인 지방교육채는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나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증액되는 사유와 차입금의 증액으로 인한  이자상환등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지방교육채	35,399	155,739	337,306	528,444

□ 세출부분

❍ 계약제 교원 인건비 증가 검토(예산안 153쪽)

- 계약제 교원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하여 71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약제 교원 보수지급인원의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근무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약제 교원보다는 교육공무원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약제교원의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계약제 교원 인건비 증감 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본예산	1차추경 편성액	2차추경 편성액	본예산대비 증감액	비고
계약제교원인건비	66,865	73,198	74,063	7,198

❍ 유치원교육여건개선(예산안 192~193쪽)

- 유아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원에 CCTV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유치원 CCTV설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공립유치원 1,4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공립유치원 1억 580만원, 사립유치원 9,420만원, 금번 추경에는 사립유치원 4,360만원 등  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전년도 유치원 CCTV 실적을 살펴보면 15개 공립유치원에 설치하는 등 지난년도에 이어 금번도 2회 추경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아직까지 미설치 유치원이 있는지와 미설치 사유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자도서관 구축(예산안 202~203쪽)

- 전자책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책을 열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하여 학생들의 독서기반확충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E-BOOK(콘텐츠), 홈페이지구축 등으로 25개 학교에 1교당 800만원씩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자도서관을 각 학교에서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집중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외국어교육활동지원(예산안 208~210쪽)

-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원어민보조교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원어민 보조교사의 활용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아진다고 판단되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천안교육청 방과후원어민교사운영비 1억 656만 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민간위탁비 검토(예산안 219쪽)

- 민간 위탁시에는 위탁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탁금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와 위탁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등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위탁을 하여야 하며, 위탁사업 중간에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은 회계법에 맞게 철저히 정산하여야 함에도,

집행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에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중 취업역량강화연수비 2,393만원, 글로벌현장학습운영비 2억원, 기술사관육성사업운영비 1억 4,907만원 등 총 3억 7,300만원을 민간으로 위탁하였는데, 위탁의 필요성, 위탁내용, 위탁시기, 위탁효과, 지도점검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외문화체헙 연수비 검토(예산안 175쪽, 233쪽)

- 해외문화 체험은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업이나, 예산편성의 효율성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보령 및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체험연수로 5,821만원이 증액된 1억 8,4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해외문화체험 연수비 내역>

(단위:백만원)

기관명	사업내역	기존예산	추 경	증 감
보령 교육지원청	국외여비(학생)	63,000	87,410	24,410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해외문화체험(학생)	63,000	96,800	33,800
합 계		126,000	184,210	58,210

❍ 공공도서관 운영비 감액(예산안 337~338쪽)

- 도내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소관 공공도서관 31개관과 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 19개관이 있으며 교육청소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9조 3항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자료확충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금번 도서관자료확충사업비 추경 예산액은 아산교육지원청 4,000만원, 당진교육지원청 2,000만원, 금산교육지원청 5,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자료확충 지자체전입금 감액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감액하기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등이 있었는지와 예산이 감액되어 도서자료확충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 검토(예산안 317, 403쪽)

- 학교교육여건시설 개선 사업비중 금회 추경예산에 학생수용시설비로 262억 429만원, 학교일반시설사업으로 37억 4,7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111억 3,827만원 등 총 410억 8,9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데, 동 사업은 시설공사로 년도말 예산편성으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이와 같이 이월비의 대부분이 연도말에 편성하는 시설비로 매년 반복되는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 또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131건 492억 1,313만원중 35건 115억 9,455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재석위원 만장일치

11. 소수의견

□ 없    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