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예결위원회 심사보고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청년정책관은 전국청년 페스티벌 개최 사업과 제5회 충남청년의 날 행사개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지원사업 증액분 10억원을 우수 선수 발굴 비용에 활용하여 k1리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은 충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부지매입)은 원안대로 심사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아산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는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사업은 관례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업인 수의 변화, 소속단체 회원의 중복을 감안하고, 신문사별 발행부수를 현행화하여, 이에 맞게 지원한다.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는 농촌인구 감소, 소득양극화 해소, 생산·유통·가공 활성화 등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지원하여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농어촌진흥기금」의 적극 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집행률 향상 노력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등 스마트팜 관련 사업 추진 시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기존 경작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검토한다.

❍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는 「2024 J70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의거, 사업시행주체인 보령시의 투자심사가 선결될 때까지 도비는 미교부 유지한다.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는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어촌계 선정 시 가입조건을 완화한 어촌계를 우선 선정 하는 등 귀어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가급적 도내 거주민으로 채용하고, 특히 연구분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감독은 각 연구 사업 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전액을 삭감한 「꿀벌자원육성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 충청남도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홍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산출기초 및 산출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충청남도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에 의한 낙찰자 선정을 촉구 한다.

❍ 충청남도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과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및 홍예 보훈공원 연결교량 확대 및 홍예공원로 축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유사사업 용역 발주 시 연계하여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통합발주를 통한 설계 예산 절감을 촉구한다.

❍ 기획조정실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추진」(예산안 p19)과 관련하여, 청소년 해외연수 대상자 중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기준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