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02호
심사연월일	2019. 09. 04.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 08월 16일, 충청남도지사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9년 08월 26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09월 03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09월 04일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 계		6,901,336	6,734,475	166,861	2.48
일반회계		6,328,000	6,170,540	157,460	2.55
특별회계		573,336	563,935	9,401	1.67
	․ 기타특별회계(8종)	573,336	563,935	9,401	1.67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9,01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344억 7,500만원보다 2.48%인 1,668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조 1,705억원보다 2.55%인 1,575억원이 증액된 6조 3,280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639억 3,500만원보다 1.67%인 94억 100만원이 증가된 5,73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328,000	6,170,540	157,460	2.55
<자체재원>	2,172,644	2,158,872	13,772	0.64
․ 지방세	2,044,490	2,044,490	-	-
․ 세외수입	128,154	114,382	13,772	12.04
<이전재원>	4,038,754	3,896,643	143,111	3.67
․ 지방교부세	853,238	847,747	5,491	0.65
․ 국고보조금등	3,186,516	3,048,896	137,620	4.5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5,602	115,025	577	0.50
․ 보전수입등	94,382	93,785	597	0.64
․ 내부거래	21,220	21,240	△20	△0.09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 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조 3,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705억원 보다 2.55%인 1,57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1,726억 4,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조 444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37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81억 5,400만원임.

❍ 이전재원은 4조 387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지방교부세는 54억 9,100만원이 증액된 8,477억 4,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1,37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조 1,865억 1,600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156억 200만원임.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계	6,328,000	6,170,540	157,460	2.55	100
일반공공행정	731,018	730,673	345	0.05	11.55
공공질서 및 안전	159,809	147,350	12,459	8.46	2.53
교 육	379,831	379,603	228	0.06	6.00
문화 및 관광	290,853	267,741	23,112	8.63	4.60
환 경 보 호	463,731	402,541	61,190	15.20	7.33
사 회 복 지	1,944,554	1,922,772	21,782	1.13	30.73
보 건	146,512	145,666	846	0.58	2.31
농림해양수산	1,026,299	975,257	51,042	5.23	16.22
산업․중소기업	182,136	172,840	9,297	5.38	2.88
수 송 및 교 통	244,949	229,347	15,602	6.80	3.87
국토 및 지역개발	294,680	290,025	4,654	1.60	4.66
과 학 기 술	4,377	3,301	1,076	32.58	0.07
예 비 비	14,097	64,317	△50,220	△78.08	0.22
기 타	445,154	439,107	6,047	1.38	7.03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 18쪽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 ∼ 11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55	%인	7,310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2.53	%인	1,598	억원,
- 교육비가	〃	6.00	%인	3,798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60	%인	2,909	억원,
- 환경보호비가	〃	7.33	%인	4,637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0.73	%인	1조 9,446	억원,
- 보건비가	〃	2.31	%인	1,465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6.22	%인	1조 263	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88	%인	1,821	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87	%인	2,449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66	%인	2,947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7	%인	44	억원,
- 예비비가	〃	0.22	%인	141	억원,
- 기타 행정경비 등이	〃	7.03	%인	4,452	억원,
으로 각각 편성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573,336	563,935	9,401	1.67
특별회계	573,336	563,935	9,401	1.67
기타 특별회계(8)	573,336	563,935	9,401	1.67
․도청소재도시건설	8,050	8,847	△797	△9.01
․균 형 발 전	47,475	47,326	149	0.31
․안면도 관광지개발	17,200	17,200	-	-
․의 료 급 여 기 금	335,391	332,900	2,491	0.75
․광 역 교 통 시 설	21,905	16,780	5,125	30.54
․학교용지부담금	24,900	24,900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2,746	21,482	1,264	5.88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95,669	94,500	1,169	1.24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3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39억 3,500만원보다 1.67%인 9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이후 계획
합계(5건)	당초	1,871,282,936	465,793,645	148,631,535	169,341,614	193,124,355	894,391,787
	변경	1,984,789,897	530,825,819	148,631,535	176,072,924	156,294,887	972,964,732
일반회계(4)	당초	1,812,957,936	421,583,645	146,633,535	159,255,894	191,093,075	894,391,787
	변경	1,919,196,897	486,615,819	146,633,535	160,887,204	152,095,607	972,964,732
① 지방하천정비 사업(금강권역)	당초	4,386,400	48,338,000	43,011,600	56,809,000	82,519,000	180,708,800
	변경	506,947,000	87,466,000	43,011,600	54,468,500	64,794,000	257,206,900
② 지방하천정비 사업(안성천수계)	당초	60,772,000	28,829,000	16,000,000	4,460,000	11,483,000
	변경	70,157,000	35,256,000	16,000,000	9,132,000	6,000,000	3,769,000
③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당초	434,906,723	172,601,005	42,621,935	52,153,589	47,118,125	120,412,069
	변경	431,735,768	191,946,130	42,621,935	51,453,399	25,885,333	119,828,971
④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905,892,813	171,815,640	45,000,000	45,833,305	49,972,950	593,270,918
	변경	910,357,129	171,947,689	45,000,000	45,833,305	55,416,274	592,159,86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1)	당초	58,325,000	44,210,000	1,998,000	10,085,720	2,031,280
	변경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① 복수~대전(2차)	당초	58,325,000	44,210,000	1,998,000	10,085,720	2,031,280
	변경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3~18쪽 참조

❍ 계속비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조 9,848억원이 투자되며, 당초 계획 1조 8,713억원보다 1,135억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자사업비가 총 1조 9,192억원으로 2018년도까지 투자액은 6,332억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1,609억원이며, 2020년도 이후에는 1조 1,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특별회계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복수-대전(2차) 사업 656억원이 투자되며, 2018년도까지 투자액은 462억원이고, 금년투자계획은 152억원, 2020년도 이후에는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6.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일반회계(14건)	8,591,156	5,754,528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사업	545,656	545,656	용역기간 부족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0	515,622	사업기간(계약일∼2020.5.16.)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하천기본계획 수립 부대비용	3,000	3,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 용역	400,000	300,775	사업기간(계약일∼2020.12.1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95,000	95,000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황교도로 선형개량공사(지607호)	450,000	405,000	인허가 절차 수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지연
지방도 645호 노성도록 선형개량	1,000,000	1,000,000	실시설계 중, 절대공기 부족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1,000,000	1,000,000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 연구용역	150,000	86,340	용역기간 부족 사업기간으로 인한 준공금 등 이월
도어 제정 및 해양문화 캐릭터 육성	180,000	80,985	용역기간 부족
지방어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00	440,150	사업대상지 공모사업(어촌뉴딜300공모사업) 기본계획 완료후 하반기 실시설계 추진 등
인공어초 설치사업	2,985,500	1,000,000	공사기간(‘19.10∼’20.02) 미도래에 따른 이월
인공어초 설치사업 부대비용	2,000	2,000	공사기간(‘19.10∼’20.02) 미도래에 따른 이월
유류피해 극복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신청서 작성 용역	280,000	280,000	자료 DB구축 및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10개월) 필요(‘20.06월 완료 예정)

※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27쪽 참조

❍ 명시이월사업은

- 14건 총 85억 9,116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사업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임.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업시행부서인 하천과 등에서는 용역 및 공사 등 신속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는 6조 9,01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7,344억7,500만원보다 2.48%인 1,668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6조 3,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705억원보다 2.55%인 1,574억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733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39억 3,500만원보다 1.67%인 9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 정부 추경 및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을 조정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및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사업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약·역점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에 있어 아래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자체재원은 2조 1,72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88억 7,200만원 대비 0.64%인 137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는 2조 444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81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교부세·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부담금, 과징금및과태료, 기타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수입으로서,

- 사업수입 중 배당금수입이 50억원 순증하였는데 그 해당 사업의 세부적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0쪽)

- 또한 징수교부금은 도 세입금의 부과징수업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대가로서 징수금 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는 수입금으로 기정예산 49억 3,649만원보다 55% 증액된 76억 5,1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0쪽)

- 그리고, 과징금 수입이 기정예산 9억 550만원에서 1억 1,7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함(예산안 11쪽)

❍ 이전재원은 4조 38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8,966억   4,300만원 대비 3.67%인 1,43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국고보조금등이 1,37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도 54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 삭감사업 추경예산 반영 7건 15억원

- 의회가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시 과다계상 및 사업 불필요,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사업의 일부 및 전체를 삭감한 사업 7건에 대해 15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는데

-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부기명)	2회 추경	기정액	증액	조정	예산서
합 계			7개 사업	11,006,530	9,461,790	1,544,740
1	공동체정책관	307-03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38,817	423,000	15,817	본예산	78
2	문화정책과	308-01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3,099,500	2,858,500	241,000	본예산	267
3	문화정책과	308-01	충남 연정 국악원 운영	768,297	745,715	22,582	본예산	267
4	식량원예과	403-01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1,973,716	1,663,375	310,341	본예산	362
5	농촌활력과	403-0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지원)	2,729,700	1,864,700	865,000	본예산	364
6	축산과	403-0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966,500	1,906,500	60,000	본예산	374
7	물관리정책과	403-01	악취포집 차량 보급 시법사업	30,000	0	30,000	1회추경	407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보고 p.12

❍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자본지출, 3천만원 이상)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2차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시설·공사 사업(자본지출사업)은 가족센터 건립(5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90억원) 등 총 104건 648억 906만원임.

- 입법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2018년 추경 증액분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자체사업의 경우 25.8%로 현저히 낮은 집행실적을 보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보고 p.12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여야 하는데,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사업의 편성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신규 사업 현황(자본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예산서(P)
	합계	104건		64,809,056
1	여성가족정책관	가족센터 건립	403-01	5,000,000	202
2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평가	403-01	1,200,000	94
3	균형발전담당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403-01	3,549,000	97
4	교육법무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403-01	50,000	98
5	교육법무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403-01	50,400	98
6	교육법무담당관	미래인재 육성 재정지원	403-01	34,950	98
7	정보화담당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국가직접지원)	402-01	514,506	100
8	자연재난과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401-01	200,000	475
9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	403-01	183,000	476
10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3-01	45,000	227
11	출산보육정책과	생활안정 지원	403-01	30,000	228
12	출산보육정책과	학습환경 조성	403-01	70,000	228
13	출산보육정책과	학습환경 조성	403-01	30,000	228
14	출산보육정책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403-01	525,000	230
15	노인복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402-01	40,000	231
16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시군자본)	403-01	361,868	232
17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지원	402-01	129,400	233
1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402-01	40,000	237
1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03-01	100,000	237
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센터운영	402-01	40,000	238
21	소상공기업과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03-01	233,800	323
22	소상공기업과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403-01	150,000	323
23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403-01	225,000	116
24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403-01	30,000	116
25	세정과	지방세 운영	403-02	175,566	120
26	에너지과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403-01	150,000	135
27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403-01	500,000	268
28	문화정책과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402-01	140,000	268
29	문화유산과	지방전통사찰 보수	403-01	400,000	269
30	문화유산과	지방전통사찰 보수	403-01	125,000	269
31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3-01	250,000	270
32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3-01	30,000	270
33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3-01	200,000	270
34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자체,보조)	403-01	30,000	274
35	체육진흥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403-01	514,800	275
36	체육진흥과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403-01	480,000	275
37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403-01	9,000,000	275
3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03-01	3,458,200	275
39	체육진흥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국민체육센터	403-01	4,000,000	276
40	관광진흥과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403-01	500,000	277
41	관광진흥과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403-01	144,300	278
42	관광진흥과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403-01	201,900	278
43	관광진흥과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사업	403-01	100,000	278
44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농고)	403-01	400,000	355
45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농대)	403-01	276,500	355
46	농업정책과	농촌 소규모 양수장 설치	403-01	200,000	355
47	식량원예과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403-01	487,500	359
48	농촌활력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03-01	1,605,000	366
49	농촌활력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시군자본)	403-01	260,000	366
50	농촌활력과	농업 6차산업 육성	403-01	40,000	367
51	산림자원과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403-01	300,000	371
52	산림자원과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403-01	90,000	371
53	산림자원과	숲길 등 조성	403-01	275,000	450
54	축산과	기타가축육성지원	403-01	65,000	372
55	축산과	기타가축육성지원	403-01	37,500	372
56	축산과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조성	403-01	2,962,500	373
57	축산과	청정우유 생산지원	403-01	45,000	373
58	축산과	양질조사료 기반 조성	403-01	30,000	374
59	축산과	퇴비유통전문조직	403-01	1,530,000	374
60	동물방역위생과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403-01	300,000	377
61	기후환경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지원	403-01	163,776	401
62	기후환경정책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	405-01	1,880,000	402
63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	403-01	84,000	403
64	환경보전과	이동형 대기측정기기 구입	405-01	200,000	405
65	환경보전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03-01	7,437,520	405
66	물관리정책과	축산악취 개선 추진	403-01	30,000	407
67	건축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404-01	1,205,750	503
68	건축도시과	취약지역개조(도시)	403-01	463,000	504
69	건축도시과	취약지역개조(도시)	403-01	1,412,000	504
70	건축도시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403-01	216,000	505
71	건축도시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403-01	56,912	505
72	교통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403-01	321,888	506
73	교통정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403-01	613,800	507
74	교통정책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403-01	604,600	507
75	교통정책과	교통연수원 운영	401-02	41,095	507
76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403-01	100,000	507
77	교통정책과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403-01	100,000	507
78	교통정책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403-01	210,000	508
79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401-01	95,000	510
80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401-01	1,000,000	510
81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401-01	200,000	510
82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401-01	200,000	510
83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 관리	403-01	250,000	510
84	도로철도항공과	보령선(보령~조치원)철도건설사업	403-02	250,000	511
85	도로철도항공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401-01	100,000	511
86	토지관리과	드론영상실시간중계시스템 시군확산	403-01	958,800	514
87	해양정책과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403-01	100,000	537
88	해양정책과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403-01	100,000	537
89	해양정책과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401-01	100,000	537
90	수산자원과	어선어업지원	403-01	80,000	539
91	어촌산업과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403-01	325,850	541
92	소방행정과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405-01	75,000	604
93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401-01	900,000	604
94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401-01	110,000	604
95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403-01	600,000	605
96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403-01	35,000	605
97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403-01	30,000	605
98	소방행정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지원	402-02	288,000	605
99	소방행정과	119구조장비 확충	405-01	600,000	606
100	농업기술원 총무과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	401-01	54,265	426
101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해충연구_해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405-01	111,110	427
102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도로 유지보수	401-01	300,000	516
103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도로 유지보수	401-01	600,000	517
104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401-01	70,000	517

❍ 출연계획 등 사전 절차 미이행

- 출연계획 관련 사업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미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사례가 있으나,

- 아래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12개의 사업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14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였는데,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운영해야한다고 사료됨.

※ 관련 법령

- 출연계획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현황

연번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부기명)	사전심의일	예산액	예산서
합 계			12개 사업		3,163,030
1	소상공기업과	306-01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류결정 (제313회제출)	57,797	322
2	소상공기업과	306-01	충남신용보증재단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류결정 (제313회제출)	64,233	322
3	소상공기업과	306-01	TV홈쇼핑(홈&쇼핑)입점지원	제314회 예정	221,000	322
4	소상공기업과	306-01	일본 주력 수출기업의 제3국 수출지원	제314회 예정	100,000	322
5	산업육성과	306-01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충남TP)	제314회 예정	1,350,000	133
6	산업육성과	306-01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충남TP)	제314회 예정	500,000	133
7	산업육성과	306-01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제314회 예정	630,000	134
8	문화정책과	306-01	회의실 이전 및 방송통신장비 개보수	제314회 예정	75,000	266
9	문화정책과	306-01	냉난방기 교체비	제314회 예정	90,000	266
10	문화정책과	306-01	박물관 방송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제314회 예정	25,000	266
11	문화정책과	306-01	박물관 전시실 공기정화살균기 설치	제314회 예정	10,000	266
12	교통정책과	306-01	운수종사자 국내연수	제314회 예정	40,000	507

(단위 : 천원)

❍ 신규 연구용역비 3건  5억 5천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는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 용역발주, 용역시행, 성과물의 보완 및 최종 성과물의 보완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뤄짐으로 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등이 우려되는 바, 2019년 1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 연구용역 현황

연번	부 서 명	산 출 근 거 명	예산액	예산서
1	소상공기업과	C-Station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000	323
2	해양정책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150,000	536
3	해양정책과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	200,000	537

(단위 : 천원)

❍ 공공기관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 인력 인건비 증액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예산담당관-1786호, 2019. 02. 01)”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대체인력 및 예산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6개월간 인건비 아래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음

- 상기 계획에 의하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정규직으로 채용시 법적 근거 규정, 추진상 문제점 등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공공기관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 인력 인건비 계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통계목	사업명(산출근거)	예산액	예산서
합 계			5개 사업	338,803
1	교육법무담당관	306-01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 1명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15,171	98
2	교육법무담당관	306-01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 1명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18,573	98
3	산업육성과	306-01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충남TP) - 11명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183,029	133
4	소상공기업과	306-01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3명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57,797	322
5	소상공기업과	306-01	충남신용보증재단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3명 6개월 대체인력 인건비	64,233	322

[공동체정책관 소관]

❍ 제16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1억원은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에 참여했던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재난 극복정신을 기리고 자원봉사 희망성지 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6,300만원에 추경 예산으로 도비 3,700원을 증액 지원하는 바,

- 추가 지원하는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8쪽)

[기획조정실 소관]

❍ 천안 쌍용중 컴퓨터, TV 등 교체비 지원  5,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천안 쌍용중학교 정보화 기기 교체(PC 및 대형학습 모니터(TV) 등)를 도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 사업이 교육청과 매칭 없이 충청남도 및 천안시가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당해연도 공사 완료 가능 여부와 천안시가 직접 사업 시행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72쪽)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1억 7,400만원은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8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 9억 7,500만원 중 집행율이 79%로 집행잔액이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사유, 그리고 2회 추경에 3억 1,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서 225쪽)

❍ 과오납금 등 7억 7,360만원은

출산보육분야 기타반환금으로 2회 추경에 7억 7,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반환금 발생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서 230쪽)

❍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5억 2500만원은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방법 및 수혜대상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서 230쪽)

[경제통상실 소관]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7억 8,500만원은

지역 및 산업특성과 중소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재직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에서 5,5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 국내외 경제 침체 및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 및 국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서 320쪽)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억 2,300만원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추진 및 운영을 통한 지역내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국비 8억 2,600만원과 도비 2억 8,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 여부와 국비 감액 사유 및 국비 감액이 확정된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320쪽)

❍ TV홈쇼핑(홈&쇼핑) 입점 지원  2억 2,100만원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으로 도내 중소기업 중 수출 및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TV홈쇼핑 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영향을 받는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주요제품 목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예산안 322쪽)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110억원은

국비 매칭사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 따라 기업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그동안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예산안 324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가을 음악회 3천만원은
도민의 삶의 질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 사업위치 및 개최시기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68쪽)

❍「(가칭)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1억원은

기정예산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268쪽)

[농림축산국 소관]

❍ 식량원예과 소관 감액 사업(3천만원 이상)

아래의 식량원예과 소관 감액 사업 7건의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예산액	감액	예산서
합 계(7건)			10,324,804	6,830,224	△3,494,580
1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403-01	3,574,250	2,193,313	△1,380,937	360
2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403-01	1,350,000	23,100	△1,326,900	360
3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03-01	3,547,979	3,019,701	△528,278	360
4	경관보전직불	308-01	759,091	684,629	△74,462	360
5	유기농업자재 지원	308-01	356,437	313,966	△42,471	360
6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인삼)	403-01	453,850	375,405	△78,445	363
7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	403-01	283,197	220,110	△63,087	363

❍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 사업(3천만원 이상)

아래의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감액 계상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무엇이며 사업포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예산액	감액	예산서
합 계(3건)			1,260,128	341,957	△918,171
1	향토산업육성사업(시군자본)	403-01	715,000	0	△715,000	367
2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403-01	475,128	341,957	△133,171	367
3	농업 6차산업 육성	403-01	70,000	0	△70,000	367

❍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 6천만원은

벌꿀 저장용기 지원을 통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양봉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372쪽)

[기후환경국 소관]

❍ 이동형 대기측정기기 구입  2억원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계도조치 등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추진을 목적으로 이동형 대기측정기기 10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 현재 사용중인 이동형 대기 측정기기 현황과 새로 구입한 측정기기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405쪽)

[건설교통국 소관]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9,500만원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인재채용 등을 추진하고자 홍보활동을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되었는데

- 현재까지의 홍보활동 내역과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02쪽)

❍ 주거급여사업 468억 5,679만원은

기정예산 549억 612만원에서 80억 4,9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량 산출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 필요함(예산안 503쪽)

❍ 운수종사자 국내연수 4,000만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국내연수를 실시를 위해 신규 계상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07쪽)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9,500만원은

충남 도내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통계목을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510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2019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6,901,336,6000	-	-	6,901,336,6000
세 출		6,901,336,6000	478,503	478,503 (예비비)	6,901,336,6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6,328,,000,000	-	-	6,328,,000,000
	세출	6,328,,000,000	478,503	478,503 (예비비)	6,328,,00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573,336,000	-	-	573,336,000
	세출	573,336,000	-	-	573,3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