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8.(금)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1.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 인 태

			목 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1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2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5

4. 계속비 사업	6

5. 명시이월사업	8

6. 채무부담행위액	8

7. 주요투자사업	8

8. 검토 의견	9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 계획	70

2. 기금조성 현황	71

3. 검토 의견	7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99,220	91,643	7,577	8.27
	일 반 회 계	88,340	82,045	6,295	7.67
	특별회계(8개)	10,880	9,598	1,282	13.36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쪽 참조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조 9,2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조 1,643억원 보다
7,577억원(8.27%)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예산안은 8조 8,3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2,045억원 보다
6,295억원(7.67%)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예산안은 1조 8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598억원 보다 1,282억원(13.36%)을 증액 편성하였음.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8,340	82,045	6,295	7.67
<자체재원>	30,385	30,088	297	0.99
‧ 지방세수입	29,086	29,200	△114	△0.39
‧ 세외수입	1,299	888	411	46.24
<이전재원>	51,913	48,709	3,204	6.58
‧ 지방교부세	9,261	9,356	△95	△1.02
‧ 보조금	42,652	39,353	3,299	8.38
<지 방 채>	2,500	1,000	1,500	15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42	2,248	1,294	57.59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8,3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조 2,045억원보다 6,295억원(7.67%)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 전년도예산 2조 9,200억원 대비 114억원(△0.39%) 감액

- (세외수입) 전년도예산 888억원 대비 411억원(46.24%) 증액

- (지방교부세) 전년도예산 9,356억원 대비 95억원(△1.02%) 감액

- (보조금) 전년도예산 39,353억원 대비 3,299억원(8.38%) 증액

- (지방채) 전년도예산 1,000억원 대비 1,500억원(150%)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년도예산 2,248억원 대비 1,294억원 (57.59%) 증액 하였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억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88,340	82,045	6,295	7.67	100
일반공공행정	8,274	7,884	390	4.94	9.37
공공질서 및 안전	5,374	4,928	446	9.06	6.08
교 육	3,612	3,885	△273	△7.05	4.09
문화 및 관광	4,370	3,573	797	22.32	4.95
환 경	6,442	6,258	184	2.94	7.29
사 회 복 지	29,570	27,625	1,945	7.04	33.47
보 건	2,358	2,267	91	4.01	2.67
농림해양수산	14,914	13,490	1,424	10.56	16.8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83	2,008	△425	△21.18	1.79
교통및물류	3,687	3,296	391	11.89	4.17
국토및지역개발	4,598	3,526	1,072	30.41	5.20
과 학 기 술	355	276	79	28.60	0.40
예 비 비	400	431	△31	△7.31	0.45
기 타	2,803	2,598	205	7.88	3.17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7~18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8조 2,045억원
대비 6,295억원(7.67%) 증액된 8조 8,340억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전년도예산 7,884억원 대비 390억원(4.94%) 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전년도예산 4,928억원 대비 446억원(9.06%) 증액

- (교육) 전년도예산 3,885억원 대비 273억원(△7.05%) 감액

- (문화 및 관광) 전년도예산 3,573억원 대비 797억원(22.32%) 증액

- (환경) 전년도예산 6,258억원 대비 184억원(2.94%) 증액

- (사회복지) 전년도예산 27,625억원 대비 1,945억원(7.04%) 증액

- (보건) 전년도예산 2,267억원 대비 91억원(4.01%) 증액

- (농림해양수산) 전년도예산 13,490억원 대비 1,424억원(10.56%) 증액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년도예산 2,008억원 대비 425억원(△21.18%) 감액

- (교통 및 물류) 전년도예산 3,296억원 대비 391억원(11.89%)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전년도예산 3,526억원 대비 1,072억원(30.41%) 증액

- (과학기술) 전년도예산 276억원 대비 79억원(28.6%) 증액

- (예비비) 전년도예산 431억원 대비 31억원(△7.31%) 감액

- (기타) 전년도예산 2,598억원 대비 205억원(7.88%) 증액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8개)	10,880	9,598	1,282	13.36
도청소재도시건설	24	23	1	5.56
균 형 발 전	679	528	151	28.41
안면도관광지개발	772	8	764	9,737.83
의 료 급 여 기 금	4,329	4,216	113	2.68
광 역 교 통 시 설	20	6	14	235.64
학교용지부담금	332	266	66	24.88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45	152	93	61.66
소방	4,479	4,399	80	1.82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조 8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9,598억원 대비 1,282억원(13.36%) 증액됨.

❍ 이번 특별회계는

- (도청소재도시건설) 전년도예산 23억원 대비 1억원(5.56%) 증액

- (균형발전) 전년도예산 528억원 대비 151억원(28.41%) 증액

- (안면도관광지개발) 전년도예산 8억원 대비 764억원(9,737.83%) 증액

- (의료급여기금) 전년도예산 4,216억원 대비 113억원(2.68%) 증액

- (광역교통시설) 전년도예산 6억원 대비 14억원(235.64%) 증액

- (학교용지부담금) 전년도예산 266억원 대비 66억원(24.88%) 증액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전년도예산 152억원 대비 93억원(61.66%) 증액

- (소방) 전년도예산 4,399억원 대비 80억원(1.82%) 증액하였음.

4. 계속비 사업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 산 액	2026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일반회계 (21건)	당초	3,764,753,269	886,077,928	326,757,298	483,326,568	598,593,187	1,469,998,288
	변경	3,856,084,889	899,537,481	315,818,087	349,276,201	710,958,402	1,580,494,718
	증감	91,331,620	13,459,553	△10,939,211	△134,050,371	112,365,215	110,496,434
1.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건립	당초	160,300,000	5,870,344	1,505,000	80,000,000	20,000,000	52,924,656
	변경	192,697,169	5,870,344	1,505,000		100,000,000	85,321,825
	증감	32,397,169			△80,000,000	80,000,000	32,397,169
2. 사회적경제혁신 타운조성	당초	28,780,000	12,440,000	8,790,000	7,550,000
	변경	28,780,000	12,440,000	11,870,000	4,470,000
	증감			3,080,000	△3,080,000
3.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건립	당초	9,200,000		3,200,000	5,000,000	1,000,000
	변경	9,570,048		3,200,000	4,853,000	1,517,048
	증감	370,048			△147,000	517,048
4. 도립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1,947,000		23,520,000	27,533,000
	변경	89,900,000	12,803,000		15,000,000	20,000,000	42,097,000
	증감	36,900,000	10,856,000		△8,520,000	△7,533,000	42,097,000
5.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건립	당초	27,000,000	7,853,000		6,700,000	12,447,000
	변경	27,000,000	7,853,000		2,828,571	6,000,000	10,318,429
	증감				△3,871,429	△6,447,000	10,318,429
6.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당초	143,985,000	16,759,000	3,000,000	9,374,000		114,852,000
	변경	122,696,000	16,496,000	3,000,000	8,900,000	31,400,000	62,900,000
	증감	△21,289,000	△263,000		△474,000	31,400,000	△51,952,000
7.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53,117,140	31,860,700	16,756,440	4,500,000
	변경	53,117,140	31,860,700	16,756,440	4,500,000
	증감
8. 2027 하계세계 대학경기대회경기장조성	당초	108,766,670		1,000,000	46,106,670	61,660,000
	변경	108,766,670		1,000,000	46,106,670	61,660,000
	증감
9. (가칭)충남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당초	42,400,000	2,040,000	13,450,000	17,590,000	9,320,000
	변경	49,440,000	4,789,830		700,000	3,430,000	40,520,170
	증감	7,040,000	2,749,830	△13,450,000	△16,890,000	△5,890,000	40,520,170
10. 충남육아종합지원 센터건립	당초	15,126,658	9,643,140	5,483,518
	변경	15,126,658	9,643,140	5,483,518
	증감
11.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건립	당초	26,929,000	5,894,000	979,000	11,259,500	8,796,500
	변경	26,929,000	5,894,000	979,000	11,259,500	8,796,500
	증감
12.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당초	49,500,000	10,117,804	7,000,000	22,000,000	10,382,196
	변경	49,500,000	10,117,804	7,000,000	15,000,000	17,382,196
	증감				△7,000,000	7,000,000
13.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당초	19,800,000	4,950,000	8,950,000	5,900,000
	변경	19,800,000	4,950,000	8,950,000	2,200,000	3,700,000
	증감				△3,700,000	3,700,000
14. 지방하천정비사업 (도)(전환사업) (39개 지구)	당초	855,509,382	213,723,632	71,319,036	84,685,294	111,864,328	373,917,092
	변경	859,326,382	213,723,632	71,319,036	72,000,000	112,840,886	389,442,828
	증감	3,817,000			△12,685,294	976,558	15,525,736
15. 광역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건립	당초
	변경	8,000,000		2,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증감	8,000,000		2,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16.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령)(전환사업)	당초	13,865,000	10,000,000	3,865,000
	변경	14,365,000	10,000,000	3,865,000	500,000
	증감	500,000			500,000
17. 지방정원 조성 (태안)(전환사업)	당초	12,996,000	4,000,000	8,996,000
	변경	18,996,000	4,000,000	8,996,000	4,600,000	1,400,000
	증감	6,000,000			4,600,000	1,400,000
18. 노후지소 신축(당진)	당초
	변경	6,954,000		428,000	3,685,600	2,840,400
	증감	6,954,000		428,000	3,685,600	2,840,400
19. 지방어항건설 (13개 지구)	당초	107,264,518	61,617,960	19,130,000	13,301,104	10,580,000	2,635,454
	변경	108,043,921	61,734,683	19,130,000	13,130,000	10,580,000	3,469,238
	증감	779,403	116,723		△171,104		833,784
20.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개 지구)	당초	579,705,256	218,090,708	21,464,892	35,840,000	57,406,000	246,903,656
	변경	589,568,256	218,090,708	18,467,681	28,542,860	58,807,209	265,659,798
	증감	9,863,000		△2,997,211	△7,297,144	1,401,209	18,756,146
21. 지방도 정비사업 (32개 지구)	당초	1,457,508,645	269,270,640	131,868,412	110,000,000	267,604,163	678,765,430
	변경	1,457,508,645	269,270,640	131,868,412	110,000,000	267,604,163	678,765,430
	증감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예 산 액	2026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소방특별회계 (7건)	당초	136,338,415	68,121,485	23,842,000	23,579,930	10,385,000	10,410,000
	변경	139,455,580	68,121,485	22,642,000	21,305,915	16,976,180	10,410,000
	증감	3,117,165		△1,200,000	△2,274,015	6,591,180
1.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79,023,000	62,895,085	8,065,000	8,062,915
	변경	81,023,000	62,895,085	8,065,000	10,062,915
	증감	2,000,000			2,000,000
2.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9,871,000	415,000	4,827,000	4,629,000
	변경	10,218,000	415,000	3,627,000	2,976,000	3,200,000
	증감	347,000		△1,200,000	△1,653,000	3,200,000
3.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5,782,415	11,400	1,950,000	3,821,015
	변경	6,552,580	11,400	1,950,000	2,200,000	2,391,180
	증감	770,165			△1,621,015	2,391,180
4.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	당초	5,262,000			277,000	3,485,000	1,500,000
	변경	5,262,000			277,000	3,485,000	1,500,000
	증감
5. 서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6,700,000			290,000	2,200,000	4,210,000
	변경	6,700,000			290,000	2,200,000	4,210,000
	증감
6.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6,700,000			300,000	1,700,000	4,700,000
	변경	6,700,000			300,000	1,700,000	4,700,000
	증감
7. 소방헬기 구입	당초	23,000,000	4,800,000	9,000,000	6,200,000	3,0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9,000,000	5,200,000	4,000,000
	증감				△1,000,000	1,000,000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49~58쪽 참조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7.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8. 검토의견

□ 총  괄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9조 9,22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조 1,642억 8,803만원 보다 7,577억 4,597만원(8.27%) 증액 편성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8조 8,340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조 2,045억원 보다 6,295억원(7.67%)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88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597억 8,803만원 보다 1,282억 4,597만원(13.36%)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 방향은

- (세입예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실정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증액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는 전년도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감액 반영하였음.

- (세출예산)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복적으로 개혁 위한 사업 편성 및 탄소경제중심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신산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와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834,000,000	8,204,500,000	629,500,000	7.67
<자체재원>	3,038,446,725	3,008,790,416	29,656,309	0.99
‧ 지방세수입	2,908,600,000	2,920,000,000	△11,400,000	△0.39
‧ 세외수입	129,846,725	88,790,416	41,056,309	46.24
<이전재원>	5,191,308,628	4,870,922,318	320,386,310	6.58
‧ 지방교부세	926,140,000	935,653,209	△9,513,209	△1.02
‧ 보조금	4,265,168,628	3,935,269,109	329,899,519	8.38
<지 방 채>	250,000,000	100,000,000	150,000,000	15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4,244,647	224,787,266	129,457,381	57.59
‧ 보전수입등	103,613,060	5,113,060	98,500,000	1,926.44
‧ 내부거래	250,631,587	219,674,206	30,957,381	14.09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12쪽 참조

❍ 자체재원은 3조 384억 4,6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조 87억 9,041만원 보다 296억 5,631만원(0.99%) 증액하였음.

- 지방세수입 2조 9,086억원으로 전년도예산 2조 9,200억원 보다 114억원(△0.39%)을 감액한 사유와 세외수입 1,298억 4,6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87억 9,042만원 보다 410억 5,630만원(46.24%)을 대폭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필요함(예산안 10~11쪽)

❍ 이전재원은 5조 1,913억 86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조 8,709억 2,232만원 보다 3,203억 8,631만원(6.58%) 증액하였음.

- 보통교부세를 전년도예산과 동일한 9,067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23년 보통교부세 정부예산(안)이 당초 66조 6,446억원에서 2024년 59조 8,553억원으로 감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 없이 편성한 사유 설명과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4억원으로 전년도예산 239억 1,321만원 보다 95억 1,321만원(△39.78%)으로 대폭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1쪽)

《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정부안(A)	2023년 정부안(B)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667,711	752,883	△85,172	△11.3%
보통교부세	598,553	666,446	△67,893	△10.2%
특별교부세	18,512	20,612	△2,100	△10.2%
부동산교부세	41,098	57,133	△16,035	△28.1%
소방안전교부세	9,547	8,692	855	9.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542억 4,46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247억 8,727만원 보다 1,294억 5,738만원(57.59%) 증액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기금전입금 700억원 증액 사유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0억 4,262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0억원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2쪽)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1,088,034,000	959,788,031	128,245,969	13.36%
<자체재원>	121,101,620	38,838,484	82,263,136	211.81%
‧ 세외수입	121,101,620	38,838,484	82,263,136	211.81%
<이전재원>	422,376,386	417,694,374	4,682,012	1.12%
‧ 지방교부세	64,700,000	67,600,000	△2,900,000	△4.29%
‧ 보조금	357,676,386	350,094,374	7,582,012	2.1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44,555,994	503,255,173	41,300,821	8.21%
‧ 보전수입등	16,671,882	15,469,844	1,202,038	7.77%
‧ 내부거래	527,884,112	487,785,329	40,098,783	8.22%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3~14쪽 참조

- 1조 88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597억 8,803만원 보다 1,282억 4,597만원(13.36%) 증액 편성하였음.

- 전년도예산 대비 세외수입 822억 6,313만원(211.81%), 보조금 75억 8,201만원(2.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억 82만원(8.21%)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647억원으로 전년도예산 676억원 보다 29억원(△4.29%)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13쪽)

□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 2024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방향을 보면

- 농어업 신산업 투자로 미래형 농어촌 조성 추진으로 농업 신산업화를 통한 미래성장 농업구조 개선 투자와 서해안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신해양산업 및 전통산업 사업에 예산 편성 하였으며,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추진 및 산업구조화 개편으로 100년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중심 저탄소 사회 실현 사업 및 SOC 기반시설 투자로 지역균형발전 위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 안전한 충남 및 도민의 풍요로운 삶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구현 사업 및 취약계층‧보육‧노인‧보훈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 사업 확대와 문화‧체육‧관광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품격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하였음.

❍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은

- 2024년도 예산안에 5억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83개 사업으로 1,418억 8,213만원 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사업 444억 7,500만원,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89억 4,645만원, 산림자원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49억원, 탄소중립경제과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사업 48억2,800만원 및 도시가스 소외 읍면지역 배관망 지원사업(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1억 4,000만원, 산업육성과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 사업 27억 1,500만원 및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0억원, 농촌활력과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24억원, 산림자원과 청사 조경시설 보완 20억원 등이 있음.

-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투입 되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집행가능성과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신규사업(5억원 이상, 자체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비고
	합 계	83건	141,882,130
1	미래산업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911,500
2	미래산업과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1,500,000
3	미래산업과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250,000
4	미래산업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885,000
5	산업육성과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	2,715,000
6	산업육성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1,440,000
7	산업육성과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2,000,000
8	탄소중립경제과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4,828,000
9	탄소중립경제과	신개념 에너지기술(그린올)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1,000,000	특정자원특별회계
10	탄소중립경제과	도시가스 소외 읍면지역 배관망 지원	3,140,000	특정자원특별회계
11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500,000
12	일자리노동정책과	혹서.혹한기 야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도민참여)	500,000
13	기업지원과	천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600,000
14	기업지원과	내부거래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7,500,000
15	대변인	방송 등 매체활용(기획) 홍보	1,000,000
16	청년정책관	청년 자립지원 인턴제(도민참여)	500,000
17	새마을공동체과	소통협력공간 조성(철거, 설계 및 공사비)	1,834,700
18	지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전출 지방채 이자상환	777,600
19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7,946,458
20	문화정책과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1,000,000
21	문화정책과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500,000
22	체육진흥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충남스포츠센터 건립)	520,000
23	체육진흥과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00,000
24	관광진흥과	충남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	600,000
25	관광진흥과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사업	700,000
26	관광진흥과	장항선 폐철도 활용「치유의 간이역길」조성	500,000
27	관광진흥과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	500,000
28	관광진흥과	거점별 야간경관 명소화 관광시설 조성	750,000
29	관광진흥과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광자원개발	500,000
30	여성가족정책관	당진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600,000
31	복지보육정책과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	755,000
32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00,000
33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900,000
34	탄소중립정책과	전국단위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500,000
35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군 지원	2,000,000
36	탄소중립정책과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 2단계 사업	650,000
37	탄소중립정책과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	1,430,000
38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600,000
39	하천과	지방하천정비사업(도)	1,155,000
40	대기연구부	온실가스 관측망 구축	800,000	특정자원특별회계
41	농업정책과	농정 역점 시책홍보	500,000
42	농업정책과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1,200,000
43	스마트농업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44,475,000
44	농식품유통과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지역밀착형)	500,000
45	농촌활력과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2,400,000
46	산림자원과	치유의 숲 보완	585,000
47	산림자원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4,900,000
48	산림자원과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700,000
49	산림자원과	청사 조경시설 보완	2,000,000
50	산림자원과	지자체 숲속 야영장 조성	1,500,000
51	축산과	논산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600,000
52	축산과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	630,000
53	산림자원연구소	무장애나무길 조성	824,860
54	해양정책과	스카이타워 바다전망 쉼터 조성	600,000
55	해양정책과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750,000
56	해양정책과	닭벼슬섬 경관시설 조성	540,000
57	해양정책과	대천해수욕장(분수광장) 경관시설 개선	600,000
58	해양정책과	도황리 수산물 가공단지 오폐수 처리 지원	1,472,500
59	수산자원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500,000
60	수산자원과	지방어항 건설	500,000
61	어촌산업과	수산물 직매장 지원	585,000
62	어촌산업과	대천항수산시장 해수 청정 위생시설 개보수	550,000
63	어촌산업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500,000
64	기술개발국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신축	1,000,000
65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장 고도화	780,000
66	농촌지원국	식량작물 정밀농업확대 스마트장비 구축	924,000
67	농촌지원국	빅데이터 활용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지원 사업	420,000
68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소 노후 시설 보수 공사	599,500
69	공공기관유치단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1,000,000
70	공공기관유치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지원	1,000,000
71	공공기관유치단	공공기관 유치 추진	516,000	도청소재특별회계
72	균형발전정책과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홍보	500,000
73	균형발전정책과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예산군)	1,650,000
74	균형발전정책과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500,000
75	개발전략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500,000
76	건설정책과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사업	1,500,000
77	교통정책과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500,000
78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860,000
79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993,700
80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구내식당 위탁 급식 운영비 지원	681,408	소 방 특별회계
81	충청소방학교	청사이전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소방학교)	1,040,804	소 방 특별회계
82	홍보담당관	언론협력 업무추진	1,280,000
83	홍보담당관	방송장비 및 시스템 물품구입	936,100

❍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100% 이상 증액)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7개 사업 3,915억 9,292만원 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사업 221억원(213억 8,571만원 증액, 2,994%), 농업정책과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 사업 5억원(4억 7,450만원 증액, 1,860.8%) 및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66억 7,950만원(58억 1,500만원 증액, 672.6%), 문화유산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 13억원(12억원 증액, 1,200%) 및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18억원(15억 7,500만원 증액, 700%), 보건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사업 7억 3,100만원(6억 7,040만원 증액, 1,106.3%),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24억원(21억 2,800만원 증액 782.4%), 탄소중립정책과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사업 29억 305만원(25억 4,490만원 증액, 710.6%) 등으로 이들 사업은 전년예산 대비 700% 이상의 증액을 하고 있음.

- 증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단계적 추진사업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하나,

-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 추진실적 및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유사 중복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300%의 이상 증액 사업 23건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도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100% 이상 증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	증감률 (%)
	합계	87건	391,600,421	133,961,933	257,638,488
1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시설확충비	2,850,000	700,000	2,150,000	307.1%
2	탄소중립경제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13,000,000	2,600,000	10,400,000	400.0%
3	탄소중립경제과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2,800,000	864,000	1,936,000	224.1%
4	탄소중립경제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1,800,000	540,000	1,260,000	233.3%
5	경제정책과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4,200,000	800,000	3,400,000	425.0%
6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400,000	272,000	2,128,000	782.4%
7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41,500	235,000	306,500	130.4%
8	자치행정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시설비)	3,980,000	1,595,000	2,385,000	149.5%
9	안전정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600,000	300,000	300,000	100.0%
10	사회재난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630,000	178,000	452,000	253.9%
11	자연재난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200,000	16,230,000	17,970,000	110.7%
12	문화정책과	섬국제비엔날레 운영∙지원	780,000	270,000	510,000	188.9%
13	문화유산과	부여고도 경관개선 사업	1,659,000	790,000	869,000	110.0%
14	문화유산과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616,200	225,800	390,400	172.9%
15	문화유산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1,300,000	100,000	1,200,000	1200.0%
16	문화유산과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2,038,800	600,000	1,438,800	239.8%
17	문화유산과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1,800,000	225,000	1,575,000	700.0%
18	체육진흥과	걷쥬 앱 고도화 사업	500,000	150,000	350,000	233.3%
19	관광진흥과	1시군 1품 축제육성지원	1,200,000	320,000	880,000	275.0%
20	관광진흥과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설치	1,000,000	200,000	800,000	400.0%
21	관광진흥과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1,000,000	500,000	500,000	100.0%
22	관광진흥과	서부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	1,250,000	250,000	1,000,000	400.0%
23	관광진흥과	몽산포 송림 생태쉼터 조성	800,000	200,000	600,000	300.0%
24	자치경찰협력과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전환사업)	1,524,327	556,790	967,537	173.8%
25	여성가족정책관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교육협력)	751,308	374,576	376,732	100.6%
26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출연금)	4,886,363	1,983,170	2,903,193	146.4%
27	복지보육정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591,000	249,000	342,000	137.3%
28	복지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1,332,000	346,803	985,197	284.1%
29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치단체경상보조	6,580,732	2,855,210	3,725,522	130.5%
30	경로보훈과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800,000	250,000	550,000	220.0%
31	경로보훈과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6,424,000	5,800,000	10,624,000	183.2%
32	경로보훈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570,298	3,814,776	5,755,522	150.9%
3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749,015	705,290	1,043,725	148.0%
34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1,600,850	711,130	889,720	125.1%
35	보건정책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의료원)	699,352	261,504	437,848	167.4%
36	보건정책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731,000	60,600	670,400	1106.3%
37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3,002,000	4,708,000	8,294,000	176.2%
38	건강증진식품과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552,500	162,500	390,000	240.0%
39	건강증진식품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175,627	175,460	1,000,167	570.0%
40	탄소중립정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825,500	408,900	416,600	101.9%
41	탄소중립정책과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2,903,056	358,150	2,544,906	710.6%
42	대기환경과	수소버스 보급	3,318,000	1,659,000	1,659,000	100.0%
43	환경안전관리과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1,284,640	642,320	642,320	100.0%
44	환경안전관리과	매립시설 증설 및 확충	1,937,567	370,000	1,567,567	423.7%
45	물관리정책과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2,144,000	908,500	1,235,500	136.0%
46	물관리정책과	노후상수도정비사업	54,345,526	25,324,200	29,021,326	114.6%
47	물관리정책과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사업(도 균형발전사업)	1,200,000	500,000	700,000	140.0%
48	물관리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	31,052,000	10,480,000	20,572,000	196.3%
49	물관리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765,097	9,120,000	11,645,097	127.7%
50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2,000,000	1,000,000	1,000,000	100.0%
51	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	695,000	175,000	520,000	297.1%
52	하천과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1,822,500	700,000	1,122,500	160.4%
53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500,000	100,000	400,000	400.0%
54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720,000	240,000	480,000	200.0%
55	농업정책과	배수개선(지자체)	7,000,000	3,120,000	3,880,000	124.4%
56	농업정책과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	500,000	25,500	474,500	1860.8%
57	농업정책과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6,679,500	864,500	5,815,000	672.6%
58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 보급	6,525,000	1,902,000	4,623,000	243.1%
59	스마트농업과	선택형 공익직불제	9,300,000	3,000,000	6,300,000	210.0%
60	스마트농업과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3,598,840	1,141,050	2,457,790	215.4%
61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3,450,000	910,000	2,540,000	279.1%
62	스마트농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930,000	188,170	741,830	394.2%
63	스마트농업과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974,640	310,000	664,640	214.4%
64	스마트농업과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815,353	282,321	533,032	188.8%
65	스마트농업과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2,147,121	997,008	1,150,113	115.4%
66	스마트농업과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10,394,000	3,037,082	7,356,918	242.2%
67	농촌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	6,149,634	1,976,423	4,173,211	211.1%
68	산림자원과	녹색복지공간 조성	1,838,000	731,443	1,106,557	151.3%
69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신축(시설비)	1,000,000	428,000	572,000	133.6%
70	해운항만과	지역개발 예수금 이자상환	1,093,750	498,750	595,000	119.3%
71	해운항만과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	575,000	150,000	425,000	283.3%
72	수산자원과	가두리시설 현대화	1,186,800	395,600	791,200	200.0%
73	수산자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702,250	344,750	357,500	103.7%
74	어촌산업과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539,000	100,200	438,800	437.9%
75	기술개발국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647,811	171,585	476,226	277.5%
76	농촌지원국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	500,000	200,000	300,000	150.0%
77	건설정책과	키즈파크 조성지원	2,000,000	300,000	1,700,000	566.7%
78	건설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814,678	823,500	1,991,178	241.8%
79	건설정책과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2,000,000	500,000	1,500,000	300.0%
80	건설정책과	스마티시티 조성사업	15,600,000	4,600,000	11,000,000	239.1%
81	건축도시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1,500,000	600,000	900,000	150.0%
82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시군)	1,815,000	760,000	1,055,000	138.8%
83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22,100,000	714,286	21,385,714	2994.0%
84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5,014,286	714,286	4,300,000	602.0%
85	도로철도항공과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2,652,000	750,000	1,902,000	253.6%
86	토지관리과	지적관리	579,000	77,800	501,200	644.2%
87	총무담당관	공용차량 및 집기구입	550,000	202,000	348,000	172.3%

❍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9개 사업 983억 2,879만원 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투자통상정책관 국내복귀 투자 보조 사업 11억  7,000만원(98억 8,300만원 감액, △89.45%) 및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30억원(90억원 감액, △75%), 탄소중립정책과 천안 목천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사업 5억 6,428만원(27억  7,741만원 감액, △83.1%), 체육진흥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국민체육관 11억 9,000만원(48억 1,000만원 감액, △80.2%),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 사업 5억 1,500만원(19억 9,500만원 감액, △79.5%), 산업육성과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5억원(16억 1,800만원 감액,  △76.4%), 균형발전정책과 주거지 주차장 사업(3개소) 10억  2,500만원(32억 5,000만원 감액, △76%), 관광진흥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사업 10억원(30억 300만원 감액, △75%) 등이 있음.

-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5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예산	증감	증감률 (%)
	합계	39건	98,328,792	275,676,511	△177,347,719
1	투자통상정책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지방비)	3,000,000	12,000,000	△9,000,000	△75.0%
2	투자통상정책관	국내복귀 투자 보조	1,170,000	11,000,000	△9,830,000	△89.4%
3	정보화담당관	스마트 도시정원 도성	1,200,000	2,800,000	△1,600,000	△57.1%
4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	515,000	2,510,000	△1,995,000	△79.5%
5	산업육성과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건양대)	500,000	2,118,000	△1,618,000	△76.4%
6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3,000,000	10,000,000	△7,000,000	△70.0%
7	기업지원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000,000	4,000,000	△2,000,000	△50.0%
8	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6,100,901	21,969,099	△15,868,198	△72.2%
9	청년정책관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1,711,050	5,805,600	△4,094,550	△70.5%
10	문화유산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246,500	4,150,100	△2,903,600	△70.0%
11	문화유산과	충청수영성 해상공원(판옥선복원) 조성사업	500,000	1,000,000	△500,000	△50.0%
12	체육진흥과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4,500,000	12,636,440	△8,136,440	△64.4%
13	체육진흥과	근린생활형 소규모 국민체육관	1,190,000	6,000,000	△4,810,000	△80.2%
14	관광진흥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1,000,000	4,003,000	△3,003,000	△75.0%
15	관광진흥과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1,230,000	2,461,000	△1,231,000	△50.0%
16	관광진흥과	호국문화 체험단지	796,000	1,593,000	△797,000	△50.0%
17	관광진흥과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 ·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870,000	2,409,000	△1,539,000	△63.9%
18	관광진흥과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528,000	1,552,000	△1,024,000	△66.0%
19	관광진흥과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1,000,000	2,000,000	△1,000,000	△50.0%
20	복지보육정책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4,581,887	9,513,780	△4,931,893	△51.8%
21	보건정책과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1,218,000	3,218,000	△2,000,000	△62.2%
22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3,792,100	8,695,700	△4,903,600	△56.4%
23	탄소중립정책과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2,200,000	7,950,000	△5,750,000	△72.3%
24	탄소중립정책과	천안 목천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564,286	3,341,700	△2,777,414	△83.1%
25	대기환경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642,182	49,509,850	△27,867,668	△56.3%
26	환경안전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946,800	4,387,120	△2,440,320	△55.6%
27	물관리정책과	노후정수장정비사업	5,587,000	13,263,000	△7,676,000	△57.9%
28	물관리정책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분뇨처리시설)	640,000	1,463,000	△823,000	△56.3%
29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2,175,000	4,360,500	△2,185,500	△50.1%
30	해양정책과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1,657,500	3,934,500	△2,277,000	△57.9%
31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보령신항,일반항,유지보수(감리비)	809,500	2,091,740	△1,282,240	△61.3%
32	수산자원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502,200	1,848,840	△1,346,640	△72.8%
33	농촌지원국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시군)	500,000	1,000,000	△500,000	△50.0%
34	균형발전정책과	공공도서관(1개소)	700,000	1,405,000	△705,000	△50.2%
35	균형발전정책과	주거지주차장(3개소)	1,025,000	4,275,000	△3,250,000	△76.0%
36	균형발전정책과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6,721,000	19,791,000	△13,070,000	△66.0%
37	균형발전정책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4,500,000	9,100,000	△4,600,000	△50.5%
38	건축도시과	취약지역개조(도시)	990,886	3,754,542	△2,763,656	△73.6%
39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518,000	12,766,000	△8,248,000	△64.6%

❍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예산부서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2022년도 총사업비 기준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도는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8개 사업 1,492억 2,972만원(투자사업 41개 사업 : 1,463억 2,920만원, 행사성사업 107개 사업 : 29억 52만원)으로 ‘매우우수’ 4개 사업(2.7%) 16억 2,444만원, ‘우수’ 28개 사업(18.9%) 247억 4,219만원, ‘보통’ 87개 사업(58.8%) 1,077억 1,821만원, ‘미흡’ 21개 사업(14.2%) 150억 7,265만원, ‘매우 미흡’ 8개 사업(5.4%) 7,223만원으로 평가 받았으며,

-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매우 미흡’ 평가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미반영 되었음.

- 재정사업 평가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 결과로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도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편성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부터 목적사용 집행과 성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재정사업 평가(2022년도 사업) 결과 ‘미흡’이하 2024년 본예산 반영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 예 산	증감	증감률 (%)	평가 결과
	합계	15건	14,000,257	12,648,674	1,351,583
1	정책기획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0,500	15,000	△4,500	△30.0%	미흡
2	자치행정과	인권협력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5,100	8,100	△3,000	△37.0%	미흡
3	운영지원과	직장동호회 각종행사지원	4,200	20,000	△15,800	△79.0%	미흡
4	탄소중립경제과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420,000	600,000	△180,000	△30.0%	미흡
5	장애인복지과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3,061,923	3,827,404	△765,481	△20.0%	미흡
6	농업정책과	청년ㆍ여성농업인 포럼	30,000	30,000	0	0.0%	미흡
7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210,000	334,000	△124,000	△37.1%	미흡
8	농식품유통과	직거래 참여농가 조직화 지원	4,050	4,050	0	0.0%	미흡
9	건축도시과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시설비	17,010	24,300	△7,290	△30.0%	미흡
10	건축도시과	충남건축디자인 문화제 행사운영비	92,400	150,000	△57,600	△38.4%	미흡
11	도로철도항공과	위험교량개량	8,900,000	6,500,000	2,400,000	36.9%	미흡
12	토지관리과	충청남도 드론 영상 공모전	12,600	18,000	△5,400	△30.0%	미흡
13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주민지원	420,000	600,000	△180,000	△30.0%	미흡
1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귀농대학 운영	12,474	17,820	△5,346	△30.0%	미흡
15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설해 및 수해대책 장비 임차료	800,000	500,000	300,000	60.0%	미흡

※ ‘매우미흡’ 사업 2024년도 예산 반영분 없음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과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 2024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125개로 일반회계 123개, 특별회계 1개, 기금 1개이며 예산규모는 6,422억 2,812만원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10조 8,108억 8,900만원의 5.9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전체 사업개수는 11개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692억 2,863만원(9.73%)이 감액되었음.

- 대상사업 선정 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 2024년도 성인지예산 규모 현황 》

					(단위 : 개, 천원)
사업구분	2024년(A)		2023년(B)		증감(A-B)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사업	예산액
합 계	125	642,228,125	114	711,456,762	11	△69,228,6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3	597,700,677	61	288,224,785	22	309,475,892
성별영향평가사업	41	43,603,948	53	423,231,977	△12	△379,628,029
자치단체특화사업	1	923,500	0	0	1	923,500

《 2024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642,228,125	711,456,762	△69,228,637	△9.73	100
일반공공행정	13,262,905	6,527,603	6,735,302	103.18	2.07
공공질서 및 안전	537,850	4,002,659	△3,464,809	△86.56	0.08
교 육	333,172,400	364,337,115	△31,164,715	△8.55	51.88
문화 및 관광	11,440,195	18,585,055	△7,144,860	△38.44	1.78
환 경	3,263,056	730,450	2,532,606	346.72	0.51
사 회 복 지	251,818,053	229,567,983	22,250,070	9.69	39.21
보 건	17,079,586	14,522,244	2,557,342	17.61	2.66
농림해양수산	11,502,580	68,982,301	△57,479,721	△83.33	1.7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1,500	0	151,500	순증	0.02

❍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

- 2024년도 예산안에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7건 1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용역의 적합성‧필요성‧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완료된 용역 결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예산안	비고
	합 계	7건	1,343,000
1	탄소중립경제과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30,000
2	문화유산과	백제한옥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350,000
3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243,000
4	해양정책과	연안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120,000
5	수산자원과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	150,000
6	개발전략과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00,000
7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경영수지 분석 및 서비스평가 용역	150,000

《 2024년도 예산안 신규 연구용역 사업(1억원 이상)》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24년도 출연금으로 186건  1,265억 4,615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23년도 예산 1,060억 8,712만원 보다 204억 5,903만원 증액(19.29%) 편성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할 수 없음.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기관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14개 기관 132건 8,927억 923만원으로 2023년 예산액 9,011억 131만원 보다 83억 9,208만원 감액(△0.93%) 편성하였음.

- 또한,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 이하 기관은 3개 기관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며, 이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2024년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출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출연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명	관리부서 (세부사업 기준 사업수)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
						2022	2023
	14개 기관	132건	835,133,399	901,101,316	892,709,230
1	의료원 (천안,공주,서산,홍성)	보건정책과(13)	295,349,743	304,721,000	313,174,000	천안, 공주, 서산, 홍성 S	보건복지부 평가 ('23.12.예정)
2	충남연구원	정책기획관(1), 미래성장과(4), 기후환경정책과(1), 푸른하늘기획과(1), 물관리정책과(1), 건축도시과(1)	21,332,486	23,653,001	24,835,000	나	가
3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교육법무담당관(3), 보건정책과(1)	10,174,802	14,574,479	9,432,000	라	라
4	테크노파크	기업지원과(1), 미래성장과(11), 산업육성과(19), 에너지과(6)	277,657,644	277,014,196	215,579,681	S	S
5	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과(1), 경제소상공과(6), 기업지원과(8), 국제통상과(2)	47,823,140	33,600,000	46,853,000	다	나
6	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과(1)	111,553,378	161,009,074	193,210,889	가	가
7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정책관(2), 사회복지과(4)	15,995,225	16,244,034	14,722,000	C	A
8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정책과(8), 문화유산과(2)	15,672,758	11,300,341	11,013,000	다	다
9	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과(19), 관광진흥과(4)	15,522,423	27,749,491	12,232,000	나	나
1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문화유산과(9)	6,305,000	7,028,000	7,960,000	미실시(2020.11. 설립)	마
11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정책과(12)	17,746,800	24,207,700	43,697,660	다	나

❍ 2023년도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5억원 이상, 집행률 0% , 2023.11.23.기준)

- 2023년도 사업비 전액 미집행 상태인 5억원 이상 세부사업이 41개 사업 787억 9,713만원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 편성한 22개 사업 690억 1,379만원에 대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2023년도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5억원 이상, 집행률 0% , 2023.11.23.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2023년도 미집행액	2024년도 예산안
	합 계	41건	78,797,132	69,013,792
1	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국가직접지원)	5,000,000	0
2	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6,000,000	6,000,000
3	투자통상정책관	국내복귀 투자 보조	11,000,000	1,170,000
4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45,364	16,151,962
5	정보화담당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국가직접지원)	926,400	926,400
6	자연재난과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	500,000	0
7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212,623	0
8	산업육성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045,000	1,071,000
9	기업지원과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9,825,000	12,694,000
10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2,218,000	50,000
11	건강증진식품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1,050,000	0
12	문화정책과	도립예술의전당 건립	3,000,000	0
13	문화유산과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논산)	1,560,000	1,200,000
14	관광진흥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2,000,000	2,338,000
15	농업정책과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766,500	963,500
16	농업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975,000	0
17	스마트농업과	선택형 공익직불제	3,000,000	9,300,000
18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540,000	332,500
19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	2,000,000	2,733,000
20	농식품유통과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995,000	1,000,000
21	산림자원과	청사조경시설관리	1,040,000	4,789,000
22	탄소중립정책과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512,694	2,200,000
23	탄소중립정책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967,590	273,000
24	대기환경과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774,000	0
25	환경안전관리과	업사이클센터 설치지원	550,000	0
26	물관리정책과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500,000	0
27	건축도시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소규모 재생사업)	600,000	0
28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1,000,000	0
29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연구용역비)	682,029	0
30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운행정보 구축(운수업계보조금)	633,559	0
31	교통정책과	환승센터 구축지원	600,000	0
32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620,000	0
33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2,967,147	285,715
34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금산~진산)	557,141	285,715
35	어촌산업과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734,681	0
3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국고보조금 반환금	855,000	0
37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2,260,700	0
38	산림자원연구소	지방정원 조성(태안)(전환사업)	1,200,000	4,600,000
39	산림자원연구소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전환사업)	936,000	500,000
40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1,914,000	150,000
41	수산자원연구소	양식기술기반구축	533,704	0

❍ 출연금 등 편성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5개 사업 113억 9,645만원 임.

-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절차 완료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하나, 5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8회 정례회에 동시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사전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음.

- 5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계획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추경예산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출연 및 위탁기관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안	비고
	합계		5건	11,396,458
1	문화정책과	충남문화관광재단	시군 청년예술인 협력공연 개최	50,000	출연금
2	문화정책과	충남문화관광재단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경연	200,000	출연금
3	문화정책과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7,946,458	출연금
4	문화유산과	충남문화재단	K-유교 국제포럼	100,000	출연금
5	투자통상정책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경보험공사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100,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투자통상정책관]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행사운영비 : 1억원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외빈초청여비 : 1억 5,000만원(예산안 81쪽)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행사장‧무대‧장비임차, 차량임차, 통‧번역, 전시회 구조물 설치 등으로 1억원과 외빈초청여비로 50명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음.

- 코로나 이후 문화, 예술분야 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복원 필요와 도내 대학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지방외교 강화 및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교류협력도시 해외예술단을 초청하고 문화 전시행사를 개최 하는데 초청 대상 도시 선정 방법과 주요 행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2023년 충청남도 글로벌 교류주간 행사가 11월에 개최 되었는데 사업 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기획조정실]

❍ 충남형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 : 1,400만원(예산안 104쪽)

- 다양한 충남형 정책개발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1,400만원 신규 편성함.

- 도정의 전략정책 개발 관련하여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 과제에 대한 민간 전문가 연구 자문을 위해 편성 하였음.

- 이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825만원 계상하였으나, 중복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중복된 사업으로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 예산으로 2023년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대학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지원 : 1억 3,000만원(예산안 118쪽)

- 충남학 교양과정 개설‧운영으로 도내 대학생들의 충남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애향심‧자긍심 고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의 예산을 편성함.

- 도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이원화로 충남학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도가 충남학 교육 지원사업을 전담 추진함에 따라 신규 편성된 사업임.

- 충남의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남에 대한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 추진절차, 선정방법, 선정기준, 사업내용(교육내용) 등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설명서 산출 근거에 12개 대학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있는데, 일률적 지원 보다는 학습자 수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경제실]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 73억 8,000만원(예산안 146쪽)

- 도내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 및 통합운영시스템 제공으로 제조산업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7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8억원 보다 24억 2,000만원(△24.69%)을 감액 편성함.

- 총 사업기간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로 5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비 및 운영비 편성으로 제조기술융합센터 건축비 58억 8,000만원,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운영 및 R&D 과제수행비 15억을 편성 하였음.

- 현재까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 현황과 장비 구축으로 실증기업 지원 실적 및 앞으로 장비 활용 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제조기술융합센터 준공이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였으나 지연된 사유와 2024년에 준공 완료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 1억 1,500만원(예산안 173쪽)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판매 기획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000만원 보다 4,500만원(64.29%)을 증액 편성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매촉진을 위해 농사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 2023년 3분기까지 충남형 공산품 쇼핑몰 운영 실적과 입점업체 중 그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인재개발원]

❍ 도민교육과정 운영 : 3억원(예산안 191쪽)

- 도민교육을 통한 국‧도정 시책 공유 및 공공기관‧단체 역량강화를 통한 도정 효율화를 위해 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52만원 보다 9,648만원(47.41%)을 증액 편성함.

- 도민과 도내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도민교육으로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비로 편성 하였음.

- 강사료 1억 4,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24만원 보다 8,714만원(149.62%) 증액 하였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23년 도민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상, 교육방법, 강사 등 추진 실적과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4년 도민교육과정 공모에 대한 공개모집을 당초 2023. 9. 20.까지에서 2023. 11. 10.로 1차 연장하고 2023. 12. 8.까지 2차 연장 하였는데, 공모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설명과 현재까지 공모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공보관]

❍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 9,360만원(예산안 233쪽)

- 도정 주요 동향(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언론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강화, 도정 홍보자료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언론사 관심 유도를 위하여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로 9,360만원을 편성함.

- 도정 관련 주요 동향(기사 등) 각종 뉴스 콘텐츠 및 인물 정보 등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통신사 서비스 사용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공보관실로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부서 공유하며 사용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2022년‧ 2023년 시‧도별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내역과 시‧도별 예산 편차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대변인]

❍ 유튜브 홍보 마케팅 : 1억원(예산안 240쪽)

-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구독자와 조회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 내용으로는 우리도의 유튜브 채널 내 시청자 유입과 구독자 이벤트 등 시청자와 소통연계 강화를 위해 마케팅 플래폼 업체와의 협업으로 4,000만원, 구독 유도 이벤트로 3,700만원, 도민 참여 챌린지 공모로 2,300만원을 편성 하였음.

- 도정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예산서 240쪽) 편성하여 도정홍보와 경쟁력있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유튜브 영상 제작 홍보 사업으로 중복사업으로 보이며, 유튜브 홍보 마케팅 사업을 도정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 포함하여 도정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유튜브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하였는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결과에 따른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자치안전실]

❍ 도세 징수포상 : 5,000만원(예산안 303쪽)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5,000만원 편성함.

-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인정 및 사기 증진 등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으로 편성 하였음.

- 정책기획관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사업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부서를 선정 포상 및 우수 공무원 등 포상을 위해 8,100만원(예산안 105쪽)를 편성함. 도세 징수 포상에 대하여도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사업으로 충분히 지급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민 안전보험 : 9억 138만원(예산안 305쪽)

- 재난 및 각종 사고에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9억 1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000만원 보다 9,138만원(11.28%)을 증액 편성함.

- 시‧군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스쿨존 부상치료비 등을 위해 편성 하였음.

- 안전보험 지급액이 기정예산 보다 9,138만원은 증액한 사유 설명과 2023년 시군별 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 내용 및 보험가입액, 지급건수, 보험지급액, 가입보험사 등 내용 설명이 필요함.

- 도민들은 정작 본인이 ‘안전보험’ 가입에 대하여 몰라 보험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체육관광국]

❍ 미술관 개관 사전 프로젝트 : 2억 2,500만원(예산안 352쪽)

- 충남미술관 건립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범도민, 미술애호가 등 사전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함.

- 충남미술관 개관 사전 콘텐츠 운영 및 프로그램 시범 가동으로 미술관 조성 기대감 고취와 도민공감대 형성, 범도민 및 국내외 미술가 등 충남미술관 조성사업을 알리고 충남미술 사전 기틀 마련 및 지역예술가 협력, 신진예술가 발굴 등 추진을 위해 편성 하였음.

- 충남 현대 미술전 1억원 편성과 참여 미술 프로젝트 1억 2,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남미술관 건립의 현재까지 구체적 진행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미술관이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 후 개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 2억원(예산안 388쪽)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충남 관광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정예산과 같은 2억원 편성함.

- 충남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산업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여행사에 버스 임차료 또는 숙박비 일부 지원을 위해 편성 하였음.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세부 지원내용, 지급 요건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3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지급액 조정 및 지원조건의 관광지 등록지점‧음식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액에 대하여도 여행사 최대 인센티브를 정하여 일부 여행사들이 수천만원의 지급액 받아가지 않고 그 외 소수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7억원(예산안 458쪽)

- 충남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기획, 권익증진 및 역량 개발 등 종합 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함.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여성계 숙원 해결과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건립 방향을 재설정하였음.

- 도 재정 여건상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이 불가능하여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건립이 통합 추진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설명서(25쪽) 산출 근거의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실시 설계 사업비로 총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과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대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복지보건국]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 164억 2,400만원(예산안 553쪽)

-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지원을 위해 1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원 보다 106억 2,400만원(183.17%)을 증액 편성함.

-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충청남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도내 참전유공자 및 도내 미망인에게 2024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월 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복지수당(미망인)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을 인상되어 지급함.

- 2023년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참전명예수당의 시군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 인상과 균형 조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도‧시군 통합 월 40만원으로 균일 조정 되었음. 또한 시군별 5만원 ~16만원으로 지원되는 복지수당에 대해서도 차등 없이 동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 1억 9,000만원(예산안 575쪽)

-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항공이송을 위해 적정지역에 헬기 착륙장(인계점) 건설 및 개보수 사업을 위해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120만원 보다 3억 2,120만원(△62.83%)을 감액 편성함.

- 도서 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생존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응급환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 착륙장 건설 및 개보수 등을 위해 편성 하였음.

-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이 3억 2,120만원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군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2023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실적, 질환별 현황, 시군별 이송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 1,200만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 3억 5,232만원(예산안 642쪽)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하는 사업임.

- 2024년 예산안으로 단속시스템 운영 사업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00만원에서 100만원(9.09%) 증액 편성하고,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3억 5,2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926만원 보다 5,693만원(△13.91%) 감액 편성함.

- 단속지점 시군별 현황과 2023년 48개 지점별 단속 실적(과태료 납부 포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관련부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으로 운행제한 지역확대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것임.

❍ 충남 지하수 저류댐 설계 등 : 1억 2,900만원(예산안 658쪽)

- 지하수 저류댐은 땅 속에 인공적으로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상승, 저장시켜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함.

- 충청남도 지하수 저류댐 설계 등 비용 보조 사업으로 1억 2,900만원 신규 편성함.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도비 1억 2,900만원 임.

- 매년 가뭄 발생으로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시군 용수공급 애로와 분산형 수자원 확보로 충남 서부권 물공급 안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 편성 하였음.

- 저류댐 설계 2개소로 청양 금정 지구와 보령 주산 2지구임.

- 지하수 저류댐 설치 사업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 : 4억 6,550만원(예산안 679쪽)

- 보건환경분야 정보를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성, 공공안전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예측진단 기능 강화를 위해 4억 6,550만원 신규 편성함.

- 연구원 내외 보건‧환경분야 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시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와 연구원 3층 보건환경 통합관제‧브리핑룸 조성 및 정보제공용 비디오월 설치를 위해 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안 내용은 보건환경 통합관제‧브리핑룸 설계 550만원, 인테리어 공사 6,000만원, 비디오월 설치 4억원으로 편성 하였음.

- 비디오월 설치 4억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디오월에 활용 할 수 있는 정보 수집‧관리와 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농림축산국]

❍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6억원(예산안 783쪽)

-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의 신규 농창업 농지 기반 및 경작권 확보 지원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4억 5천만원 대비 33.33%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함.

- 해당 사업은 ‘농업’을 민선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 사업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1,200명으로 계획하고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와 더불어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 : 5억원(예산안 785쪽)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상습가뭄지역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빗물저장소, 둠방 신설, 준설 등을 통해 저수지 기능개선 등 가뭄예방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2,550만원 대비 1,860.78%에 해당하는 4억 7,45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함.

- 현재 충남은 도내 유일한 다목적댐인 보령댐에 20% 정도 의존하고 타지역 의존도가 80% 이상인 만큼 우리도 물 자립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적극적으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가뭄의 문제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큰폭의 예산 편성이 없다가 24년도 본예산에 갑자기 큰폭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사업량을 보면 10개 시군에 1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전반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 46억 8,000만원(예산안 785쪽)

- 기능이 저하된 시군 관리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36억원 대비 30%를 증액한 46억 8,000만원을 편성함.

- 산출기초를 보면 18개소 추진으로 되어 있는 바, 18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18개소에 예산 배분 방식 및 향후 사업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시군 여건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198억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 444억 7,500만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 47억 2,500만원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 18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31억 6,000만원(예산안 790쪽)

- 임대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젊은 청년의 영농유입 촉진 등 충남 농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등 스마트팜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위 5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사업내용의 중복성으로 사업지원 중복의 문제는 없는지 각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부서의 국비지원방안에 대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사무관리비) : 2,000만원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8,000만원(예산안 798쪽)

- 고품질 충남쌀 광역브랜드 「청풍명월골드」와 대표브랜드를 엄선‧홍보하여 충남쌀 이미지 제고를 통해 충남쌀을 전국 평균 쌀값을 상회하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지속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본예산 1억 3,000만원 대비 △84.6%에 해당하는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는데,

- 위 두개의 사업은 사업시행방법과 사업시행주체가 충청남도가 직접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사업을 사무관리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달리하여 편성한 사유와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 섬지역 여객 운항지원(자체) : 3억원(예산안 958쪽)

- 섬 주민의 해상 이동권 확보 및 섬 지역의 접근성 제고, 여객선(도선 포함)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여객 운항지원금(손실보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8,000만원 대비 66.6%를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함.

- 운항 수지 적자의 산출을 위해 사전용역을 실시하여 파악을 한 것인지 손실보전 지원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재정난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용역비 지원 : 1억원(예산안 964쪽)

-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조정을 통한 양식 등 다양한 해양 이용 활성화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함.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인건비를 1인당 29,000천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인건비를 1인당 21,000천원으로 하였는데 인건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조정하려는 사업대상지역이 정확히 어느 곳인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시 주변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해제구역의 이용 용도는 무엇인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청정어장 재생사업 : 2억 5,000만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 1억 5,000만원(예산안 966쪽)

- 과밀 노후화된 어장 및 생산성이 저하된 만해역의 오염퇴적물 제거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사업위치와 시행주체를 보면 태안군으로 되어 있으며,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사업의 사업 위치가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천수만은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와도 접하고 있는 바, 청정어장 재생사업 기초조사 시 태안군뿐만 아니라 타시군에 접하고 있는 천수만의 영역까지 전부 조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를 제외한 태안군만을 선정한 사유와 선정기준 및 향후 이 사업의 확대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어업인 복지회관 조성 : 2억 9,400만원(예산안 975쪽)

-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2,100만원 대비 1300% 증액한 2억 9,400만원을 편성함.

- 사업대상을 태안군으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를 보면 공사 및 감리비로 1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 3억 4,620만원(예산안 975쪽)

- 내수면 자연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유해어종 퇴치로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7,220만원 대비 101.04% 증액한 3억 4,620만원을 편성함.

- 사업대상지로 6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당진, 서천, 예산)을 선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내용 상에는 교란어종(블루길, 배스) 및 유해 무용어종(강준치)를 수매하고 천적어종(쏘가리, 메기)을 방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상에는 교란어장과 유해어종을 수매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바,

- 천적어종(쏘가리, 메기)을 방류하는 실질 계획은 있는 것인지, 천적어종 방류로 유해어종이 줄어든 성공사례가 있는지 등 유해어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만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농업기술원]

❍ 도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 2억 5,000만원(예산안 1,027쪽)

- 농촌지도자회의 활동성과 평가와 정보 등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리더를 양성하는 등 농업인으로서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00만원 대비에 1억 4,600만원(140.38%) 증액 편성함.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등 5개 단체마다 행사비용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공정한 사유로 예산을 차등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행사보조금 지원 시 사업대상자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적정한 예산 집행을 했는지 정산보고에 철저를 기울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확산 기술지원 촉진사업 : 6,000만원(예산안 1,028쪽)

-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농업을 구현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저탄소 농업기술 정의에 대한 설명과 기존 농업과의 차별성과 이점 및 기대효과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논물조절 스마트장치 등 저탄소 농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남부출장소]

❍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생산자재 지원 : 2억 1,750만원(예산안 1,080쪽)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인삼약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억 1,750만원을 편성함.

- 도내 15개 시군의 인삼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은 무엇이며, 인삼약초는 고온조건에 약하고 서늘한 조건에서 생육하는 반음지식물로써 사업내용상의 차광막 지원만으로 인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영농자재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등 소관부서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자치단체자본보조) : 1억원
(예산안 1,080쪽)

- 인삼약초 연장장해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함.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온‧오프라인 약탕기 지원에 3억원, 약초체험관 개선 공사에 5천만원을 각각 1식으로 편성하였는바, 산출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 운영 : 1억 7,500만원
(예산안 1,098쪽)

- 고려인삼 유통의 중심지인 금산인삼시장 유통량 및 거래가격 형성 등 물류정보의 수집 및 분석‧결과 공유로 유통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먼저 금산 수삼 가격 정보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과 정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2억 5천만원을 기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더불어 향후 세부추진계획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공공기관유치단]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지원 : 10억원(예산안 1,122쪽)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역점시설인 종합병원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지난 2022년 5월 명지의료재단의 의료용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병원 건립에 관한 각종 행정지원 사항(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그 동안 진행사항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산출기초 상 명지병원 건립공사 지원(시설비) 10억원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확보 계획은 없는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운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
8,000만원(예산안 1,123쪽)

- 충남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복합혁신센터 기본구상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를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총사업비의 절반이상으로 8,000만원의 총사업비 대비 66.2%인 5,29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인건비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용역을 통한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시책홍보 : 4,000만원(예산안 1,123쪽)

- 언론홍보를 통한 도민참여와 홍예공원의 명품화 이미지 고취를 위해4,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주체를 보면 충청남도라고 되어 있는 반면 통계목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3)로 되어 있는 바 시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7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기관 유치 추진 : 5억 1,600만원(예산안 1,238쪽)

-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혁신도시로서의 내포신도시 광역적 인지도 제고를 통한 원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위해 5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내포신도시의 광역적 인지도 제고가 목적인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노출이 되는 광고 수단이 무엇인지, 적은 광고 노출로도 가장 큰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 수단 및 콘텐츠는 무엇인지 등 면밀히 검토・분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홍보 효과 실적에 따라 광고수단마다 예산을 차등배분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국]

❍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 5억원(예산안 1,139쪽)

- 내포보부상촌을 관광명소화하여 예산군 관광명소(예산시장, 출렁다리 등)와 연계하여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의 관광거점 육성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 내용의 보부상 소품을 활용한 조형물의 형태나 소재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포보부상촌이 개촌한지 약 4년이 되는 시점에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조경을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소 시설물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내포보부상촌은 2020년 개촌하여 4년이 지났지만 2020년 3만 8,000여명, 2021년 16만여명, 2022년 14만 9,800여명, 2023년 상반기 6만 5,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방문객의 외면을 받으며 적자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부족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사업 내용의 야간 조명 설치, 노후시설 개량 및 조경 재정비 등 방문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H/W를 보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 소관 부서에서는 방문객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할 수 있도록 S/W 사업에도 집중하여 내포보부상촌이 적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 1억 5,000만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국제심포지엄 개최 : 2억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 5억원(예산안 1,141쪽)

- 충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상생협력 발전 및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국제심포지엄 개최, 홍보를 위해 신규 편성함.

- 지난 제1회 추경 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홍보, 비전선포식, 선진지 견학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이밸리 성공사례 공유 및 전략별 사례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국제심포지엄의 참석 대상으로서 사례를 공유할만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추진과 유사한 추진 사례가 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홍보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한바, 전 국민 대상으로 사업 목적 및 추진 과정 등을 홍보하여 국가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실적이 미비한데 섣부른 홍보는 아닌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이 필요함.

❍ 아산만권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억원(예산안 1,141쪽)

- 아산만권 일대 지역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예산을  2억원을 신규 편성함.

- 일반 공공병원이 아닌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위치가 충남 북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위치를 지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향후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소관 부서에서는 비용편익비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교통국]

❍ 빈집 철거(직권) 지원사업 : 6,000만원(예산안 1,177쪽)

- 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방치된 노후 빈집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전국적으로 인구는 줄고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도시지역의 빈집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직권 철거가 어려운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빈집 철거 시 소송 비용이나 권리 관계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 5억원(예산안 1,183쪽)

-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통한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감소 및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함.

- 교통비 지원에 앞서 천안‧아산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실 이용객 통계가 필요한데 사전절차로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쳤는지에 대한 여부와 용역을 시행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이용객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예산만큼 철도운행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자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에서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결정되었는데, 향후 지원대상 확대 계획이 있는지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내포 공영터미널 신축 : 1억원(예산안 1,187쪽)

- 내포신도시 도민 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내포 공영터미널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대상지를 살펴보면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276-6 상업용지로 1개 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1억원의 예산을 실시설계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현재 내포 공영터미널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4년 1월초에 완료가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실시설계비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내포 공영터미널 신축을 위한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국비확보계획은 없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사고 원인분석 : 5,000만원(예산안 1,189쪽)

- 충남도 15개 시군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충남 내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2022년도 충청남도의 교통문화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15위의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이 아닌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남은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문화지수 하위 등수를 기록해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전행태, 보행형태,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충남도민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주어 교통문화지수를 전국 시도 중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8~2022 최근 5년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 교통문화지수 순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충청남도	11위	15위	16위	17위	15위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24년도 1월말 :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결과 발표

< 2022 전국 17개 시・도 교통문화지수 순위 >

구분	제주	경남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충북	울산	광주	강원	세종	전남	경기	서울	충남	경북	전북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14위	15위	16위	17위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본부]

❍ 노면청소차 구입(동부사무소) : 3억 2,915만원(예산안 1,213쪽)
노면청소차 구입(서부사무소) : 3억 4,000만원(예산안 1,218쪽)

- 관할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면청소차 구입을 위해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 각각 3억 2,915만원, 3억 4,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가 노면청소차 각각 1대씩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관할도로의 관리를 하면서 운행차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도로를 관리하는데 노면청소차 이외에 다른 장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등 도로 관리 장비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관리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본부]

❍ 지휘역량 강화센터 신축 : 2억 7,700만원(예산안 1,306쪽)

- 실제환경과 유사한 가상재난환경을 활용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지휘훈련 시설 구축을 통하여 현장지휘관 지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휘역량 강화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함.

-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예산을 시설비(401-01)와 시설부대비(401-03)로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사전에 연구용역비로 이행해야 하는 타당성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3년 8월과 9월에 각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화재진압 물품 구입 : 2억 2,880만원(예산안 1,309쪽)

- 효율적 화재 진압을 위한 특수 목적 화재진압장비 구입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억원 대비 128.8% 증액한 2억 2,880만원을  편성함.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및 산림 화재진압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워터포켓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 목적 화재진압 장비 종류 및 보유현황과 재고・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향후 화재진압 특수장비 추가 구비 계획은 있는지 등 소방 물품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88,855,000	726,376,678	162,478,322	22.37
전입금	118,970,494	29,400,000	89,570,494	304.66
융자금회수	12,956,684	9,556,468	3,400,216	35.58
예치금회수	409,412,405	319,011,451	90,400,954	28.34
예수금	15,007,312	8,954,700	6,052,612	67.59
예탁금원금회수	133,896,800	159,896,800	△26,000,000	△16.26
이자수입	24,510,763	24,495,259	15,504	0.06
기타수입	174,100,542	175,062,000	△961,458	△0.55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A)	2023년도(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88,855,000	726,376,678	162,478,322	22.37
비융자성사업비	90,380,973	42,222,735	48,158,238	114.06
기타지출	70,000,000	-	70,000,000	순증
융자성사업비	4,200,000	20,200,000	△16,000,000	△79.21
예 탁 금	197,500,000	260,396,800	△62,896,800	△24.15
예수금상환	119,320,164	96,910,827	22,409,337	23.12
예 치 금	407,415,263	306,617,716	100,797,547	32.87
기본경비	38,600	28,600	10,000	34.97

2.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23년도말 조성액ⓐ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184,509,205	345,545,795	283,939,737	1,246,115,263	61,606,0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8,643,788	18,983,212	17,210,674	110,416,326	1,772,5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317,886	77,221,114	70,000,000	38,539,000	7,221,114
지역개발기금	812,824,839	195,632,161	106,118,090	902,338,910	89,514,071
재해구호기금	28,045,635	12,314,365	15,998,000	24,362,000	△3,683,635
재난관리기금	43,917,248	23,509,752	29,065,000	38,362,000	△5,555,248
중소기업육성기금	97,868,129	12,812,871	39,480,000	71,201,000	△26,667,129
남북교류협력기금	5,345,566	294,434	90,000	5,550,000	204,434
농어촌진흥기금	26,633,000	877,000	295,000	27,215,000	582,000
사회복지기금	6,866,070	230,930	268,000	6,829,000	△37,070
식품진흥기금	6,743,730	561,270	726,933	6,578,067	△165,663
양성평등기금	3,218,443	141,557	126,500	3,233,500	15,057
청소년육성기금	2,655,821	81,179	61,040	2,675,960	20,139
사회적경제기금	745,736	31,264	594,000	183,000	△562,736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21,479	235,521	0	5,357,000	235,521
정의로운 전환기금	4,461,035	2,514,965	3,906,500	3,069,500	△1,391,535
고향사랑기금	100,800	104,200	0	205,000	104,2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2024년도 계획	2023년도 계획	증 감	증감률 (%)
합 계	888,855,000	726,376,678	162,478,322	22.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7,627,000	115,101,773	12,525,227	10.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8,539,000	22,848,570	85,690,430	375.04
지역개발기금	367,257,000	288,862,373	78,394,627	27.14
재해구호기금	40,360,000	52,972,000	△12,612,000	△23.81
재난관리기금	67,427,000	60,152,248,	7,274,752	12.09
중소기업육성기금	110,681,000	122,196,096	△11,515,096	△9.42
남북교류협력기금	5,640,000	5,352,000,	288,000	5.38
농어촌진흥기금	27,510,000	27,260,367	249,633	0.92
사회복지기금	7,097,000	6,969,800	127,200	1.83
식품진흥기금	7,305,000	7,261,200	43,800	0.60
양성평등기금	3,360,000	3,400,043	△40,043	△1.18
청소년육성기금	2,737,000	2,681,641	55,359	2.06
사회적경제기금	777,000	1,558,236	△781,236	△50.1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357,000	5,155,296	201,704	3.91
정의로운 전환기금	6,976,000	4,605,035	2,370,965	51.49
고향사랑기금	205,000	0	205,000	순증

3.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4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88억 5,500만원으로 당초 7,263억 7,668만원 보다 1,624억 7,832만원(22.37%)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1,874억 2,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감액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9억 4,838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461억 1,526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1,845억 921만원보다 616억 605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8,888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4,094억 1,241만원으로 46.06%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9.59%인 1,741억 54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5.06%인 1,338억 9,680만원,

- 전입금이 13.38%인 1,189억 7,049만원,

- 이자수입이 2.76%인 245억 1,076만원,

- 예수금이 1.69%인 150억 731만원,

- 융자금회수가 1.46%인 129억 5,669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지출액 8,888억 5,500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5.84%인 4,074억 1,526만원이고,

- 예탁금이 22.22%인 1,975억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3.42%인 1,193억 2,017만원,

- 비융자성사업비가 10.17%인 903억 8,097만원,

- 기타지출이 7.87%인 700억원,

- 융자성사업비가 0.47%인 42억원,

- 기본경비가 0.01%인 3,860만원임.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을 보면, 예수금이 2023년도 89억 5,470만원 대비 67.59%에 해당하는 60억 5,261만원 증액한 150억 731만원임.

-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가 2023년 202억원 대비 △79.21%에 해당하는 160억원을 감액한 42억원임.

- 수입계획 상 전입금과 지출계획 상 비융자성사업비를 큰폭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수입계획	전입금	24,890	27,330	29,400	118,970(304.66%)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34,859	37,928	42,223	90,381(114.0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재정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40억 이상 대규모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임.

- 금번 본예산에서는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228억 4,857만원 대비 375.04%에 해당하는 856억 9,043만원이 증액된 1,08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2쪽)

❍ 지역개발기금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달・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임.

-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2,888억 6,237만원 대비 △783억 9,463만원 증액(27.14%)된 3,67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히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와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대폭 증액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30쪽)

❍ 사회적경제기금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경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15억 5,824만원 대비 △50.14%에 해당하는 7억 8,124만원을 감액한 7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110쪽)

❍ 정의로운전환기금

-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 부담금, 기금 운용 수익금,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임.

-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이 전년도 46억 504만원에서 51.49%에 해당하는 23억 7,096만원이 증액된 6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124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