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8.(금)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 인 태

			목 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1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2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5

4. 계속비 사업	6

5. 명시이월사업	8

6. 채무부담행위액	15

7. 주요투자사업	15

8. 검토 의견	16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운용 계획	30

2. 기금조성 현황	31

3. 검토 의견	3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예 산		98,240	98,613	△373	△0.38
	일 반 회 계	88,318	88,706	△388	△0.44
	특별회계(8개)	9,922	9,907	15	0.15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3쪽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 8,240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8,613억원 보다

373억원(△0.38%) 감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8조 8,318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706억원 보다

388억원(△0.44%)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922억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원 보다 15억원(0.15%)을 증액 편성하였음.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8,318	88,706	△388	△0.44
<자체재원>	30,866	30,361	505	1.66
‧ 지방세수입	28,809	29,200	△391	△1.34
‧ 세외수입	2,057	1,161	896	77.17
<이전재원>	50,829	51,554	△725	△1.41
‧ 지방교부세	9,027	10,121	△1,094	△10.81
‧ 보조금	41,802	41,433	369	0.89
<지 방 채>	1,000	1,00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23	5,791	△168	△2.90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2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조 8,318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8,706억원보다 388억원(△0.44%)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2조 9,200억원 대비 391억원(△1.34%) 감액

- (세외수입) 기정예산 1,161억원 대비 896억원(77.17%) 증액

- (지방교부세) 기정예산 1조 121억원 대비 1,094억원(△10.81%) 감액

- (보조금) 기정예산 4조 1,433억원 대비 369억원(0.89%) 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정예산 5,791억원 대비 168억원(△2.9%) 감액하였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88,318	88,706	△388	△0.44	100
일반공공행정	8,669	8,856	△187	△2.11	9.82
공공질서 및 안전	5,679	5,293	386	7.29	6.43
교 육	4,163	4,084	79	1.93	4.71
문화 및 관광	4,045	4,050	△5	△0.12	4.58
환 경	6,336	6,260	76	1.21	7.17
사 회 복 지	28,455	29,147	△692	△2.37	32.22
보 건	2,199	2,307	△108	△4.68	2.49
농림해양수산	14,375	14,265	110	0.77	16.2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493	2,683	△190	△7.08	2.82
교통 및 물류	3,654	3,698	△44	△1.19	4.14
국토 및 지역개발	5,230	4,746	484	10.20	5.92
과학기술	289	280	9	3.21	0.33
예비비	209	423	△214	△50.59	0.24
기타	2,522	2,614	△92	△3.52	2.86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7~18쪽 참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조 8,706억원 대비 388억원(△0.44%) 감액된 8조 8,318억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 기정예산 8,856억원 대비 187억원(△2.11%) 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 기정예산 5,293억원 대비 386억원(7.29%) 증액

- (교육) 기정예산 4,084억원 대비 79억원(1.93%) 증액

- (문화 및 관광) 기정예산 4,050억원 대비 5억원(△0.12%) 감액

- (환경) 기정예산 6,260억원 대비 76억원(1.21%) 증액

- (사회복지) 기정예산 29,147억원 대비 692억원(△2.37%) 감액

- (보건) 기정예산 2,307억원 대비 108억원(△4.68%) 감액

- (농림해양수산) 기정예산 14,265억원 대비 110억원(0.77%)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정예산 2,683억원 대비 190억원(△7.08%) 감액

- (교통 및 물류) 기정예산 3,698억원 대비 44억원(△1.19%) 감액

- (국토 및 지역개발) 기정예산 4,746억원 대비 484억원(10.2%) 증액

- (과학기술) 기정예산 280억원 대비 9억원(3.21%) 증액

- (예비비) 기정예산 423억원 대비 214억원(△50.59%) 감액

- (기타) 기정예산 2,614억원 대비 92억원(△3.52%) 감액하였음.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9,922	9,907	15	0.15
도청소재도시건설	35	35	0	0
균 형 발 전	728	728	0	0
안면도관광지개발	16	10	6	66.67
의 료 급 여 기 금	3,887	4,216	△329	△7.80
광 역 교 통 시 설	17	6	11	187.71
학교용지부담금	447	269	178	66.0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70	166	4	2.44
소방	4,622	4,477	145	3.24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22억원으로 기정예산 9,907억원 대비 15억원(0.15%) 증액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변동된 특별회계는

- (안면도관광지개발) 기정예산 10억원 대비 6억원(66.67%) 증액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4,216억원 대비 329억원(△7.8%) 감액

- (광역교통시설) 기정예산 6억원 대비 11억원(187.71%) 증액

- (학교용지부담금) 기정예산 269억원 대비 178억원(66.07%) 증액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기정예산 166억원 대비 4억원(2.44%) 증액

- (소방) 기정예산 4,477억원 대비 145억원(3.24%) 증액하였음.

4. 계속비 사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까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일반회계(16건)	당초	2,637,334,584	521,159,983	128,654,724	223,405,744	356,152,937	1,407,961,196
	변경	2,849,017,374	521,276,706	128,654,724	212,285,390	261,289,128	1,725,511,426
	증감	211,682,790	116,723		△11,120,354	△94,863,809	317,550,230
1. 충남국제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당초	160,300,000	4,708,344	1,162,000	1,505,000	80,000,000	72,924,656
	변경	192,697,169	4,708,344	1,162,000	200,000		186,626,825
	증감	32,397,169			△1,305,000	△80,000,000	113,702,169
2.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당초	28,780,000	12,440,000		11,870,000	4,470,000
	변경	28,780,000	12,440,000		11,870,000	4,470,000
	증감
3.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당초	143,985,000	16,612,000	147,000	3,000,000	9,374,000	114,852,000
	변경	122,959,000	16,612,000	147,000	1,000,000	10,900,000	94,300,000
	증감	△21,026,000			△2,000,000	1,526,000	△20,552,000
4. 충남미술관 건립	당초	53,000,000	1,947,000			23,520,000	27,533,000
	변경	53,000,000	1,947,000			23,520,000	27,533,000
	증감
5. 공영주차장 건립	당초	27,000,000	1,053,000	6,800,000		6,700,000	12,447,000
	변경	27,000,000	1,053,000	6,800,000		6,700,000	12,447,000
	증감
6. 2027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당초	108,766,670			1,000,000	46,106,670	61,660,000
	변경	108,766,670			1,000,000	46,106,670	61,660,000
	증감
7. 충남스포츠센터건립	당초	52,617,140	15,260,700	16,600,000	16,756,440	4,000,000
	변경	53,117,140	15,260,700	16,600,000	16,756,440	4,500,000
	증감	500,000				500,000
8.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당초	19,800,000	2,450,000	2,500,000	8,950,000	5,900,000
	변경	19,800,000	2,450,000	2,500,000	8,950,000	2,200,000	3,700,000
	증감					△3,700,000	3,700,000
9. 광역먹거리통합지원 센터 건립	당초
	변경	8,000,000			2,000,000	1,000,000	5,000,000
	증감	8,000,000			2,000,000	1,000,000	5,000,000
10. 노후지소 신축(당진)	당초
	변경	6,954,000			428,000	3,685,600	2,840,400
	증감	6,954,000			428,000	3,685,600	2,840,400
11. 지방정원 조성 (태안)(전환사업)	당초	13,700,000	704,000	4,000,000	8,996,000
	변경	19,700,000	704,000	4,000,000	5,996,000	4,600,000	4,400,000
	증감	6,000,000			△3,000,000	4,600,000	4,400,000
12.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 (전환사업)	당초	14,365,000	5,014,000	4,986,000	3,865,000	500,000
	변경	14,365,000	5,014,000	4,986,000	3,865,000	500,000
	증감
13.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당초	15,000,000	690,000	180,000			14,130,000
	변경	15,000,000	690,000	180,000		1,434,000	12,696,000
	증감					1,434,000	△1,434,000
14. 지방어항건설 (14개 지구)	당초	110,845,873	53,433,721	11,765,594	19,130,000	13,301,104	13,215,454
	변경	111,625,276	53,550,444	11,765,594	19,130,000	13,130,000	14,049,238
	증감	779,403	116,723			△171,104	833,784
1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개 지구)	당초	579,705,256	200,076,578	18,014,130	21,464,892	35,840,000	304,309,656
	변경	609,684,474	200,076,578	18,014,130	19,221,538	28,542,858	343,829,370
	증감	29,979,218			△2,243,354	△7,297,142	39,519,714
16. 지방도 정비사업 (32개 지구)	당초	1,309,469,645	206,770,640	62,500,000	126,868,412	126,441,163	786,889,430
	변경	1,457,568,645	206,770,640	62,500,000	121,868,412	110,000,000	956,429,593
	증감	148,099,000			△5,000,000	△16,441,163	169,540,163

□ 특별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21년도 까지	2022년도 예 산 액	2023년도 예 산 액	2024년도 예 산 액	2025년도 이후계획 예 산 액
특별회계(5건)	당초	127,540,415	45,986,824	26,566,661	29,274,000	22,712,930	3,000,000
	변경	130,657,580	45,986,824	26,566,661	28,074,000	20,438,915	9,591,180
	증감	3,117,165			△1,200,000	△2,274,015	6,591,180
1.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79,023,000	45,592,824	17,302,261	8,065,000	8,062,915
	변경	81,023,000	45,592,824	17,302,261	8,065,000	10,062,915
	증감	2,000,000				2,000,000
2. 당진소방서 증축	당초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변경	9,864,000	394,000	4,038,000	5,432,000
	증감
3. 금산소방서 증축	당초	9,871,000		415,000	4,827,000	4,629,000
	변경	10,218,000		415,000	3,627,000	2,976,000	3,200,000
	증감	347,000			△1,200,000	△1,653,000	3,200,000
4.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당초	5,782,415		11,400	1,950,000	3,821,015
	변경	6,552,580		11,400	1,950,000	2,200,000	2,391,180
	증감	770,165				△1,621,015	2,391,180
5. 소방헬기 구입	당초	23,000,000		4,800,000	9,000,000	6,200,000	3,000,000
	변경	23,000,000		4,800,000	9,000,000	5,200,000	4,000,000
	증감					△1,000,000	1,000,00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23~29쪽 참조

5.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65건으로 총 이월액 440억 7,922만원 이월 조서 제출하였음.

- 일반회계는 57건 415억 2,551만원, 특별회계는 8건 25억 5,371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용역 및 기한 미도래와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임.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받을 수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65건)	132,989,385	44,079,227
일반회계(57건)	122,032,305	41,525,513
특별회계( 8건)	10,957,080	2,553,714

〈명시이월 세부내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세부사업	부기명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57건	122,032,305	41,525,513
1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 (문화유산과)백제한옥 경관조성기본계획연구용역 - (체육진흥과)파크골프 활성화추진방안 - (건축도시과)충남보훈 관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	118,990	105,697	○ 현재 용역 진행중으로 완료시기 미도래
2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	○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1,080,639	191,000	○ 사업기간(2023. 11 ~ 2024. 9)에 따른 준공금 이월
3	데이터 담당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 기간 : 2023.9.~2024.2. - 내용 : 실국부서현안과제 등과제발굴및전문분석추진,올담(충남데이터포털)내시각화페이지제공	340,000	75,480	○ 사업기간(2023. 9 ~ 2024. 2)에 따른 준공금 이월
4	미래산업과	과학관 육성 및 지원	○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기간 : 2023.7.~2024.1. - 내용 : 전문과학관건립 타당성조사,건립·운영방향및건축·전시기본계획수립등과업수행	150,000	40,500	○ 과업수행기간이 '24년 1월까지로, 최종 성과물 검수 후 용역비 지급을 위해 선급금(94,500천원)을 제외한 40,500천원 이월 필요
5	대변인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 홈페이지 재구축, 홈페이지 재구축 감리, 도청3D공간정보콘텐츠구축	1,732,000	872,494	○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2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5월)함에 따라, 본사업 발주에서 사업 완료까지의 절대 공기 부족
6	새마을 공동체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 충남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운영	1,590,000	500,000	○ 24년 국비 지원 중단(10억원)에 따라 도비미매칭국비(5억원)를이월후 도비(5.9억원)를매칭하여사용
7	새마을 공동체과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청년-공익단체간1:1매칭을통해공익활동현장경험및공동학습운영)	30,450	5,000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24년도 필요국비 선지급으로 국비 이월 필요 (국비2,500천원+도비2,500천원)
8	자연재난과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	○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 - 재해복구활동 장비 운반 차량 구입을 위한 건설본부 양사무소(동부, 서부) 예산 재배정	500,000	500,000	○ 조달청(나라장터)-업체 간 구매물품 등록절차 진행 중으로 등록 전까지 입찰(계약) 의뢰 등 행정절차 진행 불가, 연내 예산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 필요
9	문화정책과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조사	150,000	55,815	○ 용역기간('23.7.6.~'24.1.31.) 미도래 및 충남 보훈관 연계 필요성 구체화 등 용역 세부 내용 조정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 어려움
10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운영	○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140,000	55,000	○ 용역기간('23.4.~'24.5.) 추진 중임에 따라 잔금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11	문화유산과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2차사업)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2차사업)	87,612	87,612	○ 사업비 2회추경 편성에 따른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
12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00,000	980,200	○ 사전절차 진행 및 설계용역('23.11.) 착수 예정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13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000	600,000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확보로 2회 추경 반영 설치대상지검토중으로2024년상반기아동보호전문기관(공주)개소예정
14	경로보훈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 충남노인회관 기능보강	70,000	65,550	○ 설계 용역 준공(11.10.) 후 공사 절대기간 50일)부족으로 연내 공사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15	경로보훈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연장분)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연장분)	300,000	300,000	○ '22~23년에 장례지원비 신청자 중 재검토자(24년 확정)에 대하여 장례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함
16	탄소중립정책과	적정기술 공유센터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 적정기술공유센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시설보강 - 충청남도적정기술공유 센터의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을위한시설조성	91,000	86,000	○ 적정기술공유센터의 BF 본인증 취득을 위해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현장심사 (9.25.) 결과를 반영한 보완공사 ('24.1.~2.) 추진을 위해 이월 ※ 설계용역 준공('23.12.)
17	대기환경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 기간 : 2023.3.~2024.2.29. - 내용 : 2023년운행제한 단속시스템유지보수용역	343,689	26,027	○ '24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체결 전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24.2.29.까지 계약 추진으로 2개월분 계약금 이월
18	대기환경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 환경오염 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조사	500,000	250,000	○ 본 연구용역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기간은 2023.12.~2024.12.(12개월)임.착수금액(250,000천원)을제외한준공금액(250,000천원)을이월하는사항임.
19	환경안전관리과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협력방안연구	○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 기간 : 2023.6.~.2024.9. - 내용 : 소음피해주변지역 소음진동발생및피해에대한실태조사,종합분석 및 협력방안연구	450,000	172,800	○ 용역기간(2023.6.~2024.9.) 으로, 선금 지급 후 준공금 이월
20	물관리 정책과	지하수통합관리운영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64,000	15,000	○ 2023.9.27 계약한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선급금(완료2024.6.22 예정) 등 지출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명시이월
21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00,000	295,012	○ 절대공기('23. 3.~'24.4.) 부족에 따른 선급금 제외 잔여 용역비 이월
22	하천과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구축	○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000	13,200	○ 유지보수 용역 추진중으로, 선급금 제외 잔여 용역비 이월 ※계약기간('23.5.11.~'24.3.5.)
23	농업정책과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농업·농촌관련중장기적인 정책방향연구(23~27년/5개년)	60,000	60,000	○ 연구용역 종료가 1월말로, 종료후 예산집행(용역기간: `23.8.1.~`24.1.31.)
24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 기간 : 2023.9.~2024.9. - 내용 : 자연공원법제36조에 따른도립공원자연자원조사(5년주기)	125,000	25,000	○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기간에 따른 사업비 이월
25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 기간 : 2023.6.~2024.12. - 내용 : 공원계획타당성조사 및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	490,000	85,017	○ 공원계획 용역기간(18개월)에 따른 사업비 이월
26	산림자원연구소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도립공원)(전환사업)	○ 도립공원 내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 - 기간 : 2023.12.~2024.12. - 내용 : 생태탐방로조성공사 (대둔산행정저수지)저수지데크및숲길조성	1,460,850	578,441	○ 2023. 8월~12월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12월 공사 착공에 따른 이월 * 건설본부 재배정 사업으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27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54,200	54,200	○ 축산기술 전문교육관 건립 공기 부족 ※` 23년추진내역 1.건축기획용역:`23.1. ~7./18,900천원 2.공공건축심의및보완: `23.7.~10. 3.설계및시공의뢰 (건설본부):`23.11.(예정)
28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11,800	11,800	○ 축산기술 전문교육관 건립 공기 부족 ※` 23년추진내역 1.건축기획용역:`23.1.~7./18,900천원 2.공공건축심의및보완: `23.7.~10. 3.설계및시공의뢰 (건설본부):`23.11.(예정)
29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1,914,000	1,895,100	○ 축산기술 전문교육관 건립 공기 부족 ※` 23년추진내역 1.건축기획용역:`23.1.~7./18,900천원 2.공공건축심의및보완: `23.7.~10. 3.설계및시공의뢰 (건설본부):`23.11.(예정)
30	해양정책과	해양 레저·관광 기반 조성	○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000	60,000	○ 해수부 국가계획인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 중('23.~'24.)으로 정부 용역 일정에 맞춰 추진('23.11.~)
31	해양정책과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성립전)	40,000	40,000	○ 사업추진 공기 부족
32	해운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5,047,965	760,861	○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33	해운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043,775	225,422	○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34	해운항만과	항만개발(전환사업)	○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63,000	42,000	○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35	수산자원과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	○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100,000	32,800	○ 사업기간('23. 3. 1. ~ '24. 3. 31.)에 따른 선금급 지급 후 잔액 이월
36	농촌지원국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도)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시설구축	490,000	290,000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시설비 잔액 활용(병해충 홍보 시설 설치 등)
37	농촌지원국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도)	○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감리비	10,000	10,000	○ 감리 기준 공사액 미달로 이월 후 몫 변경 사용
38	농촌지원국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 기간 : 2022.8.~2024.7. - 내용 : 스마트팜교육장건립공사	2,970,000	2,956,300	○ 사업기간 부족으로 교육장 건립 설계비, 공사비 이월
39	농촌지원국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 기간 : 2022.8.~2024.7. - 내용 : 스마트팜교육장건립공사	30,000	30,000	○ 사업기간 부족으로 교육장 건립 공사 감리비 이월
40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사육사, 설비 등 - 기계,전기,통신,소방,수도 공사 등	2,260,700	1,130,350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부지선정 지연 - 격리도서지역(삽시도) 도유지 선정 지연
41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 구축 감리비	26,160	13,080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부지선정 지연 - 격리도서지역(삽시도) 도유지 선정 지연
42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 구축 시설부대비	8,640	4,320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부지선정 지연 - 격리도서지역(삽시도) 도유지 선정 지연
43	산업곤충연구소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구축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연구장비 구입 - 인공수정장비및실험대등	104,500	52,250	○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부지선정 지연 - 격리도서지역(삽시도) 도유지 선정 지연
44	건설정책과	아산북부권 신도시 조성	○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300,000	154,500	○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
45	건설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100,000	35,000	○ 용역 수행기간 ('23.10.~'24.4)에 따른 이월 - '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
46	건축도시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제2차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70,000	70,000	○ 용역 준공예정 '24.1.23.에 따른 명시이월
47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24,550	19,724,550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48	교통정책과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120,000	60,000	○ 보건복지부 협의 지난('23.10.완료)에 따른 용역추진지연 (11월계약체결예정)
49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 내포 공영터미널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0,000	30,000	○ 사업 기간 (2023.10.10.~2024.1.07.)에따른 이월
50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270,000	80,840	○ 준공기한 미도래 (계약기간:'23.8~'24.2.)
51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전환사업)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070,000	2,300,000	○ 인허가 협의 등 설계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비 이월
52	교통정책과	환승센터 구축지원	○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600,000	600,000	○ 용역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이월(15개월)
53	도로철도항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전환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위험도로 선형 개량 1식	2,600,000	879,726	○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지연에따른사업추진지연
54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관리	○ 위험도로 개량 - 도로 선형 등 도로 개량 1식	26,370,000	500,000	○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지연에따른사업추진지연
55	도로철도항공과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 위험교량 개량 - 교량 재가설 및 보수보강 1식	8,900,000	500,000	○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56	도로철도항공과	2023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 2023년 호우피해 복구추진(6.27.~7.27.) - 도로 복구 1식	1,625,785	1,625,785	○ 공사기간 및 용역 절대공기 부족
57	건설본부	청사유지관리	○ 청사 개보수 및 경관녹화 조성사업	1,358,000	1,315,784	○ 설계 용역 준공 후 공사 절대기간(100일) 부족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함

〈명시이월 세부내역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	세부사업	부기명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8건	10,957,080	2,553,714
1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탄소중립경제과	확대기반조성(도) (시설비)	○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 기간 : 2023.1.~2024.12. - 내용 : 충남연구원태양광 설비설치	247,780	236,780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이월, 24년도 본예산 추가편성 예정
2	〃	탄소중립경제과	확대기반조성(도) (시설부대비)	○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 기간 : 2023.1.~2024.12. - 내용 : 충남연구원태양광 설치관련부대비	1,600	1,600	○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진행 불가로 이월
3	균형발전	해양 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차년도)	400,000	120,000	○ 2차년도 연구용역 종료시점에 맞춘 계약추진으로 공기 부족('23.11.계약)
4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	105,700	60,000	○ 도유재산 무단점유자의 행정소송으로 행정대집행 용역 추진 지연
5	〃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795,000	795,000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행정절차 이행
6	〃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5,000	5,000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행정절차 이행
7	소방	회계 장비과	소방장비 현대화	○ 차량 교체 및 보강 - 소방펌프차(소형) 4대 구매 · 기간 : 2023. 5. 16.~2024. 1. 10. - 배치관서: 동남, 서산, 부여, 홍성소방서 - 소방펌프차(중형) 3대 구매 · 기간 : 2023. 5. 16.~2024. 1. 10. - 배치관서 : 아산, 계룡, 당진소방서 - 소방펌프차(소형) 3대 구매 - 기간 : 2023. 6. 22.~2024. 1. 28. - 배치관서 : 보령, 부여, 홍성소방서 - 소방펌프차(중형) 2대 구매 · 기간 : 2023. 6. 26.~2024. 2. 21. - 배치관서 : 공주, 논산소방서 - 소방지휘차 1대 구매 - 기간 : 2023. 3. 2.~2024. 11. 30. - 배치관서 : 아산소방서	8,652,000	1,020,034	○ 소방펌프차 차대 (현대자동차 마이티, 파비스)생산 지연에 따른 특장업체 제작기간(240일) 부족 (차대 '23년 9월~10월 납품 완료) ○ 소방지휘차 차대(현대자동차 쏠라티) 생산 지연 및 출고 후 특장 제작기간(240일) 부족 (차대 '24년 1월 말 납품 예정)
8	〃	회계 장비과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 산불전문진화차(험지 펌프차) 1대 구매 - 기간 : 2023. 6. 27. ~2024. 6. 26. - 배치장소 : 천안동남소방서	750,000	315,300	○ 소방자동차 차대(벤츠 유니목) 해외 수급 지연에 따른 계약업체 제작기간(365일) 부족 (차대 '24년 4월 납품 예정)

6.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7.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함.

8. 검토 의견

□ 총  괄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9조 8,241억 5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8,613억 270만원 보다 371억 9,725만원(△0.38%) 감액 편성하였음.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8조 8,318억 7,6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8,705억 8,091만원 보다 387억 475만원(△0.44%)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9,922억 2,9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07억 2,178만원 보다 15억 750만원(0.15%)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 (세입예산)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국세 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감소 반영과 재해 복구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국고 및 특별교부세 반영 하였음.

- (세출예산) 지방세 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 반영 및 국비사업 도비 매칭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반영과 연도말까지 집행불가 자체사업 등 집행잔액 정리 편성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8,831,876,164	8,870,580,915	△38,704,751	△0.44
<자체재원>	3,086,588,128	3,036,089,438	50,498,690	1.66
‧ 지방세수입	2,880,900,000	2,920,000,000	△39,100,000	△1.34
‧ 세외수입	205,688,128	116,089,438	89,598,690	77.18
<이전재원>	5,083,011,329	5,155,436,799	△72,425,470	△1.41
‧ 지방교부세	902,707,410	1,012,137,209	△109,429,799	△10.81
‧ 보조금	4,180,303,919	4,143,299,590	37,004,329	0.89
<지 방 채>	100,000,000	100,000,00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62,276,707	579,054,678	△16,777,971	△2.90
‧ 보전수입등	317,420,196	310,386,630	7,033,566	2.27
‧ 내부거래	244,856,511	268,668,048	△23,811,537	△8.86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9~12쪽 참조

❍ 자체재원은 3조 865억 8,812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억 8,943만원 보다 504억 9,869원(1.66%)을 증액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수입은 2조 8,809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9,200억원 보다 39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지방소비세(448억원), 지역자원시설세(94억원), 등록면허세(82억원) 및 지난년도수입(9억원)에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반면, 세외수입은 2,056억 8,812만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 8,943만원 보다 895억 9,869만원(77.18%)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주된 증액 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징수교부금(2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91억원, 177.43% 증액), 시도비보조금반환(665억원, 224.31% 증액), 자체보조금반환(59억원, 245.86% 증액), 위탁비반환(30억원, 19,281.09% 증액) 및 지방행정제제부담금(175억원, 768.85% 증액) 등으로, 이들 감액 및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추경예산안 9~10쪽)

- 자체세입 재원은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대부분 예측가능한 세입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 대폭 감액 및 증액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재원에 대한 항목별 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향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입 편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재원은 5조 830억 1,133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1,554억 3,680만원만원 보다 724억 2,547만원(△1.41%)이 감액 편성함.

-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예산 9,356억 5,321만원 보다 764억 8,400만원(8.17%)이 많은 1조 121억 3,7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9,027억 741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94억 2,97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사유로는 보통교부세(1,383억원, 14.13%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28억원, 3.16% 감액) 및 기금(159억원, 2.66% 감액)을 감액 편성한 반면, 특별교부세(282억원, 722.1% 증액)와 국고보조금(758억원, 2.69% 증액)은 증액 편성하였는바, 감액과 증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예산안 10쪽)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622억 7,670만원으로 기정예산 5,790억 5,467만원 보다 167억 7,797만원(△2.9%)을 감액하였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958억 5,651만원으로 기정예산 1,196억 6,804만원 보다 238억 1,153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추경예산안 11쪽)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 9,922억 2,9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07억 2,178만원 보다 15억 750만원(0.15%)을 증액 편성하였음.

- 편성액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137억 3,475만원(35.05%), 지방교부세 83억 300만원(12.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억 9,138만원(1.12%) 증액 편성하였고,

- 보조금 265억 2,163만원(△7.57%)을 감액 편성하였음.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86개 사업 1,349억 83만원 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자연재난과 6. 27. ~ 7. 27. 호우피해 지원금(사유재산) 204억 1,165만원 및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35억 5,195만원, 건축도시과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7억 2,455만원, 하천과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사업 118억 142만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7억  6,200만원,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재해대책비) 사업 43억 2,832만원, 기업지원과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 산림자원과 2023년 긴급벌채 사업  36억 1,366만원, 어촌산업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  34억 620만원 등이 있음.

-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한 후 차기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의 사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사업의 편성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 중 성립전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러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이들 신규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자체사업 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86건	134,900,838
1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국가 직접지원)	8,762,000
2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643,000
3	미래산업과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1,000,000
4	미래산업과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1,150,000
5	미래산업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15,000
6	산업육성과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100,000
7	산업육성과	수소상용차 부품성능 검증평가 기반구축	360,000
8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 구축	200,000
9	산업육성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340,000
10	산업육성과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구축	194,000
11	산업육성과	탄소중립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500,000
12	탄소중립경제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1,050,000
13	탄소중립경제과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565,000
14	탄소중립경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84,942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
15	경제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16,182
16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분야 국고반환금	1,109,362
17	기업지원과	천안 백석농공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600,000
18	기업지원과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000,000
19	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52,059
20	자치행정과	잼버리 체류지원(도, 성립전)	765,704
21	사회재난과	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대책비(성립전)	3,078,261
22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경상보조) (성립전)	188,000
23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자본보조) (성립전)	692,000
24	자연재난과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1,000,000
25	자연재난과	재난구호지원(성립전)	171,300
26	자연재난과	7. 9. ~ 19.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2,900,000
27	자연재난과	6. 27. ~ 7. 27. 호우피해 지원금(사유재산) (성립전)	20,411,658
28	자연재난과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성립전)	130,000
29	자연재난과	8. 9. ~ 11.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성립전)	119,250
30	자연재난과	6. 27. ~ 7. 27.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성립전)	3,551,957
31	자연재난과	4.2.~4.4.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재해구호기금 전출(성립전)	640,000
32	문화유산과	전통사찰 재해복구	323,103
33	문화유산과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천주교)	100,000
34	체육진흥과	재해복구비(체육)	799,120
35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재해복구비	325,000
36	여성가족정책관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국)	936,856
37	복지보육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성립전)	1,809,480
38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성립전)	109,500
39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000
40	복지보육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122,070
41	경로보훈과	논산시 장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134,981
42	경로보훈과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 지원(연장분)	300,000
43	장애인복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234,000
44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343,382
45	보건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자체)	200,000
46	감염병관리과	럼프스킨병 방역대책비(성립전)	150,000
47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증진식품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285,461
48	환경안전관리과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1,303,582
49	물관리정책과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성립전)	500,000
50	물관리정책과	(23.6.27.~7.27.)호우피해복구비(상수도)	522,401
51	하천과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57,523
52	하천과	2023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43,902
53	농업정책과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성립전)	600,000
54	농업정책과	하신, 이정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성립전)	600,000
55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재해대책비)(성립전)	4,328,325
56	스마트농업과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248,000
57	스마트농업과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스마트팜 교육)	400,000
58	스마트농업과	국고보조금 반납	141,452
59	농식품유통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성립전)	500,000
60	농식품유통과	RE100 실증지원사업(신규)	400,000
61	산림자원과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1,552,944
62	산림자원과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433,028
63	산림자원과	조림(경제림 조성)	1,899,541
64	산림자원과	목재생산관리	1,500,000
65	산림자원과	2023년 긴급벌채	3,613,667
66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지원	1,469,737
67	동물방역위생과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1,380,000
68	해양정책과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000,000
69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성립전)	500,000
70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피해복구(특별재난지역)(성립전)	365,356
71	해양정책과	원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428,500
72	수산자원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성립전)	1,500,000
73	어촌산업과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280,500
74	어촌산업과	우수어촌계 지원	325,000
75	어촌산업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608,000
76	어촌산업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성립전)	3,406,200
77	어촌산업과	어선원 직불제 지원(성립전)	271,200
78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분야 국고반환금	263,357
79	개발전략과	안면도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795,000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
80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269,92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
81	건축도시과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24,550
82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성립전)	900,000
83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620,000
84	교통정책과	시군부담금(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반납	1,260,739
85	도로철도항공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정비사업	400,000
86	도로철도항공과	2023년 호우피해복구추진	1,625,785

❍ 추경예산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5개 사업 911억 3,452만원 임

-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1억 7,756만원(1억 7,386만원 증액, 4,699.1%), 탄소중립정책과 1억 3,290만원(1억 2,193만원 증액, 1,111.6%), 산림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114억 8,277만원(103억 9,171만원 증액, 952.4%),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10억원(9억원 증액, 900%)과

- 복지보육정책과 복지보육정책분야 국고반환금 9억 8,728만원(8억 6,887만원 증액, 733.7%), 경로보훈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사업 3억 3,500만원(2억 6,000만원 증액, 346.7%), 하천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사업 9억 3,356만원(6억 9,356만원 증액, 289%).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8억 85만원(5억 8,000만원 증액, 262.6%) 등이 있음.

-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추진의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25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2회 추경예산 증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증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25건	91,134,520	30,249,905	60,884,615
1	문화정책과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000,000	100,000	900,000	900.0
2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262,882	100,000	162,882	162.9
3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성립전)	177,568	3,700	173,868	4699.1
4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성립전)	200,000	100,000	100,000	100.0
5	체육진흥과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	5,110,000	3,000,000	2,110,000	70.3
6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03,994	571,017	332,977	58.3
7	복지보육정책과	복지보육정책분야 국고반환금	987,287	118,417	868,870	733.7
8	경로보훈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335,000	75,000	260,000	346.7
9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성립전)	1,476,928	711,130	765,798	107.7
1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분야 국고반환금	558,537	293,520	265,017	90.3
11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반환금	800,853	220,853	580,000	262.6
12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32,904	10,969	121,935	1111.6
13	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9,841,485	5,000,000	4,841,485	96.8
14	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207,000	100,000	107,000	107.0
15	하천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933,566	240,000	693,566	289.0
16	스마트농업과	논활용직접지불제	7,474,000	3,000,000	4,474,000	149.1
17	스마트농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02,380	188,170	214,210	113.8
18	스마트농업과	양곡관리경상보조	1,672,903	1,002,300	670,603	66.9
19	산림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성립전)	11,482,779	1,091,069	10,391,710	952.4
20	동물방역위생과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95,742	115,590	80,152	69.3
21	어촌산업과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216,858	78,170	138,688	177.4
22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	3,120,000	1,250,000	1,870,000	149.6
23	농촌지원국	스마트팜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375,000	180,000	195,000	108.3
24	건설정책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6,100,000	4,600,000	11,500,000	250.0
25	건축도시과	예탁금	27,166,854	8,100,000	19,066,854	235.4

❍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1억원 이상 감액)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은 24개 사업 335억 5,144만원 임

-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 사업(1억원 이상 감액)》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24건	0	33,551,448	△33,551,448
1	투자통상정책관	외투지역 조성	0	5,000,000	△5,000,000	△100%
2	투자통상정책관	국내복귀 투자 보조	0	11,000,000	△11,000,000	△100%
3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시설부대비)	0	105,000	△105,000	△100%
4	미래산업과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0	150,000	△150,000	△100%
5	경제정책과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0	200,000	△200,000	△100%
6	경제정책과	충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0	120,000	△120,000	△100%
7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0	100,000	△100,000	△100%
8	문화정책과	구)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관련 타당성 조사	0	200,000	△200,000	△100%
9	체육진흥과	걷쥬앱 고도화 사업	0	150,000	△150,000	△100%
10	관광진흥과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0	1,700,000	△1,700,000	△100%
11	관광진흥과	덕산온천휴양마을	0	2,000,000	△2,000,000	△100%
12	관광진흥과	금산 인삼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0	462,000	△462,000	△100%
13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0	6,087,858	△6,087,858	△100%
14	여성가족정책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0	120,000	△120,000	△100%
15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및 운영(도민참여)	0	400,000	△400,000	△100%
16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0	2,218,000	△2,218,000	△100%
17	탄소중립정책과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0	967,590	△967,590	△100%
18	대기환경과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0	774,000	△774,000	△100%
19	환경안전관리과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0	550,000	△550,000	△100%
20	보건환경연구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0	250,000	△250,000	△100%
21	축산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	0	153,000	△153,000	△100%
22	축산과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0	144,000	△144,000	△100%
23	개발전략과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0	100,000	△100,000	△100%
24	건축도시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0	600,000	△600,000	△100%

❍ 추경예산에 감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197억 8,722만원 임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사업 1억 7,000만원(16억 7,000만원 감액, △90.8%),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시설비) 사업 1억원(9억원 감액, △90%), 청년정책관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2억 1,661만원(12억 2,888만원 감액, △85%),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 7억 1,800만원(36억 4,250만원 감액, △83.5%).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4,400만원(16억 5,600만원 감액, △82.8%) 등 그 외 사업을 감액 하였음. 이에 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16개 사업의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1억원 이상, 5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계	16건	19,787,220	58,176,939	△38,389,719
1	투자통상정책관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지방비)	3,778,377	12,000,000	△8,221,623	△68.5
2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시설비)	100,000	1,000,000	△900,000	△90.0
3	미래산업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감리비)	100,000	400,000	△300,000	△75.0
4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44,000	2,000,000	△1,656,000	△82.8
5	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10,424,014	21,969,099	△11,545,085	△52.6
6	청년정책관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216,612	1,445,500	△1,228,888	△85.0
7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1,000,000	3,000,000	△2,000,000	△66.7
8	복지보육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254,520	509,040	△254,520	△50.0
9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핖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170,000	1,840,000	△1,670,000	△90.8
10	건강증진식품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300,000	1,050,000	△750,000	△71.4
11	농업정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1,323,250	5,400,000	△4,076,750	△75.5
12	산림자원과	실내정원 조성	300,000	600,000	△300,000	△50.0
13	동물방역위생과	페사체 수거함 지원	141,447	345,800	△204,353	△59.1
14	축산기술연구소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514,000	1,914,000	△1,400,000	△73.1
15	해양정책과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718,000	4,360,500	△3,642,500	△83.5
16	교통정책과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103,000	343,000	△240,000	△70.0

❍ 출연금 편성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사업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1건 10억원임

- 출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절차 완료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하나, 1건의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8회 정례회에 동시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출자 또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출자·출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편성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나아가 금번 출연금에 관한 예산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추경예산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실과명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	비고
1	문화정책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000,000

❍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기금운용 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80,784,167	762,228,187	118,555,980	15.56
전입금	31,040,000	29,400,000	1,640,000	5.58
융자금회수	105,117,078	9,556,468	95,560,610	999.96
예치금회수	384,513,178	367,043,860	17,469,318	4.76
예수금	30,035,845	8,954,700	21,081,145	235.42
예탁금원금회수	133,896,800	146,896,800	△13,000,000	△8.85
이자수입	21,988,873	24,114,359	△2,125,486	△8.81
기타수입	174,192,393	176,262,000	△2,069,607	△1.17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률(%)
합 계	880,784,167	762,228,187	118,555,980	15.56
비융자성사업비	62,749,137	46,322,735	16,426,402	35.46
융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0	0
예 탁 금	282,896,800	296,396,800	△13,500,000	△4.55
예수금상환	98,918,380	96,910,827	2,007,553	2.07
예 치 금	435,998,250	322,369,225	113,629,025	35.25
기본경비	21,600	28,600	△7,000	△24.48

2.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010,609,978	362,374,189	161,889,117	1,211,095,050	200,485,0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042,438	33,357,562	4,270,130	128,129,870	29,087,43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0,130,623	1,187,377	0	31,318,000	1,187,377
지역개발기금	622,223,509	285,258,180	94,656,850	812,824,839	190,601,330
재해구호기금	42,322,000	11,290,000	19,702,464	33,909,536	△8,412,464
재난관리기금	39,752,248	20,400,000	16,235,000	43,917,248	4,16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16,659,672	5,811,457	24,603,000	97,868,129	△18,791,543
남북교류협력기금	5,303,284	85,000	42,718	5,345,566	42,282
농어촌진흥기금	26,820,955	1,026,900	295,000	27,552,855	731,900
사회복지기금	6,770,416	334,654	239,000	6,866,070	95,654
식품진흥기금	6,932,686	549,479	738,435	6,743,730	△188,956
양성평등기금	3,301,843	139,600	91,100	3,350,343	48,500
청소년육성기금	2,619,575	95,166	58,920	2,655,821	36,246
사회적경제기금	1,564,285	20,482	812,500	772,267	△792,018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053,439	68,040	0	5,121,479	68,040
정의로운 전환기금	2,113,005	2,649,492	144,000	4,618,497	2,505,492
고향사랑기금	0	100,800	0	100,800	100,800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15개)	변 경	당 초	증 감	증감률 (%)
합 계	880,784,167	762,228,187	118,555,980	15.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2,400,000	115,101,773	17,298,227	15.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318,000	22,848,570	8,469,430	37.28
지역개발기금	415,281,689	323,238,849	92,042,840	28.50
재해구호기금	53,612,000	52,972,000	640,000	1.13
재난관리기금	60,152,248	60,152,248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22,471,129	122,471,129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388,284	5,352,000	36,284	1.89
농어촌진흥기금	27,847,855	27,260,367	587,488	1.83
사회복지기금	7,105,070	6,969,800	135,270	1.43
식품진흥기금	7,482,165	7,261,200	220,965	2.74
양성평등기금	3,441,443	3,400,043	41,400	1.22
청소년육성기금	2,714,741	2,681,641	33,100	1.23
사회적경제기금	1,584,767	1,558,236	26,531	6.67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21,479	5,155,296	△33,817	△0.66
정의로운 전환기금	4,762,497	4,605,035	157,462	4.35
고향사랑기금	100,800	1,200,000	△1,099,200	△91.67

3. 검토의견

□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07억 8,417만원으로 당초 7,622억 2,819만원 보다 1,185억 5,598만원(15.56%)이 증액하였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정의로운전환기금기금 등 11개 기금은 증액 편성된 반면, 국외소재문화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은 감액 편성되었음.

-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2,110억 9,505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조 106억 998만원보다 2,004억 8,507만원이 증액하였음.

❍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8,807억 8,417만원으로

- 예치금회수가 3,845억 1,318만원으로 43.66%로 수입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9.78%인 1,741억 9,239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5.20%인 1,338억 9,680만원,

- 융자금회수가 11.93%인 1,051억 1,708만원,

- 전입금이 3.52%인 310억 4,000만원,

- 예수금이 3.41%인 300억 3,585만원,

- 이자수입이 2.50%인 219억 8,887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8,807억 8,417만원으로

- 예치금이 전체 지출계획의 49.50% 4,359억 9,825만원이고,

- 예탁금이 32.12%인 2,828억 9,680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11.23%인 989억 1,838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7.12%인 627억 4,914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0.02%인 2억원,

- 기본경비가 0.01%인 2,160만원임.

❍ 지역개발기금을 살펴보면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전달・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3,232억 3,885만원 대비 28.48%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원이 증액된 4,152억 8,16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향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쪽)

❍ 고향사랑기금을 살펴보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재원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임.

- 이번 변경안에서 당초 2023년도 제1회추경에 신규 편성한 기정액 12억원 대비 △91.6%에 해당하는 △10억 9,92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하여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이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된지 1년간 충청남도에 기부된 금액이 불과 1억원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부 실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전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6쪽)

❍ 그 밖의 사항은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