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67 호
심사연월일	2021. 5. 2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6. 28.)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현황】

차수	소관	세부사업	승인일	사 용 결정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지출사유
합 계				10,953,872	10,326,130	627,741
1	교원 인사과	비상대비 계획및보안관리	20.2.7.	944,611	325,497	619,113	네팔 교육봉사단 교원 실종 수습지원
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관리	20.2.24.	1,141,415	1,141,415	0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3	행정과	평생교육 시설및운영	20.3.17.	699,062	697,300	1,762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학원, 교습소)
4	교육연구 정보원	스마트교육 지원	20.4.3.	106,280	106,207	73	온라인 학교 영상서비스 제공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4.6.	32,400	32,400	0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운영(중학교)
	미래 인재과	스마트교육 지원	20.4.3.	650,000	650,000	0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고,특수)
	소계			788,680	788,607	73
5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4.9.	157,000	155,235	1,765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동영상 및 워크북 개발
6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5.4.	69,332	69,332	0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3 운영
	미래 인재과	스마트교육 지원	20.5.4.	1,830,000	1,830,000	0	코로나19 원격시스템 구축(유,초,중)
	소계			1,899,332	1,899,332	0
7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5.13.	28,480	28,160	320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4 운영
8	체육 인성과	학교보건관리	20.5.27.	717,620	717,620	0	교직원 마스크 지원 등
9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6.12.	135,000	135,000	0	원격수업 동영상 및 워크북 개발 등
10	교육 과정과	교육과정운영	20.6.30.	1,400,000	1,400,000	0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고)
11	교원 인사과	검정고시관리	20.7.29.	144,756	144,756	0	코로나19에 따른 검정고시 예산 부족
	미래 인재과	특성화고취업 역량강화	20.7.29.	800,000	800,000	0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직업계고)
	교육 혁신과	행정활동개선 지원	20.7.29.	1,546,800	1,546,800	0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소계			2,491,556	2,491,556	0
12	안전 총괄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0.8.7.	172,666	170,658	2,008	폭우피해 학교복구
13	학교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20.10.29.	293,500	290,800	2,700	아동양육 한시지원 (외국국적)
14	교육 혁신과	대학수학능력 시험	20.11.3.	84,950	84,950	0	코로나19 대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강화

(단위 : 천 원)

【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비비 편성 현황】

구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예산확정일	2020.5.25.	2020.9.15.	2020.12.16.
예비비 편성	제6차(20.5.4) 1,899,332천원
	제7차(20.5.13) 28,480천원
	제8차(20.5.27) 717,620천원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의하면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해야 하고,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되고 지출해야 하는데,

- 2020년도 예비비 지출조서를 살펴보면, 14차에 걸쳐 109억 5,387만 2천 원 사용을 결정하였고, 이 중 11차인 95억 4,309만 5천 원(87%)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재점검과 추경편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2020.5.4.일 충남온라인학교 6,933만 2천 원,

2020.5.4.일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18억 3천만 원,

2020.5.13.일 충남온라인학교 2,848만 원,

2020.5.27.일 마스크구입비 7억 1,762만 원 등은

2020.5.25.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