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68 호
심사연월일	2021. 5. 2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28일

3. 상   정    일   자 : 제329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6. 28.)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60,233,651	78,582,642	84,230,810	5,648,168	138,816,293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0	64,164,676	64,164,676	0	64,164,67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60,233,651	14,417,966	20,066,134	5,648,168	74,651,617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❶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 계	64,160,000	0	64,160,000	64,164,676	64,164,676	0
자체수입	0	0	0	4,676	4,676	0
내부거래	64,160,000	0	64,160,000	64,160,000	64,160,000	0

❷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천 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합 계	80,299,785	0	80,299,785	80,299,785	80,299,785	0
자체수입	61,699,785	0	61,699,785	61,699,785	61,699,785	0
교특전입금	18,600,000	0	18,600,000	18,600,000	18,600,000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❶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천 원)

구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64,160,000	0	64,160,000	64,160,000	0	0

❷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단위 : 천 원)

구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80,299,785	0	80,299,785	80,299,785	0	0
통폐합학교지원	5,648,168	0	5,648,168	5,648,168	0	0
예치금	74,651,617	0	74,651,617	74,651,617	0	0

다. 기금 자체 변경 현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천 원)

구 분	당초예산액	변경예산액	증 감	비 율(%)
합 계	89,116,046	88,407,633	-708,413	-0.8
제1회 변경 (2020.5.27.)	8,341,613	8,107,848	-233,765	-2.8
제4회 변경 (2020.12.17.)	6,123,143	5,648,168	-474,975	-7.8
제5회 변경 (2020.12.31.)	74,651,290	7,465,161	327	0.0

□ 전년도말 기금은 602억 3,365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842억 2,613만 4천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56억 4,816만 8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총액은 1,388억 1,161만 7천 원임.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결산현황은 641억 6,000만 원이고,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의 수입 및 결산현황은 802억 9,978만 5천 원임.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3회, 7억 841만 3천 원을 자체 변경하였음.

2.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 학교별 결산 현황

가. 2020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 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재액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반납액 ➃	연도말잔액 ①+②-③+➃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60,233,651	18,600,000	1,042,120	19,642,120	5,648,168	424,014	74,651,617
공주봉황초	1,726,564	0	22,258	22,258	163,434	259	1,585,647
이인초	447,569	0	5,452	5,452	64,716	0	388,305
월랑초	1,713,009	0	21,459	21,459	206,002	0	1,528,466
염작초	1,471,691	0	13,234	13,234	542,300	0	942,625
신리초	1,554,731	0	18,047	18,047	287,330	0	1,285,448
고북초	113,354	0	1,225	1,225	27,300	0	87,279
성연초	2,219,661	0	27,637	27,637	278,775	4,519	1,973,042
양촌초	1,970,680	0	24,394	24,394	257,540	16,056	1,753,590
조금초	1,952,262	0	25,078	25,078	191,082	0	1,786,258
세도초	2,582,171	0	33,427	33,427	234,682	9,743	2,390,659
광천초	9,203,457	0	129,080	129,080	138,526	29,759	9,223,770
금당초	115,679	0	1,301	1,301	24,350	0	92,630
장곡초	1,436,579	0	18,574	18,574	132,180	17,076	1,340,049
갈산초	1,677,893	0	21,501	21,501	167,916	9,131	1,540,609
정산중	0	18,600,000	245,421	18,845,421	1,364,740	0	17,480,681
광천중	18,898,388	0	264,989	264,989	288,877	0	18,874,500
갈산중	5,433,810	0	74,198	74,198	223,090	28,668	5,313,586
금마중	1,139,154	0	15,094	15,094	79,124	19,949	1,095,073
덕산중	4,495,247	0	55,814	55,814	575,552	4,351	3,979,860
홍성고	224,636	0	1,009	1,009	153,744	4,289	76,190
덕산고	1,857,116	0	22,928	22,928	246,908	280,214	1,913,350

□ 2020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의 경우,

- 학교별 기금운용교의 경우 전년도 20개교에서 21개교로 1개교가 증가하였으며,

- 학교별 기금운용액의 경우 전년도말 602억 3,365만 1천 원에서 연도말 잔액은 144억 1,796만 6천 원이 증가한 746억 5,161만 7천 원임.

나. 2020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이월 및 집행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불용률 ⑦=⑥/③
합 계	5,648,168	421,598	6,069,766	6,014,485	0	55,281	0.9
공주봉황초	163,434	0	163,434	163,434	0	0	0.0
이인초	64,716	0	64,716	64,716	0	0	0.0
월랑초	206,002	0	206,002	206,002	0	0	0.0
염작초	542,300	0	542,300	542,300	0	0	0.0
신리초	287,330	0	287,330	275,863	0	11,467	4.0
고북초	27,300	0	27,300	26,020	0	1,280	4.7
성연초	278,775	0	278,775	278,775	0	0	0.0
양촌초	257,540	0	257,540	257,540	0	0	0.0
조금초	191,082	0	191,082	191,082	0	0	0.0
세도초	234,682	421,598	656,280	656,280	0	0	0.0
광천초	138,526	0	138,526	134,465	0	4,061	2.9
금당초	24,350	0	24,350	24,350	0	0	0.0
장곡초	132,180	0	132,180	127,047	0	5,133	3.9
갈산초	167,916	0	167,916	167,276	0	640	0.4
정산중	1,364,740	0	1,364,740	1,364,740	0	0	0.0
광천중	288,877	0	288,877	286,950	0	1,927	0.7
갈산중	223,090	0	223,090	221,734	0	1,356	0.6
금마중	79,124	0	79,124	76,024	0	3,100	3.9
덕산중	575,552	0	575,552	549,260	0	26,292	4.6
홍성고	153,744	0	153,744	153,744	0	0	0.0
덕산고	246,908	0	246,908	246,883	0	25	0.0

□ 2020년도 학교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60억 6,976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60억 1,448만 5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5,528만 1천 원임.

【 검토의견 】

1.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자체변경 과다

(단위 : 천 원, %)

구 분	심사 여부	당 초 예산액	변 경 예산액	증감	비율	변경사유
합 계		103,347,037	100,653,919	-2,693,118	-2.6
제1회 변경 (2020.5.27.)	자체	8,341,613	8,107,848	-233,765	-2.8	코로나19에 따른 통폐합학교지원금 조정
제2회 변경 (2020.9.15.)	심사	8,107,848	6,123,143	-1,984,705	-24.5	코로나19에 따른 통폐합학교지원금 조정
제3회 변경 (2020.12.16.)	심사	6,123,143	6,123,143	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변경없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설)
제4회 변경 (2020.12.17.)	자체	6,123,143	5,648,168	-474,975	-7.8	코로나19에 따른 통폐합학교지원금 조정
제5회 변경 (2020.12.31.)	자체	74,651,290	74,651,617	327	0.0	예금이자 수입 증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기금지출에 대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기금의 재원 또한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2020년도 충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자체 운용계획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제1회(2020.5.27.) △2억 3,376만 5천 원(△2.8%), 제4회(2020.12.17.) △4억 7,497만 5천 원(△7.8%), 제5회(2020.12.31.) △327천 원(0.03%)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 자체 기금 변경 횟수가 3회로 너무 빈번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5회 중 4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단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기금 변경 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4.0% 이상 과다 학교 현황

(단위 : 천 원, %)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이월 및 집행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불용률 ⑦=⑥/③
신리초	287,330	0	287,330	275,863	0	11,467	4.0
덕산중	575,552	0	575,552	549,260	0	26,292	4.6
합 계	862,882	0	862,882	825,123	0	37,759	4.3

❍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4.0% 이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 신리초등학교 등 2개교로 2020.12.17일 자체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학교별 기금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