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4 호
의결연월일	2017. 5. 17.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4월 28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7일

3.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7일

□ 제295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17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와 연계한 예산편성

2. 2017~2021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4. 도시개발 등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신·증설 적기 지원으로 학생배치 여건 개선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174,691	3,029,476	145,215	4.8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746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294억 7,600만원 대비 4.8%인 1,452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91	3,029,476	145,215	4.8	100
이전수입	2,954,683	2,800,710	153,973	5.5	106
자체수입	47,360	41,460	5,900	14.2	4.1
차 입	99,099	130,183	△31,084	△23.9	△21.4
기 타	73,549	57,123	16,426	28.8	11.3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가 증가한 1,539억 7,300만원 증액,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한 59억원 증액,

- 차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9%가 감소한  310억 8,400만원 감액,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8% 증가한 164억 2,600만원 증액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174,691	3,029,476	145,215	4.8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2,532,121	2,398,719	133,402	5.6	91.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19,839	401,232	18,607	4.6	12.8
	기타이전수입	2,723	759	1,964	258.5	1.4
	소계	2,954,683	2,800,710	153,973	5.5	106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3,438	33,296	142	0.4	0.1
	행정활동수입	1,786	1,679	107	6.4	0.1
	자산수입	3,622	796	2,826	354.9	1.9
	이자수입	3,132	3,130	2	0.1	0.0
	금융자산회수	75	0	75	0.0	0.1
	기타수입	5,307	2,559	2,748	107.4	1.9
	소계	47,360	41,460	5,900	14.2	4.1
차입	지방교육채	99,099	130,183	△31,084	△23.9	△21.4
	소계	99,099	130,183	△31,084	△23.9	△21.4
기타	전년도이월금	73,549	57,123	16,426	28.8	11.3
	소계	73,549	57,123	16,426	28.8	11.3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91	3,029,476	145,215	4.8	100
본 청	2,329,598	2,240,501	89,097	4.0	61.4
직속기관	23,006	21,384	1,622	7.6	1.1
교육지원청	822,087	767,591	54,496	7.1	37.5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4%인 890억 9,700만원 증액,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7.6%인 16억 2,200만원 증액,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7.1%인 544억 9,600만원이 증액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각부서

(단위: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329,598	2,240,501	89,097	4.0
공보담당관	1,008	956	52	5.4
기획관	5,365	5,469	△104	△1.9
감사관	619	615	4	0.6
학교정책과	17,495	10,273	7,222	70.3
학교교육과	43,260	30,378	12,882	42.4
교원인사과	27,621	29,760	△2,139	△7.2
미래인재과	37,316	12,970	24,346	187.7
체육인성건강과	40,295	24,745	15,550	62.8
유아특수복지과	177,426	165,739	11,687	7.1
총무과	258,298	258,016	282	0.1
예산과	1,423,066	1,410,686	12,380	0.9
행정과	142,282	137,656	4,626	3.4
재무과	20,959	20,495	464	2.3
시설과	122,299	120,836	1,463	1.2
안전총괄과	12,289	11,907	382	3.2

※ 제1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3,006	21,384	1,622	7.6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8,281	7,535	746	9.9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564	2,420	144	5.9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633	1,353	280	20.7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549	1,439	110	7.7
충무교육원	1,069	1,045	24	2.2
충청남도학생수련원	976	934	42	4.5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882	832	50	6.0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077	953	124	13.0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043	948	95	10.0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22	1,020	2	0.3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132	2,141	△9	△0.4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778	764	14	1.9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교육지원청

(단위:백만원,%)

교육지원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822,087	767,591	54,496	7.1
천안교육지원청	214,754	200,497	14,257	7.1
공주교육지원청	38,919	38,488	431	1.1
보령교육지원청	40,529	36,559	3,970	10.9
아산교육지원청	161,478	149,946	11,532	7.7
서산교육지원청	66,452	61,101	5,351	8.8
논산계룡교육지원청	57,200	55,950	1,250	2.2
당진교육지원청	50,585	48,244	2,341	4.9
금산교육지원청	21,798	20,483	1,315	6.4
부여교육지원청	30,005	28,525	1,480	5.2
서천교육지원청	22,575	20,459	2,116	10.3
청양교육지원청	15,636	14,952	684	4.6
홍성교육지원청	45,348	41,501	3,847	9.3
예산교육지원청	30,461	28,816	1,645	5.7
태안교육지원청	26,347	22,070	4,277	19.4

※ 제1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91	3,029,476	145,215	4.8	100
1.유아 및 초중등교육	3,029,078	2,902,510	126,568	4.4	87.2
인적자원운용	1,579,010	1,580,343	△1,333	△0.1	△0.9
교수·학습활동지원	188,838	132,377	56,461	42.7	38.9
교육복지지원	248,169	240,214	7,955	3.3	5.5
보건/급식/체육활동	18,004	12,930	5,074	39.2	3.5
학교재정지원관리	636,928	646,963	△10,035	△1.6	△6.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8,129	289,683	68,446	23.6	47.1
2.평생 · 직업교육	5,314	4,582	732	16.0	0.5
평생교육	5,314	4,582	732	16.0	0.5
3.교 육 일 반	140,299	122,384	17,915	14.6	12.3
교육행정일반	48,436	37,780	10,656	28.2	7.3
기관운영관리	36,876	27,484	9,392	34.2	6.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1,952	41,952	0	0.0	0.0
예비비 및 기타	13,035	15,168	△2,133	△14.1	△1.5

※ 제1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한 1,265억 6,800만원 증액,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가 증가한 7억 3,200만원 증액,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6%가 증가한 179억 1,500만원이 증액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174,691	3,029,476	145,215	4.8	100
인 건 비	1,288,649	1,290,355	△1,706	△0.1	△1.2
물 건 비	145,823	136,146	9,677	7.1	6.7
이전지출	382,617	370,176	12,441	3.4	8.6
자산취득	402,705	312,964	89,741	28.7	61.8
상환지출	37,761	37,761	0	0.0	0.0
전출금등	904,101	866,906	37,195	4.3	25.6
예비비및기타	13,035	15,168	△2,133	△14.1	△1.5

※ 제1회 추경 예산안 25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0.1%가 감소된 17억 600만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1% 증가된 96억 7,700만원 증액,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된 124억 4,100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7% 증가된 897억 4,100만원 증액,

- 상환지출비는 변동이 없으며,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된 371억 9,500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4.1% 감소된 21억 3,300만원 감액함.

2. 계속비 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사업비 총 액	2015	2016	2017	2018	2019 이 후
합 계 (8건)	기존	83,695	19,627	15,028	9,382	38,158	1,500
	변경	178,001	19,627	15,028	30,996	64,636	47,714
	증감	94,306	0	0	21,614	26,478	46,214
과학교육원이전 [미래인재과]	기존	47,862	18,415	15,028	0	12,919	1,500
	변경	47,862	18,415	15,028	7,515	6,404	500
	증감	0	0	0	7,515	△6,515	△1,000
가칭 천안희망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37,559	0	0	943	20,866	15,750
	증감	37,559	0	0	943	20,866	15,750
가칭 천안꿈이룸 학교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9,887	0	0	640	7,270	1,977
	증감	9,887	0	0	640	7,270	1,977
복자여중교사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8,367	0	0	320	7,182	865
	증감	8,367	0	0	320	7,182	865
가칭 월천유치원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1,721	420	0	5,352	5,949	0
	변경	11,721	420	0	0	5,352	5,949
	증감	0	0	0	△5,352	△597	5,949
가칭 월천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4,112	792	0	4,030	19,290	0
	변경	24,112	792	0	0	4,030	19,290
	증감	0	0	0	△4,030	△15,260	19,290
가칭 공수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33,734	0	0	19,699	10,662	3,373
	증감	33,734	0	0	19,699	10,662	3,373
태안여중교사개축 [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변경	4,759	0	0	1,879	2,870	10
	증감	4,759	0	0	1,879	2,870	10

※ 제1회 추경 예산안 755~756쪽

❍ 계속비 사업은 과학교육원 이전 등 8개 사업에 1,780억 100만원임.

- 2015년도에 196억 2,700만원,

- 2016년도에 15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 2017년도 309억 9,600만원, 2018년도 646억 3,600만원, 2019년도 이후에 477억 1,4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여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백만원)

세부 사업명	추진 년도	사업명	협약 금액	20년간 상환예정금액	상환계획(년도)					비고
					′16년까지	′17년	′18~ ′28년	′29년	계
민간투자 사업 임대료 (임대형)	2005	천 안 오성고 외7교	47,421	82,014	38,288	3,946	39,780	0	82,014
	2006	천 안 업성고 외9교	81,427	138,815	64,795	6,676	67,344	0	138,815
	2007	천 안 청수고 외4교	40,994	68,390	27,562	3,378	37,159	291	68,390
	2007	설화고 외 6교	59,855	99,854	40,243	4,932	54,254	425	99,854
합 계(30개교)			229,697	389,073	170,888	18,932	198,537	716	389,073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43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6억 9,700만원이고,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90억 7,300만원으로,

- 2016년도까지 1,708억 8,800만원을 상환하였고,

- 2017년도에는 189억 3,200만원을 상환예정이며,

- 2018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1,992억 5,300만원임.

5. 명시이월사업

가. 명시이월 총괄

(단위:백만원)

기관별		건 수	요 구 액	비고
구 분	기 관
합 계		98	34,867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1	250
	미래인재과	1	917
	예산과	6	6,935
	소 계	8	8,102
직속기관	외국어교육원	3	486
	소 계	3	486
교 육 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19	9,853
	보령교육지원청	7	2,343
	아산교육지원청	2	325
	서산교육지원청	2	407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	1,711
	당진교육지원청	3	520
	금산교육지원청	12	2,871
	홍성교육지원청	2	3,650
	예산교육지원청	12	1,129
	태안교육지원청	27	3,470
	소 계	87	26,279

※ 제1회 추경 예산안 763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98개 사업에 348억 6,700만원임.

- 도교육청 3개 부서 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81억 200만원이고,

- 직속기관 1개 기관 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이며,

- 교육지원청 10개 기관 이월사업은 87개 사업에 26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함.

나.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기관	사 업 명	이월액	이 월 사 유(예산편성시기)	비고
총 계	합 계 98 건	34,867
교원 인사과	교원국외연수	250	연수지역 계절기온에 맞춘 연수 실시를 위해 연기(본예산 : 2016.12.16.)
	소 계 1 건	250
미래 인재과	실습실환경개선(운산공업고)	917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소 계 1 건	917
예산과	문화체육시설강당증축(부석중)	1,560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다목적강당증축(전대초)	1,446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다목적강당증축(합도초)	1,446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문화체육시설(백강초)	1,442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문화체육시설(송암초)	481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문화체육시설(만리포고)	560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소 계 6 건	6,935
외국어 교육원	초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	374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2018년 상반기 연수로 추진(본예산 : 2016.12.16.)
	융합형초중등영어교사직무연수	100	영어교사의 방학과 국외연수기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018년 2월에 진행(본예산 : 2016.12.16.)
	제2외국어교사융합형직무연수	12	2018년 1월6일-21일에 계획되어, 1월중 집행예정(본예산 : 2016.12.16.)
	소 계 3 건	486
천안	화장실수선(천안중앙고)	540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텍스교체/교실(천안제일고)	615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충남예고)	60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천안제일고)	34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충남예고)	415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마루수선/교실(천안용곡초)	433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마루수선/복도(천안용곡초)	260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샌드위치패널해소(병천고)	333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체육관증개축(천안동중)	3,838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급식실환경개선(천안불당초)	463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급식실환경개선(천안두정중)	39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실환경개선(천안두정초)	29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실환경개선(천안청당초)	1,138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실환경개선(천안미라초)	323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휴게실환경개선(천안청수고)	154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휴게실환경개선(천안신대초)	83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휴게실환경개선(천안업성초)	58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가칭천안성성유신설 (개교경비-급식기본설비및기구)	70	신설학교 시설공사 병행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가칭천안성성초신설 (개교경비-급식기본설비및기구)	120	신설학교 시설공사 병행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19 건	9,853
보령	내진보강(한내초)	576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내진보강(청파초)	327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영재교육캠프	30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고등해외영어캠프운영	100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급식실환경개선(대천동대초)	741	특별교실 및 강당증축 병행(본예산 : 2016.12.16.)
	급식실환경개선(대천여고)	110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특별교실증개축(대천동대초)	459	특별교실 및 강당증축 병행(본예산 : 2016.12.16.)
	소 계 6 건	2,343
아산	보통교실증축(월랑초)	215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가칭모산중신설 (개교경비-급식기본설비및기구)	110	신설학교 시설공사 병행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2 건	325
서산	가칭서남초신설 (개교경비-급식기본설비및기구)	120	신설학교 시설공사 병행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샌드위치패널해소(팔봉중)	287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2 건	407
논산계룡	다목적강당신축(강경고)	1,71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1 건	1,711
당진	텍스교체/교실(합덕여고)	274	수능이후 집행(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합덕여고)	94	수능이후 집행(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합덕여고)	152	수능이후 집행(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3 건	520
금산	특별교실 증축(남이초)	332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마루수선/교실(금산동초)	75	내진보강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텍스교체/교실(금산여고)	195	수능이후 집행(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추부중)	196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금산여고)	66	수능이후 집행(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추부중)	66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내진보강(제원중)	304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내진보강(금산여고)	307	수능이후 집행(본예산 : 2016.12.16.)
	내진보강(금산동초)	520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내진보강(금산고)	625	수능이후 집행(본예산 : 2016.12.16.)
	조명시설개선/LED(금산여고)	74	수능이후 집행(본예산 : 2016.12.16.)
	조명시설개선/LED(추부중)	11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12 건	2,871
홍성	학교이전수선(홍성여고)	3,044	절대공기 부족(본예산 : 2016.12.16.)
	실습실환경개선(광천제일고)	606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2 건	3,650
예산	급식기구구입(보성초)	74	학교신축과 병행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시량초)	127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용동초)	9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대술중)	180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시량초)	43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용동초)	32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복도(대술중)	6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창호교체(용동초)	152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개선/LED(시량초)	69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개선/LED(용동초)	5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개선/LED(대술중)	10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화장실수선(봉산초)	148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12 건	1,129
태안	보통교실증축(백화초)	543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계단실증축(백화초)	102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외벽보수(원북초방갈분교)	110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텍스교체/교실(화동초)	113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냉난방기교체(원북초)	119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냉난방기교체(원북초방갈분교)	23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냉난방기교체(태안중)	339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조명시설교체/LED(원북초)	71	겨울방학중 추진(본예산 : 2016.12.16.)
	화장실증개축(백화초)	223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포장/투수블럭(백화초)	34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오수정화조/50톤미만(백화초)	10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현관(백화초)	51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연결복도(백화초)	51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필로티(백화초)	50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비상탈출로(백화초)	75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통교실 기부채납과 연계(본예산 : 2016.12.16.)
	급식실환경개선(방포초)	150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원북초)	127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교실(대기초)	27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샌드위치패널해소(원북초방갈분교)	28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샌드위치패널해소(방포초)	9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화동초)	63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대기초)	41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화장실수선(원북초)	221	겨울방학중 추진(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관사개축(안면중)	395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특별실구축(태안고)	381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조명시설교체/LED(태안도서관)	30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텍스교체(태안도서관)	84	절대공기 부족(제1회 추경 : 2017.5월 예정)
	소 계 27 건	3,470

※ 제1회 추경 예산안 764~790쪽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발행액	′16년말 잔 액	상환계획						비고
				′17년	′18년	′19년	′20년	′2 1 년 이 후	계
′13	학교신설	35,399	0	0	0	0	0	0	0	(2년거치 3년 상환)
소 계		35,399	0	0	0	0	0	0	0	- 2016년 조기상환 -
′14	학교신설	28,735	28,735	0	0	0	2,873	25,862	28,735	(5년거치 10년 상환)
	′09년 세수결손 차환지방채	127,004	127,004	0	0	0	12,700	114,304	127,004	(5년거치 10년 상환)
소 계		155,739	155,739	0	0	0	15,573	140,166	155,739
′15	학교신설	166,197	166,197	0	0	0	0	166,197	166,197	(5년거치 10년 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77,782	77,782	0	0	0	0	77,782	77,782	(5년거치 10년 상환)
	교원명예퇴직	44,972	44,972	0	0	0	0	44,972	44,972	(5년거치 10년 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48,354	48,354	0	0	0	0	48,354	48,354	(5년거치 10년 상환)
소 계		337,305	337,305	0	0	0	0	337,305	337,305
′16	학교신설	71,124	0	0	0	0	0	71,124	71,124	(5년거치 10년 상환)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4	85,654	0	0	0	0	85,654	85,654	(5년거치 10년 상환)
	교부금 차액보전	68,886	0	0	0	0	0	68,886	68,886	(5년거치 10년 상환)
소 계		225,664	85,654	0	0	0	0	225,664	225,664
′17	학교신설	59,642	0	0	0	0	0	59,642	59,642	(5년거치 10년 상환)
	교육환경개선	39,457	0	0	0	0	0	39,457	39,457	(5년거치 10년 상환)
소 계		99,099	0	0	0	0	0	99,099	99,099
합 계		853,206	578,698	0	0	0	15,573	802,234	817,807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37~39쪽

❍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12건에 8,532억 600만원이고, 2016년도에‘13년도 발행분 353억 9,900만원을 상환하였음.

❍ 2017년도 상환계획은 없으며, 2017년도 말 지방교육채 차입액은 8,178억 700만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날 짜	금 액	재 원	비고
합 계	137건	35,802
특화진로체험프로그램개발	2017.2.15	216	특별교부금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	215	〃
지역협력체계활성화	〃	427	〃
진로체험인프라확대	〃	84	〃
학교진로교육역량강화	〃	257	〃
진로교육기반조성	〃	182	〃
자유학기제 학교지원	〃	2,898	〃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	486	〃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	618	〃
행복교육박람회운영	〃	117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	618	〃
대입전형지원지도	〃	194	〃
꿈끼탐색주간운영	〃	14	〃
교과교실제 운영연구회	〃	2	〃
독서교육 연구회 운영	〃	12	〃
인문소양교육	〃	40	〃
학생독서책쓰기동아리지원	2017.2.15	35	특별교부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	37	〃
교실수업 개선운영	〃	26	〃
기초학력향상지원	〃	514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구축	〃	96	〃
두드림학교운영	〃	290	〃
기초학력지도지원역량강화	〃	36	〃
활동과 탐구중심 수학교육	〃	76	〃
수학교육기반구축	〃	249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운영	〃	352	〃
EBS영어교육방송	〃	182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40	〃
방과후돌봄연계지역돌봄협의체	〃	170	〃
초등돌봄교실기능강화	〃	51	〃
방과후학교활성화	〃	41	〃
방과후학교위탁강사	〃	1,367	〃
방송통신고운영	〃	122	〃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	116	〃
창의교육학생평가시스템운영	〃	96	〃
일반고교육역량강화	〃	997	〃
다문화학생교육지원	〃	618	〃
학생예술교육지원	〃	435	〃
지역예술교육기반조성	〃	264	〃
초등현장적합성검토교사연구회	〃	14	〃
학습자중심 교과서 단원모형개발 연구회	〃	3	〃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현장활용 연수	〃	29	〃
인정도서개발	〃	295	〃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 운영지원	〃	31	〃
자율형 공립고운영지원	〃	308	〃
교원 능력개발평가	〃	15	〃
스승존경문화조성	〃	51	〃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	6	〃
학교관리자연수과정	〃	48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및보급	2017.2.15	31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육 수업연구회	〃	39	〃
농산어촌 ICT 활용지원	〃	90	〃
소프트웨어교육운영	〃	397	〃
창의융합교육 현장 지원	〃	60	〃
과학고운영지원	〃	22	〃
영재교육 활성화	〃	198	〃
사이버학습운영지원	〃	199	〃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운영	〃	2,941	〃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	80	〃
실습실환경개선(운산공업고)	〃	949	〃
EBS수능강의지원	〃	679	〃
디지털교과서 활용지원	〃	309	〃
운동장개보수	〃	2,576	〃
통일우수학교지원	〃	4	〃
독도교재개발배포	〃	30	〃
수학여행지원단운영	〃	50	〃
수학여행포털운영개선	〃	3	〃
탈북학생지원	〃	187	〃
학교내대안교실지원	〃	268	〃
대안교육직로직업위탁교육	〃	185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53	〃
학업중단예방역량지원	〃	528	〃
어울림프로그램운영	〃	211	〃
유형별학교폭력예방	〃	72	〃
청소년경찰학교운영	〃	40	〃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9	〃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	74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	447	〃
학교장교육장 및 우수책임교사 연수	〃	10	〃
학교폭력 예방 대국민인식제고	〃	85	〃
보호관찰 대상학생 멘토링	〃	23	〃
셉테드학교운영	〃	130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2017.2.15	120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27	〃
학교폭력 화해분쟁 지원	〃	41	〃
Wee프로젝트특임센터운영	〃	45	〃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	29	〃
전문 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	26	〃
학생건강관리강화	〃	5	〃
학생감염병대책	〃	18	〃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 운영	〃	75	〃
학생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	100	〃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지원	〃	46	〃
학교폭력실태조사 추진	〃	25	〃
학교급식 안전관리	〃	130	〃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	273	〃
장애학생 인권강화지원	〃	205	〃
장애학생 진로직업 직무 전문성 강화	〃	150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	170	〃
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	〃	50	〃
유아교육 실태조사	〃	28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47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1,012	〃
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운영	〃	62	〃
어린이통학차량시스템유지보수	〃	6	〃
초중등 정보공시시스템 개발 및 운영	〃	92	〃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조사	〃	36	〃
시·도교육청평가운영	〃	22	〃
교실형 안전체험관	〃	100	〃
학생 안전관리 강화	〃	76	〃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	371	〃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 시스템 구축	〃	135	〃
개인정보 노출방지 시스템 구축	〃	215	〃
소트프웨어교육운영	〃	340	국고보조금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 시·도 분담금	〃	672	전 입 금
진로진학프로그램지원	2017.2.15	10	기초전입금
원어민보조교사활성화지원	〃	95	〃
영어교육활성화	〃	100	〃
진로교육역량강화	〃	8	〃
도서관자료확충	〃	50	〃
강경고 다목적강당 신축	〃	300	〃
초등돌봄교실운영(계룡)	〃	50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계룡)	〃	120	〃
우강초 교육용프로젝터 설비교체	〃	21	〃
삼은초 화장실 개선	〃	294	순세계잉여금 (특교)
구산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588	〃
공주봉황초 창호교체	〃	504	〃
관창초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467	〃
아산중 화장실 증축	〃	431	〃
서산여고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655	〃
서산부춘중 외벽보수 및 창호교체	〃	731	〃
강경고 다목적강당 신축	〃	587	〃
연무중 천장교체	〃	246	〃
용남초 창호교체	〃	233	〃
홍남초 창호교체	〃	873	〃
원북초 화장실 수선	〃	221	〃
논산동성초 및 강경여중 외부환경개선	〃	100	순세계잉여금 (기초전입금)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전입금 등으로 137개 사업 3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등 금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고,

-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며,

❍ 금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볼 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학교현장 지원으로 교육고객이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입부분

❍ 법정이전수입(예산안 57~64쪽)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법에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총액의 3.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경비의 1/2, 지방소비세율 증가(6%)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등 전입금의 종류와 금액이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산출되어지는 수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법정이전수입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세전입금은 9.8% 증가한 236억 7,217만원, 시도세전입금은 3.3% 증가한 14억 6,8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172.5% 증가한 63억 2,0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1.3% 감소한 5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은 7억 2,000만원이 순증 되었는데,

- 법령에 의해 정해진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 할 수 없었는지,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 2016년도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시설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세입 재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비법정이전수입(예산안 65~77쪽)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전입되는 국고보조금, 기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필요경비 산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되는 수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되어야 할 경비인 바,

- 비법정이전수입중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2%인 144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이 48.9%인 212억 2,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현물지원으로 학교급식식품지원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정예산 세입추계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이전수입(예산안 79~82쪽)

-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 및 기관, 협회 등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타지원금이 214.6%, 12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가 충남교육사랑카드기금 7억 1,100만원으로, 협약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산매각대(예산안 100~106쪽)

- 자산매각대는 교육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자산매각대는 418.7%, 2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의 경우 매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교육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매각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순세계잉여금(예산안 135~138쪽)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7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951억 8,000만원에 비하여 22.7%가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378억 3,900만원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이 지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 하여야 할 재원으로서, 실제로는 집행 잔액 357억 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으나, 기정예산에 571억 2,3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순세계잉여금	86,211	54,759	95,180	73,548	309,698

□ 세출부분

❍ 본예산 삭감액 중 추경예산 재편성(예산안 전체)

-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과다계상 또는 사업 재검토 등 사유로 104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공보담당관 교육소식지발간외 66건 7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017년도 본예산 삭감예산 1회 추경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17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당초예산	삭감액	조정액	증감액	추경예산안
합계	67건	414,448,127	7,509,429	406,938,698	7,114,351	414,053,049
공보담당관	교육소식지 발간	99,840	30,000	69,840	33,960	103,800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협의회)	60,000	12,000	48,000	18,000	66,000
기획관	교육정책개발	125,000	125,000	0	50,000	50,000
기획관	교육정책평가단운영	31,520	18,920	12,600	18,940	31,540
미래인재과	정품소프트웨어구입	3,792,278	3,754,272	38,006	3,422,096	3,460,102
미래인재과	라오스정보화시설지원	70,000	70,000	0	70,000	70,000
예산과	학교운영비지원(고등학교)	71,921,379	5,070	71,916,309	5,070	71,921,379
	학교운영비지원(특수학교)	8,391,608	780	8,390,828	780	8,391,608
행정과	지붕방수(온양한올고)	56,640	56,640	0	56,640	56,640
	지붕방수(호서고)	70,800	70,800	0	70,800	70,800
	외벽단열(송악고)	91,960	91,960	0	91,960	91,960
	냉난방기(송악고)	107,350	107,350	0	107,350	107,350
	냉난방기(장항고)	282,500	282,500	0	282,500	282,500
	전력간선(연무고)	41,140	41,140	0	41,140	41,140
	화장실수선(천안상고)	231,450	231,450	0	231,450	231,450
	스탠드시설(공주정보고)	25,900	25,900	0	25,900	25,900
천안	외부창틀(천성중)	260,000	260,000	0	260,000	260,000
	연결복도(광풍중)	28,200	28,200	0	28,200	28,200

부서명	사업명	2017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당초예산	삭감액	조정액	증감액	추경예산안
천안	학교운영비지원(유)	3,514,952	361,835	3,153,117	361,835	3,514,952
	학교운영비지원(초)	46,393,087	7,410	46,385,677	7,410	46,393,087
	학교운영비지원(중)	21,654,195	7,020	21,647,175	7,020	21,654,195
공주	지붕방수(공주북중)	106,200	106,200	0	106,200	106,200
	학교운영비지원(유)	963,398	36,101	927,297	36,101	963,398
	학교운영비지원(초)	12,406,622	1,560	12,405,062	1,560	12,406,622
	학교운영비지원(중)	5,541,925	780	5,541,145	780	5,541,925
보령	학교운영비지원(유)	1,345,009	123,901	1,221,108	123,901	1,345,009
	학교운영비지원(초)	13,745,350	2,730	13,742,620	2,730	13,745,350
	학교운영비지원(중)	5,910,863	390	5,910,473	390	5,910,863
아산	외벽방수(온양한올중)	37,209	37,209	0	37,209	37,209
	지붕방수(온양한올중)	61,950	61,950	0	61,950	61,950
	학교운영비지원(유)	2,450,082	219,910	2,230,172	219,910	2,450,082
	학교운영비지원(초)	33,705,945	6,630	33,699,315	6,630	33,705,945
	학교운영비지원(중)	14,219,463	4,290	14,215,173	4,290	14,219,463
서산	지붕방수(대산중)	123,900	123,900	0	123,900	123,900
	창호교체(서일중)	70,850	70,850	0	70,850	70,850
	학교운영비지원(유)	1,228,763	45,985	1,182,778	45,985	1,228,763
	학교운영비지원(초)	18,912,760	4,680	18,908,080	4,680	18,912,760
	학교운영비지원(중)	8,643,027	2,340	8,640,687	2,340	8,643,027
논산계룡	외벽방수(논산대건중)	55,648	55,648	0	55,648	55,648
	외벽보수(연무여중)	64,140	64,140	0	66,258	66,258
	학교운영비지원(유)	1,186,243	110,704	1,075,539	110,704	1,186,243
	학교운영비지원(초)	20,247,253	2,730	20,244,523	2,730	20,247,253
	학교운영비지원(중)	8,802,990	1,560	8,801,430	1,560	8,802,990

부서명	사업명	2017년 본예산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당초예산	삭감액	조정액	증감액	추경예산안
당진	학교운영비지원(유)	1,504,939	120,539	1,384,400	120,539	1,504,939
	학교운영비지원(초)	14,945,427	3,120	14,942,307	3,120	14,945,427
	학교운영비지원(중)	4,248,540	1,950	4,246,590	1,950	4,248,540
	냉난방기설치(석문중)	20,000	20,000	0	20,000	20,000
금산	학교운영비지원(유)	635,969	35,686	600,283	35,686	635,969
	학교운영비지원(초)	6,651,722	1,950	6,649,772	1,950	6,651,722
	통학차량운영	659,776	15,811	643,965	15,811	659,776
부여	학교운영비지원(유)	774,456	75,832	698,624	75,832	774,456
	학교운영비지원(초)	9,582,992	2,340	9,580,652	2,340	9,582,992
	학교운영비지원(중)	4,031,510	780	4,030,730	780	4,031,510
서천	학교운영비지원(초)	6,906,949	1,170	6,905,779	1,170	6,906,949
	학교운영비지원(중)	3,040,775	390	3,040,385	390	3,040,775
	화장실수선(판교중)	154,300	154,300	0	154,300	154,300
청양	학교운영비지원(유)	552,371	61,084	491,287	61,084	552,371
	학교운영비지원(초)	4,550,044	2,730	4,547,314	2,730	4,550,044
	학교운영비지원(중)	2,108,608	780	2,107,828	780	2,108,608
홍성	학교운영비지원(유)	1,837,768	267,275	1,570,493	267,275	1,837,768
	학교운영비지원(초)	11,221,239	1,560	11,219,679	1,560	11,221,239
	학교운영비지원(중)	5,569,864	780	5,569,084	780	5,569,864
예산	학교운영비지원(유)	874,386	61,507	812,879	61,507	874,386
	학교운영비지원(초)	10,216,745	2,730	10,214,015	2,730	10,216,745
	학교운영비지원(중)	4,447,456	1,170	4,446,286	1,170	4,447,456
태안	학교운영비지원(초)	8,537,955	1,950	8,536,005	1,950	8,537,955
	학교운영비지원(중)	4,294,947	1,560	4,293,387	1,560	4,294,947

❍ 교원인건비(예산안 148~149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예산안 538~539쪽)

- 교원명예퇴직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 및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예퇴직 제도의 경우 퇴직교원의 노후생활 지원으로 교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결원대체로 신규교사를 임용하여 일자리 창출기회 부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이 공립 교원이14.2% 인 21억 2,900만원, 사립 교원이 11.1% 인 4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교원명예퇴직이 감소하는 사유와 연 2차례인 교원명예퇴직 시기를 분기별 또는 수시로 확대함으로써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유치원교육여건개선(예산안 253~255쪽)

- 유치원교육여건개선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대비 46.2%인 1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노후시설환경개선이 100개원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다만 노후시설환경개선의 경우 연차적으로 시설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개별 유치원별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학교도서관운영지원(예산안 289~291쪽)

-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독서환경 조성 및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독서습관을 형성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대비 591%인 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전자도서관 구축 및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로 현재까지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예산안 294~298쪽)

- 원어민보조교사 및 영어전담인력 운영의 경우 학생실용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외국어 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원어민보조교사운영비 중 금산교육지원청 4,400만원, 부여교육지원청 2,400만원, 서천교육지원청 2,700만원, 예산교육지원청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외국어교육활성화지원(예산안 299~304쪽)

- 초등방과후영어학교의 경우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을 통한 농어촌 영어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청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초등방과후영어학교운영비 기정예산액 1억 9,600만원 중 1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기중급식비지원(예산안 466~469쪽)

- 소외계층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학기중급식비 지원 사업은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 가정 학생 급식비 지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이 4억 2,800만원 순증 되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예산안 557~589쪽)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교수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56.6%인 44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지진발생에 따른 내진시설, 석면피해 예방, 냉난방교체 등 학생안전과 밀접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투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예산안 703~707쪽)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동안 교육청(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의 경우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지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 적 사업지원, 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공·사립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사업지원」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보다 교육지원청에 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유·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지원청에 위임되어 있어,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이나, 2017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1교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경우 교육지원청 별로 최대 3개교에서 1개교 밖에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원배정 근거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명	2014년	2015년	2017년			비고
			추경	기정	증감
합계	2,500	2,500	3,000	2,500	500
본청계	2,500	2,500	2,500	2,500	0
본청(예산과)	2,500	2,500	2,500	2,500	0
교육지원청계	0	0	500	0	500
천안교육지원청	0	0	75	0	75
공주교육지원청	0	0	34	0	34
보령교육지원청	0	0	33	0	33
아산교육지원청	0	0	48	0	48
서산교육지원청	0	0	37	0	37
논산계룡교육지원청	0	0	39	0	39
당진교육지원청	0	0	36	0	36
금산교육지원청	0	0	26	0	26
부여교육지원청	0	0	30	0	30
서천교육지원청	0	0	27	0	27
청양교육지원청	0	0	25	0	25
홍성교육지원청	0	0	32	0	32
예산교육지원청	0	0	30	0	30
태안교육지원청	0	0	28	0	28

❍ 계속비사업 조서(예산안 755~756쪽)

- 계속비사업은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사업예산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변경 3건 신규 5건 총 8건으로 총사업비의 경우 기존 836억 9,500만원에서 943억 600만원이 증가한 1,780억 1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교사 개축의 경우 복자여중 15학급 4,477㎡ 83억 6,700만원, 태안여중 19학급 2,385㎡ 47억 5,900만원으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명시이월사업 조서(예산안 763~790쪽)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98건 348억 6,800만원의 명시이월 내역 중 일부사업의 경우 여름방학기간 등 사업시기 조정을 통한 조기집행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 외국어교육원 초·중등영어교사심화연수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예산조정 후 2018년도 예산에 반영 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외국어교육원 제2외국어교사융합형연수 및 보령교육지원청 영재교육캠프외 1건의 경우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여름방학기간 중 실시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시설공사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수능시험으로 인하여 일부학교의 경우 겨울방학중 시설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초·중학교의 경우 우선순위 조정 및 공기단축 등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천안교육지원청 용곡초 마루수선(교실) 외 11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집행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부서)	사업내역	목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합계	(16건)		2,279,291	1,933,505
외국어 교육원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210	69,000	37,26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18년 8월 · 영어능력함양형 : 2017.09.01.~2018.08.31. · 수업실습형 : 2017.09.01~2018.08.31 - 이월사유 : 교육부 대응투자사업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2018년 상반기 연수로 추진하고자 함
		220	132,000	55,840
		230	2,000	400
		320	498,000	280,000
	제2외국어 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210	1,200	1,20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9월 ~ 2018년 1월 - 이월사유 : 국외연수가 2018년 1월6일-21일에 계획되어 이에 따른 경비(버스임차, 항공료 및 여비)지출이 1월에 진행
		220	11,200	11,200
천안교육 지원청	마루수선(교실) (천안용곡초)	420	433,320	433,32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설계 : 2017.03.16.~2017.06.03.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6.01.~2017.07.01. · 공사기간 : 2017.07.24.~2018.02.28. (여름+겨울방학 기간중 사업 추진) -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본관 교사동 마루수선(교실 46실, 복도 80실)으로 학사일정상 방학기간 집행을 위한 공사기간 필요)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220일)
	마루수선(복도) (천안용곡초)	420	260,000	260,00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설계 : 2017.03.16.~2017.06.03.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6.01.~2017.07.01. · 공사기간 : 2017.07.24.~2018.02.28. (여름+겨울방학 기간중 사업 추진) -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본관 교사동 마루수선(교실 46실, 복도 80실)으로 학사일정상 방학기간 집행을 위한 공사기간 필요)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220일)
	급식실 환경개선 (천안두정중)	420	42,293	38,83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설계용역 : 2017.06.01.~2017.07.30.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8.01.~2017.08.31. · 공사기간 : 2018.01.01.~2018.02.19. -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및 미급식 기간 최소화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예정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50일)
	급식실 환경개선 (천안두정초)	420	31,799	29,201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설계용역 : 2017.06.01.~2017.07.30.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8.01.~2017.08.31. · 공사기간 : 2018.01.01.~2018.02.19. -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및 미급식 기간 최소화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예정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50일)
	급식휴게실 환경개선 (천안신대초)	420	90,553	83,421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설계용역 : 2017.06.01.~2017.07.31.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8.01.~2017.09.30. · 공사기간 : 2018.01.01.~2018.02.28. - 이월사유 : 미급식 기간 최소화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예정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59일)
	급식휴게실 환경개선 (천안업성초)	420	62,955	57,854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설계용역 : 2017.06.01.~2017.07.31.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8.01.~2017.09.30. · 공사기간 : 2018.01.01.~2018.02.28. - 이월사유 : 미급식 기간 최소화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 추진 예정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59일)
보령교육 지원청	영재교육 캠프	210	30,000	30,00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1월 · 입찰 및 계약 : 2017.09.01.~2017.11.30. · 기간: 2018년 1월중 - 이월사유 : 영재교육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 방지 및 인솔 교원의 학기 중 수업으로 인한 인솔 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018년 1월 동계 방학 기간 중 국외 체험 캠프 실시 예정
	고등해외 영어캠프 운영	320	100,000	100,000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1월 · 입찰 및 계약 : 2017.10.01.~2017.10.30. · 기간 : 2018.01.15.~2018.01.29. - 이월사유 : 대상학생(고1)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동계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서산교육 지원청	샌드위치 패널해소 (팔봉중)	620	286,902	286,902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5월~2018년2월 · 설계용역 : 2017.05.25. ~ 2017.08.22.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08.23.~2017.09.21. · 공사기간 : 2017.09.22. ~ 2018.02.28. - 이월사유 : 절대공기 부족 (총소요일수 280일) (설계 및 입찰기간 120일, 공사기간 100일, 동절기 공사중지 60일)
태안교육 지원청	외벽보수 (원북초방갈분교)	420	110,430	110,43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2월 - 이월사유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 집행
	냉난방기 교체 (원북초방갈분교)	420	22,600	22,600	- 예산확정 : 본예산(2016.12.16.)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11.~2017.11. · 공사기간 : 2017.12.~2018.02. - 이월사유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 집행
	텍스교체(교실) (대기초)	420	26,720	26,720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11.~2017.11. · 공사기간 : 2017.12.~2018.02. - 이월사유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 집행 (공사입찰 및 계약 30일, 공사기간 90일)
	샌드위치 패널해소 (원북초방갈분교)	420	27,531	27,531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8년 2월 · 공사기간 : 2017.07.~2018.02. - 이월사유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 집행
	조명시설 교체(LED) (대기초)	420	40,788	40,788	- 예산확정 : 제1회 추경(2017.5월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2월 · 설계 : 2017.06.~2017.08. · 공사입찰 및 계약 : 2017.11.~2017.11. · 공사기간 : 2017.12.~2018.02. - 이월사유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중 집행 (설계 및 입찰기간 90일, 공사기간 90일)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및 수정안 대비표 : 붙임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건수	예산액 (A)	삭감액 (B)	조정액 (c=A-B)	비고
세 입		0	0	0	0
세 출	세출계	37	399,722,160	3,052,067	396,670,093
	도교육청 각실과	7	81,455,323	996,169	80,459,154
	직속기관	1	85,000	85,000	0
	교육지원청	29	318,181,837	1,970,898	316,210,939

※ 세출예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세부내역 : 별    첨

수 정 의 결 조 서

□ 총    괄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계 수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3,174,691,408	0	0	3,174,691,408
세 출	3,174,691,408	3,052,067	3,052,067	3,174,691,408

※ 세출예산 삭감액은 세부내역 참조

[첨부] - 예산 삭감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또는 지역명	쪽수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액	삭감액	조정액	증감사유	비고
합계			계( 37건)		399,722,160	3,052,067	396,670,093
본청			계( 7건)		81,455,323	996,169	80,459,154
본청	기획관	623	교육정책기획관리	2.교육정책평가단운영	18,940	18,940	0	사업재검토
본청	미래인재과	329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취업기능강화사업 나.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	200,000	200,000	0	사업재검토	민간위탁
본청	유아특수 복지과	469	학기중급식비지원	2.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가.사립유치원식품비지원	427,739	427,739	0	사업재검토
본청	총무과	188	교직원복지지원	6.교직원봉사활동 가.교직원봉사활동 1)불우소외계층격려	20,000	20,000	0	사업재검토
본청	예산과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고,특수)	80,465,004	5,850	80,459,154	교육공무직영양사 급식비(3개월분)
본청	행정과	56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냉난방시설개선 가.냉난방기교체 2)장항고	282,500	282,500	0	사업재검토
본청	행정과	5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전기시설개선 가.전력간선시설(200m이상) 1)연무고	41,140	41,140	0	사업재검토
직속기관			계( 1건)		85,000	85,000	0
직속기관	연구정보원	440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가.교수학습지원센터 1)홈페이지기능개선	85,000	85,00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계( 29건)		318,181,837	1,970,898	316,210,939
교육지원청	천안	550	학교신증설	가.보통교실증축 1)천안차암초	188,355	92,011	96,344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	2019년까지
교육지원청	천안	57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라.배수로(콘크리트) 2) 천안동성중	28,000	28,00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천안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72,484,176	15,990	72,468,186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공주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16,067,411	2,730	16,064,681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공주	56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지붕방수 1) 공주북중	106,200	106,20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보령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21,119,523	3,900	21,115,623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아산	550	학교신증설	가.보통교실증축 1) 월랑초	335,665	41,499	294,166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	2019년까지
교육지원청	아산	56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지붕방수 1) 온양한올중	61,950	61,95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아산	56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라.외벽침투성방수 1) 온양한올중	37,209	37,209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아산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39,924,508	12,090	39,912,418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서산	529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29,068,273	7,410	29,060,863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6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외벽보수 1) 연무여중	66,258	66,258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25,213,936	4,680	25,209,256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6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라.샌드위치패널해소 4) 기민중	43,470	43,47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6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라.샌드위치패널해소 5) 쌘뽈여자중	43,470	43,47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포장(고압블럭) 4) 기민중	3,360	3,36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다.담장(디자인휀스) 1) 기민중	15,134	15,134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논산계룡	58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기숙사수선 1)충남체육고	1,327,807	1,327,807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당진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21,342,164	5,850	21,336,314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당진	5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가.담장(디자인휀스) 1) 석문중	16,450	16,45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당진	5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다.옹벽 1) 석문중	10,800	10,80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당진	5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나.포장(고압블럭) 1) 석문중	2,400	2,400	0	사업재검토
교육지원청	금산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11,119,299	2,340	11,116,959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부여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14,444,098	3,120	14,440,978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서천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초, 중)	10,377,568	1,560	10,376,008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청양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7,224,336	3,900	7,220,436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홍성	530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18,707,567	3,510	18,704,057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예산	531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유, 초, 중)	15,399,722	4,290	15,395,432	공무직영양사 급식비
교육지원청	태안	531	학교운영비지원	1. 학교기본운영비(초, 중)	13,402,728	3,510	13,399,218	공무직영양사 급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