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5호		발의연월일 :	2023. 8. 18.
			발 의 자 :	편삼범,구형서,홍성현 전익현,박미옥,박정식 신순옥,윤희신,이상근 김석곤,이종화,김복만 정광섭,방한일,지민규 박정수,김민수,이철수 김명숙,최광희,김옥수 윤기형,박기영,이현숙 안종혁,이연희 의원 (26인)

1. 개정 이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2022.12.30.)됨에 따라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조례조항과 중복 규정되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로 규정함

○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7.20.,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7.20.,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7.20.,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을 “세입재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     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 ---------------------------------------------------------------------.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1. --------------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삭 제>
<신 설>	5.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5332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3.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운용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개정․삭제․신설하는 것으로,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안 제4조제3항제1호 개정

□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서 ‘보통교부금이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로 개정

- 안 제4조제3항제4호 삭제

□ 기금의 사용 용도 규정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호*와 중복되어 삭제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 안 제4조제3항제5조 신설

□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는 규정 신설**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미래교육수요 대비,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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