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5. 3.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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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공부서	충남도의회 교육위 양규철
		문 의 처	(행정) 5181, (일반) 63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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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도교육청 인력관리 시스템 부실

-학생 수 매년 줄고 있지만,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속 증가…교육재정 부담 빨간불-

-2013년 1097억→2015년 1531억원으로 치솟아…인력 관리 운영에 효율성 기해야-

충남교육청의 부실한 인력관리 시스템 운용이 교육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등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22일 시·군 교육지원청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2조8000억원 중 약 1조5400억원(55%)가량을 인건비로 사용,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속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1097억원(5815명)이었던 비정규직 인건비는 2년 사이 1531억원(5728명)으로 치솟았다. 해마다 200억원씩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도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대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13년 29만3131명에서 2015년 28만3017명으로 1만명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학생 수 감소세가 뚜렷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인건비 증가는 확연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178명이 증가한 반면, 서산시는 48명 줄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수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총체적으로 인력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인력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충남 교육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