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홍 성 현 의원

천안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 여가, 평생교육, 체육시설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6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는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학교    복합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