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3. 7. 2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제정 이유

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문장․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이에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예)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경우’ 등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바. 인용 법령 및 약칭 표기법(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정비

(예) ‘「OO법」제8조 → 「OO법」∨제8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7.11.,성별영향평가책임관)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7.11.,감사관)

바.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7.11.,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 조 번호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쓴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을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 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위원”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소청심사위원회”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해당자”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 소속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을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를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중 조 번호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쓴다.

제1조 중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변상”  을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실비변상의 범위)”를 “(실비보상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증인등에 관한 실비변상”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 (실비변상액 및 지급)”을 “(실비보상액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비변상액”을 “실비보상액”으로, “신청할때 당해”를 “신청할 때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비변상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서”를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2조제3호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을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교육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패전력이 확인되거나 품위손상 등으”를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중 조 번호와 조 제목은 각각 붙여 쓴다.

제1조 중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 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없는한”을 “없으면”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66조의3제1항”을 “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를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충청남도(이하“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고” 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을 “교육감과 도지사간”로 한다.

제8조 중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교육청과 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재원범위 내에서”를 “재원의 범위에서”로, “정산 할”을 “정산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존속기한)”을 “(설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제5호”로 하    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달한”을 “미치지 못한”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사    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안건의 공정한”을 “공정한”으로, “있을 때 당해”를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재해서”를 “기록해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 번호와 조 제목을 각각 붙여 쓴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로, “재학생중”을“재학생 중”으로, “지급하므로써”를 “지급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재학생중”을 “재학생 중에서”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우”이상”을 ““우” 이상”으로, ““양”이하”를 ““양”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그재능”을 “그 재능”으로 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지급기간등)”을 “(지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달한”을 “미치지 못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사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전문적  이고”를 “전문적이고”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함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를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학년”을 각각 “해당 학년”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입비는「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조”를 “구입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제목을 “■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근거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4조 중 “교부”를 “지급”으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를 “「초ㆍ중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하    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해제”를 “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감은 인성교육”을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성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호자’”를 ““보호자””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호”를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강요하여서”를 “강요해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충청    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내”를 “충청남도 내”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를 “충청남도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아울러 1인 1기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한다”를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를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괄”을 “총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업시간수”를 “수업시간 수”로, “6개월이상 1년”을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훈련기간중”을 “훈련기간 중”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19조(「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로,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습소의”를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소장 유고시”를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사중”을 “교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질등”을 “자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직원중”을 “교직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하되,”를 “하되,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 급식비 수준내에서 징수할”을 “개인부담으로 할”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제화”를 “이 조례는 국제화”로, “자동화 되어”를 “자동화되어”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설치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실습소”를 “실습소”로,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에, 제2실습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천안공업고등학교”를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한다.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사중”을 “교사 중”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1조(「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교류여건”을 “교류 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39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22조(「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을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으로 한다.

제2조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처리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를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내”를 “충청남도 내”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충청남도내”를 “충청남도 내”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으로, “한한다”를 “적용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충청남도교육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규칙”을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24조(「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감”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를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자체조사”를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중 “필요시 교육부”를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교육부, 환경부”로, “알린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25조(「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26조(「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방안”을 “관리 방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한다.

제27조(「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로, “정보를 공시”를 “공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하여서”를 “포함해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대상”을 “공개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식운영”을 “급식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급식법」제13조”를 “「학교급식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으로, “보호자부담”을 “보호자 부담”으로, “사용비율”을 “사용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8조 중 “급식운영”을 “급식 운영”으로 한다.

제28조(「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육성ㆍ지원으로써”를 “육성ㆍ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이하“지원계획””을 “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29조(「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시행령」”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2 규정대로”를 “제2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0조(「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감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감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초ㆍ등교육법」 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종 검토하여 엄격하게 문서를”을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복시달”을 “중복 전달 가능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취합 요약시달”을 “취합 및 요약 전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안내”를 “사업 안내”로, “문서 발송의 적절여부”를 “문서의 발송 가능성”으로 한다.

5. 수신처의 적정성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보전달사항”을 “정보 전달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업무추진상황”을 “업무추진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출장결과”을 “출장 결과”로 한다.

3. 각종 교육 관련 동향과 행사 보고

제10조제2항 중 “매 2년마다”을 “2년마다”으로 한다.

제31조(「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를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제32조”를 “「교육공무원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7조와 제139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33조(「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공립학교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를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4조(「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함으로써”를 “촉진하여”로, “참여증진”을 “참여 증진”으로 한다.

제2조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을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한다.

제35조(「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16호 가목”을 “제16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을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를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6조(「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제7조제2항 중 “미달한”을 “미치지 못한”으로 한다.

제37조(「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를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관할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을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항 번호 삭제),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를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소속”을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8조(「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계산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충청남도”를 “조례는 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 중 “이하”교육감”을 “이하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0조(「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근거하여”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
제2조 (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단,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일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범위------------------. 다만---------------------------.
제3조 (여비) 위원이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해당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단, 소속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 여비 규정」----------------------------.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 ----------------------------------------------.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① 증인등에 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
제3조 (실비변상액 및 지급) ①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당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① ------ 실비보상액----------------------------------- 신청할 때 해당 -------------------------.
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서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
제4조 (규칙) --------------------------------.	제4조(규칙) --------------------------------.

2.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관한조례

3.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교육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 한 차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패전력이 확인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9조(간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공개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정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임기로-------.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를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 없으면 ----------------------------------------------------------------------------.
제9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1. -------------------------------------------------------------------------------------------- 제47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작성ㆍ첨부)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여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하 “재원조달방안”이라 한다)을 작성ㆍ첨부한다.	제3조(작성ㆍ첨부) ------------------------------------------------------------------ 법 제78조제1항---------------------------------------------------------------------------------------------------.
제4조(대상의안) ① (생 략)	제4조(대상의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 --- 경우에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5.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의장과 공동부의장 각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공동부의장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기획국장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충청남도(이하 “도”-----------------------.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행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예산과장과 도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 고려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7. ------ 교육감과 도지사간 -----------------------------------------------------------------------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간사) -------------------------------------------------- 교육청과 도---------------------------------------------------------------------------------.
제10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등) ① (생 략)	제10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② ---------------------------------------------------------------------------------------------------------------. ------------------------- -- 재원의 범위에서-------------------------------- 정산할 -----.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시ㆍ군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 지역협의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또는 의결을 하거나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심의 또는 협의ㆍ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1.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 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제5호-----------------------------------------------------------------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점검에서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 없으면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 없으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교육감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원수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 --------------- 경우에는 -------------------.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	1. ------------------------------------------------------------------------ 미치지 못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사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대해서---------------------------.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 공정한 ------------------------------------------ 있는 경우에는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자료ㆍ의견청취) ① (생 략)	제11조(회의자료ㆍ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 기록해서-------------------------------------------------------.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불참 사유가 사생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기록---------. --------------------------------------------------.

7.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학생 중---------------------------------------------------- 지급하여 -------------------------------------------------------------.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중 학비부담이 곤란하고 학업에 정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요건) -------- 따라 ------------------------------------------------------------------------ 재학생 중에서 -------------------------------------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1. 학업우수자 : 직전학기 교과학습 성취도의 평어가 “우”이상인 과목이 1/2를 초과하고 평어에 “양”이하가 없는 자	1. --------------------------------------- "우” 이상-------------------------------"양” 이하---------------
2. 재능 및 기능우수자 : 각 교과분야에서 전국 또는 전도적으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2. -------------------------------------------------------------------------------- 그 재능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수) ------------------------------ 고려하여 ----------------------------------------.
제4조 (장학생의 선정) ① (생 략)	제4조(장학생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기간등)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6조(지급기간 등) ----------------- 해당 ------------.
제7조 (지급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① ------------ 각 호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	3. ------------------ 미치지 못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5. 그 밖에 -------------------------------
② 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 사람 중에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시행규칙)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8.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관할 시ㆍ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ㆍ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 ----------- ----------------전문적이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교과용도서”라 함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국ㆍ검ㆍ인정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1. -----------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2. “학교”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
1. 재학생에게는 당해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1. ---------- 해당 학년----------------------.
2.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당해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2. --------------------------------- 해당 학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교과용도서 구입비는「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한다.	제5조(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 구입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같은 법 제32조 -------------------------------.
제6조(전ㆍ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별지1호서식)를 전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제6조(전ㆍ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별지 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서식 생략)	■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현행과 같음)

10.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1. ------------- 따라 -----------------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2. ------------------------------------------ 따라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3. --------------------------------------------- 따라 -----------------------
제3조(보조금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사업----------------------------------- 지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준용) --------------------------------- 지급 -----------------------------------------------------------------------------------.

11.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학생”이란 충청남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하며 --------------------------------------------------------. ----------- 위촉 해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12.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성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진흥협의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인성교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 이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3.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

1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호에 따라 관내 초ㆍ중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책무)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자율전학기간 중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9호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이 재입학, 편입학하거나 방송통신고 등 전ㆍ입학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 각 호의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질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인권 및 학습권 보장) ①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직원 연수) ①ㆍ② (생 략)	제15조(교직원 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16조(학부모 연수) ①ㆍ② (생 략)	제16조(학부모 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생 략)	제19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강요해서------------.
제20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ㆍ② (생 략)	제20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ㆍ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속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제21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불이익처분금지) ------------------------------------------------------------------- 아니 된다.

1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하여 --------------------------------------------------------------------.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책무) --------------------------------
충청남도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내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다음	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경우에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1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17.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충청남도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제1조(목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건전하고 유능한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 필요한 교양과 아울러 1인 1기교육을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제1조(목적) -------------------------------------------------------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직업훈련과정의 명칭은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 (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직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직무) ① ---------- 총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학과) ① (생 략)	제5조(설치학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의 학과는 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생 략)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업훈련과정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수는 각 과정별로 정하되, 6개월이상 1년까지로 하고 주당 37시간으로 한다.	② --------------------- 수업시간 수-----------------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
제8조(수강료등) ① 직업훈련과정생에게는 훈련기간중 수업료 및 실습비의 정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제8조(수강료등) ① ---------------- 훈련기간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수당)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교육규칙----------------.

18.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조작에 관한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기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실습소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소장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소장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하고,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 교사 중-----------------.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질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② -------------------------------------------------------------------------------------- 자질 등----------------------.
③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겸임을 명한다.	③ -------------------------------------- 교직원 중---------------.
제8조(교육비) 교육기간 중의 교육비는 국비 또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비에 한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자영농과 급식비 수준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 ------------------------------------------------------- 하되, 세입과 세출예산 등을 고려하여 -------- 개인부담으로 할 --------------.
제9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9.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20.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준높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켜 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 및 자동화 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실습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 자동화되어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 제1기계공동실습소, 천안공업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 제2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말한다.
② 제1실습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에, 제2실습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천안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부설한다	② 실습소-----------------------------------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
제3조(소장 및 부소장) ① (생 략)	제3조(소장 및 부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소속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하부조직) ① ∼ ③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실습소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과교사는 학교의 교사중에서 전문지식, 실기능력과 자질 그리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	④ ---------------------------------------------------------------- 교사 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연수관리과) 연수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연수관리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6조(행정실)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대해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조례에서 -------------.
제5조(사전검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여건	3. -------------------------------- 교류 여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 고려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에서 ----------------------------.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회의 의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 경우에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1.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생 략)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 공무원 중-----------------.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 ① (생 략)	제5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수목적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위원 수---------------------------------------.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3분의 1 이상-----------------------------------------------------------.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 ----- 처리 기간-------------------------------------------------------------.
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범위에서------------------------------------------------------------------------.

22.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내 --------------------------------------------------------------------------------------------------------------------------------------------------------.
제2조 (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일반인”이라 함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 ----------------------------------- 사람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학생”이라 함은 충청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3. ------------ 충청남도 내 -----------------------------------.
제4조 (개방 및 휴장) ①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생교육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 범위--------------------------------------.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의 개방시간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사용료) ① (생 략)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징수액은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교육규칙------------------.
제7조 (사용료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면제)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 (사용자의 책임) ① (생 략)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대해서-------------------.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24.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교육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되, 연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 연 1회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
<신 설>	제5조의2(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린다.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등) -----------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조) ---------------------------------------- 관련 기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초등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신 설>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2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 관리 방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2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공시--------------------------------.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 조례에서 -------------------------.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포함해서------------.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하여----------------------------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6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개 대상) ------------------------ 공개 대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	2. ---------------------- 급식 운영
3.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제13조------------------------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보호자 부담 -------------- 사용 비율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만족도 조사) ------------------------------------------------------------------------ 급식 운영--------------------.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를 육성ㆍ지원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및 학업성취 향상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육성ㆍ지원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계획(이하 “지원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규정대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 제2조의2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2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조(문서발송 책임관 지정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문서발송 책임관 지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엄격하게 문서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 검토하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ㆍ유사내용의 중복시달	2. ------------- 중복 전달 가능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업무추진 참고성 내용의 취합 요약시달 가능성	4. ------------------- 취합 및 요약 전달 ------------
5. 수신처 적정성 등(꼭 필요한 수신처에 한하여 공문발송)	5. 수신처의 적정성
6.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안내 및 행사 홍보 등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 발송의 적절여부	6. ------------- 사업 안내 ------------------------------------ 문서의 발송 가능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구두ㆍ메모ㆍ전화보고)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ㆍ메모ㆍ전화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제6조(구두ㆍ메모ㆍ전화보고) ------------------------------------------ 대해서---------------------------------------------------------.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	1. ---------------------- 정보 전달사항
2. 일상적 업무추진상황	2. ---- 업무추진 상황
3.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	3. 각종 교육 관련 동향과 행사 보고
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4. ----------- 출장 결과-----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생 략)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 교육기관은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를 매 2년마다 설정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 2년마다----------------------.

3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감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② ----------------------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채용) ① (생 략)	제6조(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채용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각 호의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6조-----------------------------------------------------------------------------------.

32.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2.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공립학교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구매의무)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구매의무) ------------------------------------------------------------------. ------------- 각 호의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구매예외) ① (생 략)	제8조(구매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 제4호-------------------------------------------------------------------------------.
제11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제11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3.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촉진하여 ------------------------------------ 참여 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 조례에서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34.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 제16호가목-----------------------------------------.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① -------------------------------------------------------------------------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호의 사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생 략)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5.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ㆍ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2. 법 제14조의 유지관리의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3.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3.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생 략)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의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 미치지 못한 --------------------------------------------------------------------------------.

36.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37.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5. ------------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①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
1. 교육활동 안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1. ------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으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 교육감 소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 한 차례만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 범위-------------------------------.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 계산에서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9.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충청남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비리 제보, 위법ㆍ부당한 행정 사항 및 도민 불편에 관한 개선 사항 제안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 등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한 차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참여) ①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제5조(감사참여) ① -------------------- 범위에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생 략)	제7조(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누설해서----------------------------------------------------------------------------------.
제8조(해촉)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 각 호의 경우에는 -----------------------------.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호의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ㆍ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을 대하여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 제1호에 따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40.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관련법규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한자어 및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정비, 인용 법령 정비 등 조문의 자구 수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조례안 제7조(「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제4조 개정, 안 제24조(「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제5조의2 신설, 안 제25조(「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중 제5조의2 신설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7조(「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4조(설치절차) 개정은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설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것으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 제24조(「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5조의2(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신설은 해당 식재료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 제25조(「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 제5조의2(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신설은 생존수영 수업시수 편성, 생존수영 교육 참여방안 마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 추진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순	조 례 명	비용추계 결과
1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비대상사유서
2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3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4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5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6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8	충청남도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11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3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14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1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1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17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18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19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20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21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2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2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24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2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2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3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감축에 관한 조례
3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2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33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34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35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6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37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3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9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40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