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4.(화)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교육국 소관》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국장  [이은복] 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보장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제정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대안교육”과“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안교육”과“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반영한 개정안은 제2조 제2호, 제3호와 제6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