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5.(목)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유병국 의원)	1

2.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19

3.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금봉 의원)	45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1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유병국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71호

❍ 대표발의: 유병국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안 4조)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 (안 6조)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7조) 4차산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8조)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과 “4차 산업혁명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학교”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 추진 방향,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교원 등의 연수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보급 노력을 규정함

□ 단, 미래교육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는 다양한 연구사례 활용이나 용역 등을 실시하여 교육정책 환경, 교육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조사․연구하여 충남교육 환경에 적합한 지표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교육감의 자문 사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9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교육과 연수 실시, 위탁 교육, 연구와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교육 2030을 준비하며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연수과정 개발․운영과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보급으로 미래교육 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급속이 커지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음

대통령직속 산업혁명위원회 회의(＇17. 10. 11. 1차)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에서 미래사회 교육 혁신 분야로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갖추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정책․정보-안건/심의-1차 회의안건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 조례안 제정으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융합교육, 코딩교육, ICBM 활용 교육 등과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성인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갖출 수 있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사회교육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시․도교육청명	법규명	공포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19. 6. 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2020. 6.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 7. 8.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0. 12. 1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2020. 12. 1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2021. 3. 16.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유아교육법 2조(정의)

2) 초․중등교육법 2조(학교의 종류)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5.2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6.,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본 추진 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5.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6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정책기획과〕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4차산업력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됨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성비에 따른 구성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영),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진흥 사업), 제9조(연수 등 실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8조(진흥 사업)는 사업대상, 규모가 미확정되어 비용추계 곤란

- 제9조(연수 등 실시)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추진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표창),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38,774천원(연평균 약 27,75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8,774천원으로 연평균 약 27,75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세부 계획 수립 연계)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지표개발 비용

․ 지표개발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기본 계획 수립 연계)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전라남도 사회문제 인식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설문조사 용역’중 지표개발 비용 준용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비용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회는 위촉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1명 총 11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38,774천원(연평균 약 27,75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지표개발`및`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138,774천원

= 실태조사 + 지표개발 + 위원회 운영

= (20,186천원 + 20,844천원 + 3,400천원) × 5년 = 138,77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5조)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지표개발(안 제6조)	20,844					20,844
	위원회 운영 (안 제7조)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소계(b)	44,430	23,586	23,586	23,586	23,586	138,774
□ 총 비용(b-a)		44,430	23,586	23,586	23,586	23,586	138,774

○ 실태조사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연구․조사 비용	계	20,186
	인건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비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지표개발 비용(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전라남도 사회문제 인식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설문조사 용역」의 지표개발 비용 준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지표개발	계	20,844
	책임연구원	4,262	426,227원 × 10식 = 4,262,270원
	연구원	8,498	326,825원 × 26식 = 8,497,450원
	연구보조원	5,244	218,471원 × 24식 = 5,243,304원
	보조원	2,840	177,512원 × 16식 = 2,840,192원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400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3,000천원
여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1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공무원 1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김영수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73호

❍ 대표발의: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안 제3조)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4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

❍ (안 6조)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을 하는 것임

- 안 제2조 ~ 제3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교권”,“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분쟁”, “민원인”, “수업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명시함

□ 기존 조례의 정의에 있던 “교원”, “학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삭제함

- 안 제4조에서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강구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단계별 조치 사항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교권보호 책임관의 역할 등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5조 ~ 제6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 업무최적화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의 학교방문 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존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단체장 고유권한을 감안하여  임의규정으로 센터 설치․운영을 변경함

※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센터는 2019. 3. 1.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됨

-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본 조례는 2012년 6월 29일 제253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것으로 2012년 7월 20일 제정ㆍ공포되었음

동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적극적인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으로 제출되었음

전부개정안에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교육감의 책무,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자세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함

또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과 기능을 명시하여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라.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6.30., 정책기획과)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1., 감사관)

바.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1., 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권”이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4. “민원인”이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학습자 이외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수업권”이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과 독자성을 타인의 침해 없이 인정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은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교권과 교육활동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3.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 반영

3.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5.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

6.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 및 피해 교원 보호

2. 관할 교육청에 신고 접수

3. 2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4.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③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교권보호 책임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

2. 교육분쟁 발생 시 민원인 응대 및 갈등 중재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④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야 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 근무환경이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을 적법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노력한다.

1.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행위

3. 교육적으로 합당한 교원의 지도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4. 교원의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 녹음, 합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제6조(업무최적화) 교육감은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과도한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시스템

2. 민원 및 상담 공간

3.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민원처리 방안

③ 민원인이 적법한 민원절차를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교권보호센터에는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9조(교권보호센터 기능) ① 교권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학부모․학생 예방교육 실시

2. 사안 접수 및 조사

3. 언론 보도 등 대외적 대응

4.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5.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6.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보호센터는 신고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교육분쟁 사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교권보호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해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는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4466호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육법규”란「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등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5.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6.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은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당사자 교원 자신의 구제노력과 함께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4조(교권보호)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교원에게 특정 종교의 행위를 강요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가.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

나.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적 경우 외의 특정 종교 또는 불신앙의 고용조건

2. 교원은 법령 등 적법절차에 따른 징계 외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전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책무

제5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때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고충심사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고,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교원이 교권침해 등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치료 및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3. 교육 중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체 없는 조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

2. 교육감 및 제14조의 교권센터에 신고

3. 2차적 교권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제6조(학생징계) ①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② 제1항의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민원 등의 조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교육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운영지원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제12조의 교권센터 및 교원고충처리제도 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제도 정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과 소통을 하는 등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① 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4장 교권보호센터

제12조(설치ㆍ구성)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분쟁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권보호센터(이하 “교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② 교권센터에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교육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센터의 직원은 교원인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분장사무로 지명한다. <개정 '19.4.10 조례 제4466호>

④ 센터에는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변호사 또는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① 교권센터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침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진상조사

4. 대외적 대응

5. 제4호에 따른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권센터는 신고접수 된 교권침해 또는 교육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15조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교권센터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요구 및 질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4조(교권구제 청구) 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권센터를 통하여 제15조의 위원회에 교권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③ 교권구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청구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교권침해 및 교육분쟁에 관한 심의 및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권센터에 신고 및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으로 교권센터가 회부한 사건

2. 위원회가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권한) ① 위원회는 교권구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학부모 또는 외부인사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3.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심의·조정 결정할 경우 위원 중에서 해당 조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문직, 교권보호에 소명의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

3.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5.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

6.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권센터에서 안건을 회부한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제2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743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조례안
		2021	2020
교원인사과	교원보호센터 운영	197,726	201,800	제11조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88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지원대상인 작은 학교 정의를 현실을 반영하여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 작은 학교 대상 학생 수를 교육부 기준 60명 이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지원대상인 작은 학교 정의를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로 규정함

❍ (안 제4조) 정책목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 (안 제6조)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정규모 학교 안착을 위해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 (안 12조) 위원회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작은 학교 정의를 학생 수 50명 이하에서 교육부 기준 60명 이하로, 그 대상학교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12.31.)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단, 충남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동․읍․면지역 60명 이하로 규정)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로 규정함

□ 기존 조례안과 개정안을 기준으로 학교수를 파악보면,

※ 기준: 21.3.5.자 각급학교 현황 추출자료이며, ( )는 사립학교이고 총 학교수에 포함됨

구분	기존안 (50명 이하, 사립 제외)	개정안 (60명 이하, 사립 포함)	증감	비고
초	134	167	33	분교 포함
중	35	53(10)	18
고	0	1(1)	1
계	169	221(11)	52

- 안 제4조에서는 정책목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5년마다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단년도 계획 중심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종합적 안목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에서는 작은 학교의 선정과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정규모 학교 안착을 위해 일정기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적정규모 학교 용어의 명확화,  적정규모 학교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함

- 안 12조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 삽입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준수와 충청남도교육청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매뉴얼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2015. 4. 10.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조례개정은 적정하며, 조례개정을 통해 작은 학교의 정의를 교육부 기준 60명 이하 학교의 학생 수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 작은 학교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강점을 살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등 다양한 지원체계와 연계되어 충남의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사립학교까지 확대될 경우 현재 공립학교만 지원받던 예산 등이 개정이후 사립학교까지 확대될 것인데, 이에 대한 제반여건은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 제4조에 따라 단년도로 수립하고 있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를 감안하여 “충남 작은학교 정책 효과성 검토와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용역 예산이 2021년 1차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연구용역 주요 추진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5. 첨부 자료

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2)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7. 02., 정책기획과)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7. 02., 감사관)

사.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07. 02., 정책기획과)

아.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마다”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로 한다.

제6조 중 “선정하고”를 “선정하여 지원하고”로, “적정 학교로 육성될”을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

제1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로, “없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현직”을 “전·현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 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 선정하여 지원하고 -----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생 략)	제8조(교직원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서신설>	② -------------------------------------------------------------------------------------------------------------------------.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1. 종합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 있다.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1. 전ㆍ현직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	1. <삭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3984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예산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3.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2. 학부모 대표 2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2인

3. 관련부서 국·과장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안건상정 및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       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6조(지원 방법)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학교에 사립학교가 포함되고 작은 학교 기준이 학생 수 50명에서 60명으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 학교 수 증가가 예상되나, ‘2021학년도 충남 작은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기 지원하고 있음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74,200	1,167,600
교육혁신과	농산어촌소규모학교운영	1,028,400	1,132,600	제2조 제6조
	농어촌소규모학교지원	45,800	35,000

○ 그 밖에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55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교육력 지원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학교지원 부서의 체계 집약을 통하여 교육성과의 극대화와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교육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학교혁신, 진로진학,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등 학교 현장 지원 위주의 업무 담당 부서인 기획국 소속 교육혁신과를 교육국으로 이동하고자 함

□ 행정기구(공공도서관) 위치(주소)의 현행화 추진

3. 주요내용

□ 교육혁신과의 국 이동(기획국→교육국)에 따른 기획국장 업무 분장 삭제와 교육국장 업무 분장 추가

-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 학교문화 개선 사업

-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 학부모 정책 추진

-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위치(주소) 현행화

- 당진시 서부로 266으로 위치(주소) 정정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학교 현장 지원 위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과를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주소를 현황화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종합의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 국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남교육의 교육성과 극대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30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2018년 11월 28일)에서 수정의결되어 2019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2국에서 1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변경하면서 사무 조정과 통솔범위와 기구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실시하였는데, 충남 주요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해당부서의 이동으로 기획국이 4과에서 3과로 조정․축소되어 기획국의 통솔범위와 기구의 능률성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기획국의 변화된 업무 조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방향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조례개정이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조례 개정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획국) 중 제11호, 제12호와 제14호부터 제20호 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1호로 하며, 제21호부터 제33호까지를 제12호에서 제24호로 한다.

제7조(교육국) 중 제1호부터 제33호를 제11호부터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2. 학교문화 개선 사업

3.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4.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5. 학부모 정책 추진

6.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8.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9.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10.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별표2]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42조제2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4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선동길 25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2길 24-5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3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4길 12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266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길 28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9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4번길 10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5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예산도서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11.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삭제>
12. 학교문화 개선 사업	<삭제>
13. 학교업무 최적화	11. 학교업무의 최적화
14.~20.(생략)	<삭제>
21.~33.(생략)	12.~24. (현행 21호~33호와 같음)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육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신설>	1.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신설>	2. 학교문화 개선 사업
<신설>	3.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신설>	4.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신설>	5. 학부모 정책 추진
<신설>	6.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신설>	8.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신설>	9.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신설>	10.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1.~33.(생략)	11.~43. (현행 1호~33호와 같음)
[별표2]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139	[별표2]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266

《관련 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직개편 실시에 따른 기획국과 교육국 간의 업무 분장의 조정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박동인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0. 7. 10.] [충청남도조례 제4783호, 2020. 7.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기관의 운영 등)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및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6조(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5. 제안제도 운영 및 생활공감 정책 개발

6.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7. 행정권한 이양, 위임 및 위탁

8.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평가 관리

9. 성과관리 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계획 수립 및 조정

11.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12. 학교문화 개선 사업

13. 학교업무 최적화

14.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5. 진로 교육과정 운영 지도

16.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18.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19.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20.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2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리

23. 학교회계 운영지도 및 예·결산

24. 학교 표준교육비 관리

25. 도의회 업무협력 및 각종위원회(설립·폐지제외)관리

26.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27. 소송,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8.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이전·설립·폐지

29.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성

30.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31. 교육복지정책총괄·조정

32.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33. 저출산·고령 사회 업무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3. 유아교육 정책 기획·운영

4.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지도

5.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충무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

6.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인사·포상·징계·연수관리·후생복지·교권보호 및 지위향상

7. 교원단체 지원

8.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하의 검정고시

9. 중등교원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1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12. 인성 및 인권 교육

13. 학생기숙사·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관리

14.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교육관리

15. 과학교육·영재교육·경제교육·환경교육관리

16. 직업·기술·가정교육관리

17. 외국어교육 운영 및 환경 구축

18. 국제교육 기획 및 운영

19. 다문화 교육 기획 및 운영

20. 컴퓨터교육과 정보연수관리

21.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22.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2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4.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25.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26. 청소년단체 육성

27. 특수교육 정책 기획·운영

2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9.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30. 보건교육 및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1.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관리

3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보호구역 관리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청사 및 차량·당직관리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4.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 제외) 지도감독

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제외)의 임용·인사·포상·징계·복무·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의 연금·급여 관리

6. 민원

7. 교육통계관리

8. 기록관운영

9. 공무원단체

10. 사립학교 및 법인관리

1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관리

12. 공익법인관리

13. 교육공무직 정원 및 총액인건비 관리

14. 교육공무직 인사 및 노무관리

15.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회 운영

16. 교육·행정정보화 계획수립 추진 및 조정

17.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

1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19. 교육금고관리

20. 교육경비 확보

21. 에너지이용합리화

22. 계약심사 분석 및 실적관리

23.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24.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지도감독

25.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6. 민간투자사업(BTL)운영관리

27. 교육시설관리

28. 안전교육관리

29.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감독

30. 보안 관리

31. 비상계획 관리

32. 학교시설안전관리

33. 재난안전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제9조(설치)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정보원은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에 둔다.

제10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시책 연구·개발

2. 교육자료 연구·개발

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 학교교육 연구 활동

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6. 교직원 정보화 연수

7. 충남교육포털(에듀스충남) 운영

8. 충남 미디어센터 운영

9.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0. 학생진로교육

11.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운영

12. 정보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이용촉진

13. 정보시스템 운영

14.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15. 그 밖에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2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25에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3.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연수결과의 분석과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  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에 둔다.

제16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교직원의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전시 운영

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예술분야 교원연수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제공

4.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에 둔다.

제19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3.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6. 학생의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지원

7. 지역평생교육원 및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

8.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10. 디지털자료실 운영

11. 독서 진흥 및 독서 지도에 관한 업무

12.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5절 충무교육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효 정신을 이어 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원은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에 둔다.

제22조(원장) 충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충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2. 심신수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교육

3. 충무공의 생애와 업적 연구 및 보급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본청, 교육지원청 또는 관계기관의 위탁교육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수련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42에 둔다.

제25조(원장) 안전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안전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활동 계획 및 운영

2.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체험 계획 및 운영

4.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보령시 대천항로 240에 둔다.

제28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및 운영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활용

4.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절 지역평생교육원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지역평생교육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원장) 지역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지역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료의 수집·이용 제공

4. 독서진흥 및 문화 활동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아산시 순천향로 624-30에 둔다.

제34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영재교육 연구·개발

2. 과학·영재교육 자료 연구·개발

3.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

4. 과학·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

5. 과학·영재교육의 탐구·체험활동

6.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

8. 충남수학체험센터 운영

9.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충남인재 육성과 외국어교과 교원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외국어교육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23에 둔다.

제37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외국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중등 영어 담당 교사 직무연수

2. 초·중등 학생 영어 체험학습

3. 외국어 담당 교사 국제 이해 교육

4.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자료 개발

5. 외국어교육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

6. 외국어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7. 학생의 영어교육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북부체험교육원을 둔다.

③ 유아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원: 홍성군 홍북읍 금북로 390

2. 북부체험교육원: 아산시 신리길 64

제40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유아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3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6.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생학습관 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 명칭 및 위치(제30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로 71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4

[별표2]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4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선동길 25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2길 24-5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3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4길 12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139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길 28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부여도서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59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4번길 10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청양도서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5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105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예산도서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56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우리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 2022. 3. 1.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4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와

- 2022. 3. 1.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

- 2023. 3. 1.자로 신설되는 고등학교 1개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국어기본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따라 동일 명칭 사용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명칭에서 괄호안에 표기하고 있는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2. 3. 1.자 학교 신설: 5개원, 3개교

1) 단설유치원(4개원)

- 천안꽃마루유치원(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24번지)

- 한들물빛유치원(위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번지)

- 예천새뜰유치원(위치: 서산시 예천동 1504번지)

- 성연유치원(위치: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번지)

2) 병설유치원(1개원):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위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3) 초등학교(1개교): 한들물빛초등학교(위치: 아산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4) 중학교(1개교): 한들물빛중학교(위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83-1번지)

5) 특수학교(1개교): 예산꿈빛학교(위치: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번지)

나. 2022. 3. 1.자 학교 폐지: 2개교, 2개원

1) 초등학교(2개교)

- 황화(皇華)초등학교(위치: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31-4)

- 대명(大明)초등학교(위치: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260)

2) 병설유치원(2개원)

- 황화(皇華)초등학교병설유치원

- 대명(大明)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 2023. 3. 1.자 학교 신설: 1개교

- 고등학교(1개교): 이순신고등학교(위치: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라. 학교 명칭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 병기 삭제: 1,013교

※ 제외 학교 현황(한자 병기 사용 학교) - 동일명칭 사용 학교

- 금성(金城)초등학교(위치: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129)

- 금성(錦城)초등학교(위치: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 금성(錦城)초등학교금계분교장(위치: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 금성(錦城)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금성(錦城)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

4. 검토의견

❍ (근거 및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단설유치원 4개원과 병설유치원 1개원, 특수학교 1개교를, 2022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202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별표에 반영하고,  별표 1~8 중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명칭이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 병기를 삭제하여 올바른 한글사용을 통한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내용 검토

□ 학교 신설 및 폐지:  (신설) 5개원, 4개교, (폐지) 2개교, 2개원

- (천안꽃마루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 천안성성지구내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3,535세대)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완성학급기준, 1,284명)이 추진되고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면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유치원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 대비 약 810명의 배치정원 부족 검토되어 일반 10학급 201명, 특수 1학급 4명 등 총 205명의 유아를 취원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4,708㎡, 지하1층/지상3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10.1.)에서 적정과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12.16.)을 거치었고,  2022. 3. 11. 준공기한으로 2021.7.1. 기준 1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한들물빛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5,680세대)으로 한들물빛초등학교 신설에 맞추어 유아배치계획에 맞는 단설유치원 설립 필요와  유치원 이용 유아 기준 ‘국․공립 유치원 40% 수준 확대’ 정부 공약 이행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일반 12학급 236명, 특수 1학급 4명 등 총 240명의 유아를 취원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5,303㎡, 지하1층/지상3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10.1.)에서 적정(최초심사: 조건부-부지변경_초등학교 인접부지)과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5.17.)을 거치었고,  2022. 1. 24. 준공 목표로 2021. 7. 1. 기준 4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예천새뜰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일원 예천2지구 공동주택을 포함한 예천동 및 1취학 권역 원아들의 공립유치원 배치를 위해 일반 7학급 135명, 특수 2학급 8명 등 9학급 총 145명의 유아를 취원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4,064㎡, 지하1층/지상2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4.24.)에서 적정(최초심사: 재검토-기존유치원 존치 및 설립규모 축소)과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5.17.)을 거치었고,  2022. 1. 16. 준공 목표로 2021. 7. 1. 기준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성연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원 서산테크노밸리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6,272세대)이 2022년까지 입주예정이고 2017년 개교한 성연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원아에 대한 배치부족 검토되어 일반 10학급 193명, 특수 3학급 12명 등 총 13학급 205명의 유아를 취원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4,959㎡, 지하1층/지상2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10.1.)에서 조건부(부대의견: 안전한 통학대책 강구, 부지내 유휴공간 활용 계획 수립)  통과와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12.16.)을 거치었고,  2022. 1. 10. 준공 목표로 2021. 7. 1. 기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한들물빛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5,680세대)으로 지역 내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 62학급 1,606명과 특수 1학급 6명, 병설유치원 3학급 60명 등 총 1,672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18,235㎡, 지상5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10.1.)에서 적정(단, 부대의견으로 주변 공원과 기능 연계)과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5.17.)을 거치었고,  2022. 1. 24. 준공기한으로 2021.7.1. 기준 4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한들물빛중학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7,275세대)으로 지역 내 유입이 예상되는 중등 27학급 1,070명과 특수 1학급 6명 등  총 1,076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12,186㎡, 지하1층/지상4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4.24.)에서 적정과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5.17.)을 거치었고, 2022. 1. 7. 준공기한으로 2021.7.1. 기준 4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예산꿈빛학교 신설)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소재 구□덕산중학교 부지에 영아 1학급 4명, 유아 1학급 4명, 초등 10학급 60명, 중등 5학급 36명, 고등 5학급 42명, 전문 2학급 40명으로 총 28학급 18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12,915㎡, 지하1층/지상4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19.4.24.)에서 조건부(구□덕산중 부지 활용) 심사되어 부대의견에 따라 부지변경을, 제316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19.12.16., 부지변경으로 재심의)을 거치었고, 2022. 2. 12. 준공을 목표로 2021.7.1. 기준 5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예산꿈빛학교는 내포권역(홍성․예산) 중증장애학생의 타 시․군 통학(2019년 기준 35명)과 타 시도 학교 위탁교육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와 통합형직업교육 거점학교 등 진로 직업교육, 장애유형별 수요를 충족하는 전문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으로 인해 신설이 추진됨

- (이순신고등학교 신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사업 내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13,875세대)으로 2020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아산배방휴대지구, 아산배방휴대지구 등 주변 6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사업(25,095세대)을 추진 중에 있어 지역 내 유입이 예상되는 일반 36학급 1,080명, 특수 3학급 21명 등 총 39학급 1,101명의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교육여건(연면적 17,193㎡, 지하1층/지상5층)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중앙투자심사(2020.12.18.)에서 적정과 제3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0.9.15.)을 거치었고,  2023.1.13. 준공기한으로 2021.4.2. 실시용역 착수, 2021. 12월 경 공사 계약체결로 공사 추진 예정임

- (황화․대명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폐지) 논산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들 학습권 보장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초등학교 2교와 병설유치원 2개원을 폐지하여 황화초등학교(→연무초 4.7km)는  연무초등학교로, 대명초등학교(→연무초 4.2km)는 상월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2021년도 학생수와 학부모 통폐합 찬성률을 보면 □ 황화초는  33명(유치원 5명 포함), 94% □ 대명초는 22명(유치원 3명 포함), 100%이며, 2021. 5월 ~ 6월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음

폐지학교 학생들의 통학대책을 살펴보면, 황화초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2대, 대명초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 1대 운영 예정임

□ 학교 명칭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 병기 삭제: 1,013교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부분수용한 것으로써 「국어기본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따라 동일 명칭 사용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명칭에서 괄호안에 표기하고 있는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설치 조례상 학교의 명칭에서도 한자를 병기한 경우는 없음

❍ (종합의견) 2022. 3. 1.자 개교예정인 단설유치원 4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8개 교육기관과 2023. 3. 1.자 개교예정인 고등학교 1개교에 대한 신설은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교 예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2022. 3. 1.자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2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의 최소기준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통폐합 과정으로 추진 과정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동의기준: 전체 학부모 60% 이상 찬성

- 다만, 2022. 3. 1.자 개원 예정이면서 20% 미만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성연유치원, 예천새뜰유치원, 천안꽃마루유치원의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19와 국내외 건설경기 회복으로 철근, 시멘트, 목재 등의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공정 차질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건설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 총 공사비 증가로 인한 유치원 개원준비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물가변동 조정 요건: 입찰일후 90일 경과,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

- 2023. 3. 1. 개교 예정인 이순신고등학교의 경우 개교까지는 1년 8개월 이상이 남았고, 일반적으로 개교 시점에 교명선정과 조례 반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교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았음에도 현 시점에 교명과 학교 위치 등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반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1. 5. 28. ~ 2021. 6. 17.(20일간)

- 개선의견 일부수용(2021. 6. 7., 한글사용 책임관)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5-1, 별표 6, 별표 7과”를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신설, 폐지되는 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별표 3의 신설되는 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

[별표 1]

초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 30
4	천안성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5	천안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6	환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7	천안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8	천안업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5길 20
9	천안청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10	천안청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1	천안신안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12	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암3길 10
13	천안봉명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4	천안구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5	천안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27
16	천안봉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7	천안미라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8	천안쌍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9	천안신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5길 30
20	천안신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29
21	천안용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47
22	천안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120-8
23	천안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구 부성1길 16
24	천안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25	천안용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73
26	천안용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27	천안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28	천안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5길 23
29	천안두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1길 10
30	천안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곡로 19-32
31	천안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39-21
32	천안서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3
33	천안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30
34	천안와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4길 16
35	천안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8
36	천안삼거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40
37	천안쌍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44
38	천안새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39	천안가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40	천안차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41	천안불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42	천안아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7
43	천안한들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44	천안성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77
45	천안희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46	천안호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47	풍세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48	용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49	미죽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50	광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51	행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52	보산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53	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54	신계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55	도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56	천안부영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22-14
57	신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58	위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59	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60	성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61	신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62	수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63	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64	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65	성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66	성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67	대홍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68	신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69	신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70	도하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71	직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72	삼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73	양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74	성거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75	소망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76	입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77	양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천안시(77교)
78	공주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79	공주금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80	태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81	공주봉황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82	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 313
83	신관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13
84	공주교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85	공주신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86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87	구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88	이인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 56
89	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90	계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91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92	반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93	학봉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94	의당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95	수촌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윗태실길 1-8
96	정안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97	석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98	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99	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100	상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101	호계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102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103	신풍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50-11
104	덕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7교)
105	대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106	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22
107	한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39
108	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09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110	대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관초등길 97
111	청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112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113	청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114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115	웅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116	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117	관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118	주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119	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120	송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121	오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122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123	천북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124	낙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125	청소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126	남포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27	주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28	청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29	청보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30	옥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31	월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32	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33	개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34	성주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35	외연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36	광명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32교)
137	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38	온양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39	온양동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52
140	온양초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41	온양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42	신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43	신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44	온양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45	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46	온양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43번길 14
147	온양신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48	온양풍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51
149	충무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271-45
150	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51	송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52	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53	배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25번길 11
154	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55	동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56	모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52
157	아산북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405
158	연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59	아산용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60	아산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43
161	탕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62	동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63	탕정미래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64	한들물빛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165	염티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66	송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67	음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68	월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69	쌍룡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70	둔포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71	염작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72	남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73	관대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74	영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여민루길 20
175	신화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룡산로 636
176	인주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486
177	금성(金城)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129
178	선장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79	도고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80	도고온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81	신창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82	오목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183	아산남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152-64
	아산시(47교)
184	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85	서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86	오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87	서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88	부춘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89	서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90	학돌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91	서산석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92	서산예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1로 3-21
193	서산동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94	서산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95	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196	명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 25
197	서산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198	인지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199	차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200	부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37-6
201	부석초등학교간월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달발길 57
202	강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203	가사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204	팔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205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3길 60
206	부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207	성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208	음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209	동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210	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211	운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212	해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213	언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214	고북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31교)
215	논산부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10
216	논산반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148
217	논산동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263
218	논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269-10
219	논산내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192
220	강경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221	강경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222	강경황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223	구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224	연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번지
225	연무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226	성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227	원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228	광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229	왕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230	노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231	상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232	부적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233	감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234	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235	청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236	백석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237	벌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21-8
238	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239	양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240	반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241	가야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242	은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 25번길 1
243	성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244	채운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245	이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350
	논산시(31교)
246	두마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 160
247	엄사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30
248	신도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49	용남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88
250	금암초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104
	계룡시(5개교)
251	당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52	성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53	계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54	탑동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55	원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31
256	대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57	합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58	합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59	신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60	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61	고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62	석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63	삼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64	삼봉초등학교난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55
265	초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66	조금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23
267	정미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68	천의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69	면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70	순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71	북창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 68
272	우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73	신평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74	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75	한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76	송악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77	전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78	기지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
279	상록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80	송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81	당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82	유곡초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32교)
283	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27
284	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69
285	금산동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145
286	금성(錦城)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87	금성(錦城)초등학교금계분교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88	제원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89	부리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90	군북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91	용문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92	상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93	남일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94	남이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95	진산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296	복수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로
297	신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298	추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299	성대초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7교)
300	부여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301	백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302	궁남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303	대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304	송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305	규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306	합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561번길 8
307	백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308	은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309	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310	내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311	구룡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312	용당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 2번길 73
313	홍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314	옥산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315	마정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316	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317	양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318	임천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319	장암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320	세도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321	석성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322	석양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323	초촌초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4교)
324	장항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325	장항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326	송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327	서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98번길 5
328	서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329	마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229
330	송석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331	화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332	기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333	한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334	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335	시초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시초북로 31
336	문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337	오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338	부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339	비인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192
340	서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341	서도초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교)
342	청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길 29
343	청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97
344	운곡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345	수정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346	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347	목면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348	청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349	장평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350	미당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351	남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352	합천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353	가남초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2교)
354	홍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43
355	홍주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0-10
356	홍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34
357	광천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358	홍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359	용봉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360	내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361	한울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362	금마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63	배양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64	홍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65	금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66	장곡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67	은하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68	결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69	서부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70	신당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71	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72	구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73	대정초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20교)
374	예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05
375	금오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76	예산중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1
377	신례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78	대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 12
379	신양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80	웅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81	대흥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82	응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83	평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84	삽교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85	용동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86	보성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87	덕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88	시량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89	수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90	봉산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91	고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번지
392	구만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93	예덕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94	신암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95	조림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0
396	오가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397	양신초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5
	예산군(24교)
398	태안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49
399	송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순환길 130
400	화동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321
401	백화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1길 85
402	안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403	방포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404	안중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405	창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406	고남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407	남면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408	삼성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409	근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410	안흥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411	안흥초등학교신진도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길 44-23
412	소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413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414	모항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415	시목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416	원북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417	대기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418	이원초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419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22교)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천안북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4	천안동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63-11
5	천안성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40
6	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8
7	천안부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
8	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9	천안두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
10	천안오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25
11	천안성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83
12	천안백석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길 56
13	환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50
14	천안신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6
15	천안불당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5
16	천안월봉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45
17	천안용곡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18	천안새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49
19	천안가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83
20	천안불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21	성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79
2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23	입장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
24	목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25	천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03
	천안시(25교)
26	공주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1
27	봉황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28	공주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4
29	유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30	탄천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31	정안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32	우성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구레말길86
33	반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28
34	사곡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5	이인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공주시(10교)
36	대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37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갓티1길 31
38	한내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39	대천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40	웅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41	보령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길 87-37
42	천북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107
43	청라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44	남포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야동2길 24
45	주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46	미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보령시(11교)
47	온양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48	온양용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01
49	온양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2
50	온양신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31
51	송남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14번길 37
52	아산배방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6
53	설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56
54	모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90
55	탕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53-40
56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83-1번지
57	음봉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58	아산테크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2
59	영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3번길 17
60	인주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85
61	선도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62	도고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73
63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667번길 70
	아산시(17교)
64	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90
65	서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 6길 11
66	서산석림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2로 8
67	서산부춘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2
68	해미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93
69	부석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034
70	서산명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71	성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72	고북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320-1
73	음암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74	인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54-9번지
	서산시(11교)
75	논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28
76	논산여자 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47번길 21
77	강경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8
78	강경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
79	연무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60번길 26-2
80	노성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
81	연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13-14
82	광석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56-3
83	가야곡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논산시(9교)
84	용남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6
85	엄사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3
86	계룡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 5길 17
	계룡시(3교)
87	당진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88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75-22
89	원당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72-34
90	합덕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91	합덕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92	면천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5
93	순성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틀모시로 146
94	송산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로 48
95	고대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15
	당진시(9교)
96	금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97	금산동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5
98	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1
99	제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100	부리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말골길 57
101	진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3
102	복수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333
103	추부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2길 21
	금산군(8교)
104	부여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14
105	부여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106	홍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107	임천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210
108	은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109	석성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110	세도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564-4
111	양화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67-6
	부여군(8교)
112	장항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6번길 79
113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
114	서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115	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30번길 31
116	비인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117	서면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서천군(6교)
118	청양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79
119	정산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42
120	화성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청양군(3교)
121	홍성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122	홍성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3	광천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96-34
124	내포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125	갈산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9번길 39
126	홍동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127	홍성서부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411
128	금마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길 182
	홍성군(8교)
129	예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130	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97-17
131	대술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35-7
132	삽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173
133	덕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8
134	고덕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35	신암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13
	예산군(7교)
136	태안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137	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4길 27
138	안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43
139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140	남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141	근흥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142	만리포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63-12
143	원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144	원이중학교이원분교장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태안군(9교)

[별표 3]

고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제일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
2	천안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
3	천안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91
4	천안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3길 30
5	병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6	성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354
7	목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8	충남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2길 42
9	천안두정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13
10	천안월봉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11로 51
11	천안쌍용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10
12	천안신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 2길 36
13	천안오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27
14	천안업성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65-11
15	천안청수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82-46
16	천안불당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9길 22
	천안시(16교)
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18	공주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2
19	공주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여고길 14-1
20	충남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351-15
21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27-12
	공주시(5교)
22	대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고로 58
23	대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264
24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여상길 60
25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26	웅천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27	주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보령시(6교)
28	온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11
29	온양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온여고길 21번길 24
30	온양용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10
31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33번길 42
32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3-60
33	설화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11
34	배방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산길 359번길 61
35	이순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아산시(8교)
36	서산중앙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벌말1길 23
37	서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6길 27
38	대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36
39	서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72-12
40	서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서문3길 37
41	부석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180-9
	서산시(6교)
42	논산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65
43	논산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73-9
44	논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25
45	강경상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20
46	강경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88
47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48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958-16
49	충남체육고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82
	논산시(8교)
50	용남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51	계룡고등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서금암로 89
	계룡시(2교)
52	당진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5
53	당진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19-20
54	합덕제철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55	합덕고등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당진시(4교)
56	금산산업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03
57	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58	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1
59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2
	금산군(4교)
60	부여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91번길 3
61	부여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47
62	부여정보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24
63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3
64	부여전자고등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1027
	부여군(5교)
65	장항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서로 77
66	서천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43번길 13-16
67	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68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14
	서천군(4교)
69	청양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187
70	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97
	청양군(2교)
71	홍성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72	홍성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75번길 10
73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95
74	갈산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39
75	홍성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5
	홍성군(5교)
76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351번길 21
77	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36
78	덕산고등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38
	예산군(3교)
79	태안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51
80	안면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73
81	만리포고등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631
	태안군(3교)

[별표 4]

특수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인애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29
2	천안늘해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 86
3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척로 116-14
4	아산성심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368
5	서산성봉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명천1길 181-16
6	성광온누리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병촌길 89
7	당진꿈나래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90
8	예산꿈빛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번지

[별표 5]

병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9
2	천안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73
3	천안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1길30
4	환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4-41
5	천안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37
6	천안업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 5길 20
7	천안청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35-3
8	천안신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5길 21
9	안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3길 10
10	천안봉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2길 11
11	천안구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126
12	천안봉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10길 12
13	천안미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2길 13
14	천안쌍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6길 9
15	천안용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82-18
16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94
17	천안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1
18	풍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2길 5
19	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길 8-7
20	미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2길 7
21	광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3길 36
22	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534
23	보산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2길 33
24	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2길 31
25	신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1길 243-9
26	도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1길 73
27	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길 27
28	위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2길 6-13
29	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10
30	성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신덕길 95
31	신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55
32	수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59
33	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2로 35
34	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1길 59
35	성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37
36	성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7
37	대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잠실길 4
38	신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신흥2길 2
39	신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73
40	도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연암로 382
41	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안길 79
42	삼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2길 11
43	양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1길 9-12
44	성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댕이3길 606-21
45	입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역전말3길 102
46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9
47	소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9
48	천안새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58
49	양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858
50	천안차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6로 85-20
51	천안불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29
52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53	천안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98
54	천안희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21-7
55	천안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40
	천안시(55개원)
56	공주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46-5
57	공주금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 19
58	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원태봉길57
59	공주봉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오거리길5
60	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전진배길313
61	공주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69-6
62	공주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3
63	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12
64	구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61-1
65	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은행길56
66	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67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59
68	경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112
69	반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70	학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1로 141-10
71	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49
72	수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윗태실길 1-8
73	정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 정안중앙길79
74	석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마래섭들길56
75	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길 33
76	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81-15
77	상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길 137-37
78	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49-12
79	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정길 29-10
80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신풍길50-11
81	덕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943
	공주시(26개원)
82	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59
83	대천동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37-12
84	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646
85	청룡초등학교장고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18
86	청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35
87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81
88	웅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충서로 1035
89	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90-43
90	관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 309
91	주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읍성길 87-22
92	관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한술1길 17
93	송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796-52
94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822
95	오천초등학교삽시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159-34
96	천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45
97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421-6
98	청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225
99	남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읍성향교길 21
100	주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16
101	청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05
102	청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59
103	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681
104	월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곡촌길 11
105	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735
106	성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교길 8
107	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462-7
108	외연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1길 134
109	광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51-11
	보령시(28개원)
110	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주길 26번길 10
111	온양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 90
112	온양초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초사길 122
113	온양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로 45
114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로 73-13
115	신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993
116	온양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로 17
117	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258번길 3-8
118	온양신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29
119	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66
120	송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802
121	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460
122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563-4
123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안길 10
124	연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43
125	아산용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25
126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38-59
127	탕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105
128	동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81
129	탕정미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54-15
130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131	염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치로 49
132	송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 112
133	음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17
134	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15-50
135	쌍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99
136	둔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중앙로 161번길 7
137	염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33
138	남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북길 16
139	관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 19
140	선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141	도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98
142	도고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73
143	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40번길 26
144	오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547
	아산시(35개원)
145	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38-1
146	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19-5
147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436
148	서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749
149	부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양유정 3로 9
150	학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1로 35
151	서산석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1로 41-6
152	서산예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 1로 3-21
153	서산동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 2로 31
154	서산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2로 19
155	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 40-5
156	명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3로25
157	서산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아섬길 16
158	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산1길 1
159	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동길 140
160	부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 2길 37-6
161	강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인정로 183
162	가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강경벌로 478
163	팔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1길 233
164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 83
165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57-10
166	음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도당로 5
167	동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동암마을길 14-3
168	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1037
169	운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 538
170	해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성지1로 81
171	언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27
172	고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3로 19
	서산시(28개원)
173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8
174	강경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45
175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34번길 5
176	구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로 369
177	연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27번지
178	연무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11-14
179	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40번길 30
180	원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181	광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451
182	왕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왕전2길 12
183	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07번길 11
184	상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백일헌로 1025-13
185	부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남마구평길 70
186	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676-26
187	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5길 13
188	청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293번길 29-5
189	백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726
190	벌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벌곡면대둔로821-8
191	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로 23
192	양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 1665번길 22
193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126번길 5
194	가야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195	성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 1174
196	채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2
197	이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350
	논산시(25개원)
198	두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로160
199	신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82
200	금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104
	계룡시(3개원)
201	당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교동길 106
202	성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역천로 222
203	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290
204	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만로 12
205	대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1로 80
206	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207	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38
208	신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상덕로 620-13
209	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06
210	고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서집들길 55
211	석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7
212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22-1
213	초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샛터말길35
214	조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 만세로 23
215	정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운정로 642
216	천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30
217	면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3
218	순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73
219	북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붉은재길68
220	우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우강송산로 183-7
221	신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원머리로 7
222	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28-1
223	한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샛터로 172
224	송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63-1
225	전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185
226	상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1024
227	송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길 19-1
228	당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당산2로 185
229	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821-17
	당진시(29개원)
230	금성(錦城)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진산로 370
231	금성(錦城)초등학교금계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448
232	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3길 11
233	부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현내로 81
234	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군북로 714
235	용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시두물길 15
236	상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길 34
237	남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83
238	남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악로 51
239	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로 41
240	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37
241	신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753
242	추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3
243	성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 1402
	금산군(14개원)
244	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321
245	궁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38-6
246	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150
247	송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272번길 5
248	규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3
249	백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251번길 20
250	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251	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421
252	내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906
253	구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태양로 25
254	용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용당로2번길 73
255	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1번길 7
256	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대백제로 330
257	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마정로 7-9
258	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팔충로 701
259	양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15
260	임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15
261	장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로 112
262	세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68
263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264	석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39번길 31
265	초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초촌로 55
	부여군(22개원)
266	장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길6
267	장항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21번길 7
268	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도로 14
269	서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98번길 5
270	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260번길 12
271	마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229
272	송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432
273	화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 64번길
274	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기산길 107
275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48
276	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 327
277	시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현리 시초북로 31
278	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279	오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857번길 13
280	부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363번길 23-1
281	비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92
282	서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15
283	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33
	서천군(18개원)
284	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82
285	수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14
286	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63
287	목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철마장길 27
288	청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07-4
289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453
290	미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낙지미당로 543-53
291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용길 324
292	합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88
293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62-7
	청양군(10개원)
294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705번길 16
295	홍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296	용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7
297	내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38
298	한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31
299	금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 484
300	배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23-24
301	홍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02	금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초롱산길 9
303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1길 2
304	은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20
305	결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30
306	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505
307	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70번길 43
308	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35
309	구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구성남로 928
310	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20
	홍성군(17개원)
311	금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34번길 40
312	신례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313	대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원농리길12
314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4
315	웅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316	대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16
317	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1504
318	평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211
319	삽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4길 26
320	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삽교평야로 193
321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27
322	덕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봉운로 38
323	시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91
324	수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31
325	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369-10
326	고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번지
327	구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윗뜸길 27
328	예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54
329	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285-6
330	오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말로 89
331	양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 길 5
	예산군(21개원)
332	안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230
333	방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519
334	안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율포길 31
335	창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72
336	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189
337	남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338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93-1
339	근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16-8
340	안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죽림길 45
341	소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은골길 42
342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의로 691
343	모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파도로 116
344	시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1147-26
345	원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9-3
346	대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대기길 12-21
347	이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6-31
348	이원초등학교관동분교장병설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956
	태안군(17개원)

[별표 6]

단설유치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일봉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2길 3
2	천안도솔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동3길 3
3	천안성정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7길 3
4	천안버들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41
5	천안성성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10길 10-4
6	천안꽃마루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24번지
7	천안불당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7길 12
8	신관유치원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97-9
9	명천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119
10	보령창미유치원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218
11	온양동신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52
12	배방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로 25번길 10
13	아산흰돌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229
14	아산월천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3길 16
15	한들물빛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번지
16	서산서림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104
17	예천새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504번지
18	성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번지
19	놀뫼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 121
20	당진용연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용연로 19-19
21	기지유치원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897
22	금산유치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진악로 1015
23	부여유치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05-10
24	청양유치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11-10
25	조양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19
26	내포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2길 66
27	가람유치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80
28	예산유치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15
29	태안유치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냉천골길 16

[별표 7]

각종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여해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
2	충남다사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47

[별표 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번	명 칭	위 치
1	천안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홍성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3	천안중앙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1
4	홍성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5, 별표 5-1,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조문을 간략하게 정비

[별표 1]

초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아산시)
<신 설>		한들물빛초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논산시)
황화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31-4	<폐 지>
대명초등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260	<폐 지>

[별표 2]

중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아산시)
<신 설>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83-1번지

[별표 3]

고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아산시)
<신 설>		이순신고등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96번지

[별표 4]

특수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예산꿈빛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05-46번지

[별표 5]

병설유치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아산시)
<신 설>		한들물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논산시)
황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31-4	<폐 지>
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260	<폐 지>

[별표 6]

단설유치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천안시)
<신 설>		천안꽃마루유치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924번지
(아산시)
<신 설>		한들물빛유치원	층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47번지
(서산시)
<신 설>		예천새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504번지
<신 설>		성연유치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315번지

관련법규 발췌

□ 교육기본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제11조(학교등의 설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제20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국어기본법[법률 제16589호, 2019. 11. 26.]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670호, 2020. 3. 30.]

제7조(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검토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과정과장(한글사용 책임관)
입안주무부서	학교지원과		통보일	2021. 6.18.
제출내용	처리결과	처리이유(검토 의견)
별지 학교 명칭 중 한자 또는 외래어, 외국어 병기 부분 괄호 삭제 (한글 명칭 사용)	부분 수용	◇「국어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따라 학교의 명칭은 한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도내 1,035개 학교 중 1,018개 학교가 한자 또는 외래어, 외국어를 병기하고 있으며, 한글만을 사용하는 학교는 17개 학교(1.6%) 임. ◇ 단, 도내 학교 중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는 혼동을 피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기 사용하고자 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 동일 명칭 사용 학교(한자 병기) : 5교 · 금성(金城)초등학교(아산) : 1교 · 금성(錦城)초등학교(금산) : 4교 (금계분교장 및 병설유치원 포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신설과 폐지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김현기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2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1157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2021년 7월 6일

2. 제안 이유

❍ 도내 각 시ㆍ군별로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가정환경적, 경제적 사유로 영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 존재함

❍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환경적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영재교육 접근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영재교육임

❍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재교육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 멘토링을 추진할 수 있는 영재교육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양질의 영재교육 운영

❍ 위탁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1년)

❍ 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 64,000천원

- (내용별) 충남 e-영재교육원 사업비 64,000천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 위탁 운영 방안

- 위탁사무: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

- 선정방법: 영재교육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재교육 전문기관으로 양질의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

□ 사이버영재교육원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시․도교육청이 위탁하고 있음

□ 영재교육 프로그램(행사, 캠프 등) 참석이 용이한 근거리(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해 가장 전문성을 띤 기관임

❍ 향후 추진 계획

- 의회 심의: ’21. 7월

- 위탁 계약: ’22. 3월

- 사업 계약: ’22. 3월 ~ ‘23. 2월

□협의회 및 일반수용비: 1,600천원

❍ 추진 근거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리적, 가정환경적, 경제적 사유로 영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와 다양한 특성에 맞춘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제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과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3호에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동의안의“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영재교육에 대한 위탁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재교육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영재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실시하여 주변의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재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제출된 동의안을 보면 위탁사무 중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2018년 2월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지사,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3자 협약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다문화영재교육원」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해 왔던 사업의 경우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참고 1]의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기존 충남다문화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던 학생과 새롭게 영재교육을 받고 싶은 다문화가정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의 개학연기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대면 수업 불가에 따른 원격수업이 대두되는 등 교육 방법[敎育方法]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이나 사이버가정학습 등이 실시되면서 대면수업과 다른 수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의 어려움, 학부모님들의 원격수업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왔음

- 이를 감안해보면, 온라인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 운영에 있어서 대상학년별 영재교육 신청률, 영재교육 대상자의 수료율,  전년도 대상자의 상위 학년 진학률(초5□초6□중1□중2)과 사이버영재교육의 만족도 등 사이버영재교육의 지속적 위탁을 위한 제반 여건은 충족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 계획(안)

나. 관련 법령

1)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270호]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참고 1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충남 e-영재교육원 운영계획(안)

Ⅰ. 목적 및 운영방침

1. 기관명: 충남 e-영재교육원

2. 목  적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이버영재교육을 제공하여 수학, 과학 분야의 흥미와 재능을 계발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의무조항

나. 영재교육진흥법 [2017.12.19. 법률 제15231호]

다.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4. 운영 방침

가. 대상: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160명 이내

나. 과목: 수학·과학통합

다. 모집 및 선발: 충남 e-영재교육원에서 실시

- 지원자가 최종수료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일 경우 선발과정 없이 지원한 모든 학생이 1년 과정 교육에 참여하고 최종 수행결과를 절대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수료자로 선정

※ 지원자가 최종수료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일 경우 1학기 온라인 교육(6주) 후 2학기 교육대상자 선발

라. 교육운영

- 수학, 과학 및 영재교육 전문가가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평가

- 교육시수는 총 124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운영

- 대학교 재학생이 온라인 튜터로 참여하여 학습 관리 및 상담

마. 수료: 수업참여율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검토을 통해 최종 수료자 선정

Ⅱ. 영재교육원 운영개요

1. 운영 분야: 수학·과학통합

2. 운영 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3. 운영 학급수: 8개 학급 (학년별 2개 학급)

4. 최종수료 예정 인원: 160명 이내

운영 분야	대상자	학급수	최종수료 예정 인원
수학·과학통합	초5	2	40
	초6	2	40
	중1	2	40
	중2	2	40
계		8	160

5. 운영 방법: 학기 중 온라인 교육

6. 운영기간 및 수업시간(매년 계획 수립)

가. 운영기간: 2022년 3월 1일 ~ 12월 31일

나. 교육기간: 2022년 4월 20일 ~ 11월 17일

다. 수업시간: 총 124시간

Ⅲ. 충남 e-영재교육원 위탁비용 산정 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30%)		인건비	6,400만원×30%=	1,920,000
직접비 (55%)	사이버과정 운영비	튜터수당	30만원×8개월×8명=	19,200,000
		채점수당	3천원×30건×12회×8과정=	8,640,000
		전산장비 및 소모품비	50만원×3회=	1,500,000
		문헌구입비	3만원×20권=	600,000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3회=	1,500,000
		전문가 활용비	50만원×4회=	2,000,000
		콘텐츠 개발비	30만원×10차시×4과정=	12,000,000
		인쇄비	20000원×10부×3회=	600,000
		튜터간담회 및 회의비	3만원×20명×3회=	1,800,000
		업무보조인력 활용비	8만원×1명×20일=	1,600,000
		정보통신비	60만원×4회=	2,400,000
		기타운영비	64만원×1회=	640,000
간접비(15%)			6400만원×15%=	9,600,000
합계				64,000,000

참고 2		관계법령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270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민간위탁 기간

② 제1항 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발생

❍ (관련 조문)

-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기준)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 위탁기간: 2022. 3. ~ 2023. 2.

❍ 전문기관 위탁기간 동안 64,000천원

❍ 영재교육 컨텐츠 개발비, 인건비, 물가 등의 인상 따라 비용이 인상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합계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민간위탁)	64,000	64,000

다. 재원조달방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64,000천원):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김용정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계
재원조달		64,000	6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64,000	64,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민간 위탁금(64,000천원)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 김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