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9호		발의연월일 :	2023. 6. 19.
			발 의 자 :	윤희신,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미옥 박정식,신순옥 의원 (8인)

1. 개정 이유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12.,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6.12.,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12.,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구축 할”을 “구축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구축할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5008호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미래인재과			통보(조치)일	2023. 6. 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 개선 권고		◦위임·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의 확보,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필요 ◦위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임·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 개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

- 안 제8조(업무의 위탁)는 업무위탁의 범위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 및 연수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여 조를 신설하는 것이나,
충남교육청에서 이미 ‘2023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은 없음

□ 외부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충남지방경찰청과 ‘찾아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미디어리터러시교육·정보통신윤리교육 스마트프로젝트사업’   을 기 추진 중에 있음

- 조문의 삭제 안(현행 제6조제2항 및 제9조)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재정수입의 순감소 또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은 띄어쓰기 정비, 조문의 이동 등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스마트교육추진-미디어리터러시교육 / 미래인재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정보통신윤리교육	15,000	15회, 충남지방경찰청 협력사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위탁용역)	80,000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학생 교육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9,960	21회, 500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끎학교 운영 지원	100,000	10교(교당 10,000천원)
합 계	204,960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