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78호		발의연월일 :	2023. 8. 22.
			발 의 자 :	윤희신,이종화,박기영 구형서,김도훈,김옥수 신순옥,이철수,방한일 주진하,편삼범,김민수 김응규,신영호,박미옥 전익현,홍성현,박정식 박정수,지민규,이상근 김석곤,정병인,윤기형 조철기 의원(2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5조)

○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안 제6조)

○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8.1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8.1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8.17.,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   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ㆍ설치   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기본계획)

-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안 제6조(지원)

-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규모, 내용,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밀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

- 안 제7조는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