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안번호	제 520호		제출연월일:	2023. 8. 25.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임

나. 교육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임대형민자사업(25%)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

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방식: 임대형민자사업(BTL)

다. 의무부담행위조서

단위 사업	학교명	사업량 (㎡)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고	3,171	9,578	'25.02~'26.08	'26.09~'46.08
합 계	2교	16,540	45,749

라. 추진계획

❍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2023. 9.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2023. 10.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한국교육개발원): 2023. 11.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3. 12.

❍ 민자사업 제안: 2024. 1. ~ 2024. 3.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2024. 4.

❍ 실시협약 체결: 2024. 9.

❍ 실시계획 승인: 2025. 2.

❍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2. ~ 2026. 8. (540일)

❍ 관리운영: 2026. 9. ~ 2046. 8. (20년간)

※ 상기 일정은 단위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련자료

가.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운영계획(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의무부담 기간: 2026년 9월 ~ 2046년 8월 (20년)

2. 의무부담 내용: 「2023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단위 사업	학교명	사업량 (㎡)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고	3,171	9,578	'25.02~'26.08	'26.09~'46.08
합 계	2교	16,540	45,749

3. 소요예산: 금89,175,000천원 (시설임대료 + 운영비 / 부가세 제외)

○ 시설임대료: 금70,642,000천원 (국비 30%, 지방비 70%)

- 국비(30%): 금21,193,000천원
- 지방비(70%): 금49,449,000천원

○ 운영비: 금18,533,000천원 (지방비 100%)
- 지방비(100%): 금18,533,000천원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운영계획(안)

1. 사업개요

가. 목적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요구

- 국가 및 교육청 예산으로 해소하기 어려웠던 노후 학교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선제적 미래형 학교 구축 필요

나. 추진근거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알림 및 실행계획 제출요청

[교육부 교육시설과-5420(2023. 4. 25.)]

-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충남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2650(2023. 6. 12.)]

다. 의무부담행의 동의 사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교육부「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을 재정사업(75%), 임대형민자사업(25%)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함

- 임대형민자사업은 「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가. 대상학교 현황

(단위 : 교)

지역	대상교					비고
	유	초	중	고	계
논산	0	0	0	1	1
홍성	0	0	0	1	1
합계	0	0	0	2	2

※ 임대형민자사업(BTL) 학교별 검토 현황 : 【별첨 1】참조

나. 단위사업 통합화(Bundling)* 현황

(단위 : ㎡,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 (번들)	지역	급별	학교명	사업량	총사업비	비고
1	논산	고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홍성	고	홍성공고	3,171	9,578
합계			2교	16,540	45,749

※  *통합화(Bundling): 두 개이상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사업추진의 장점을 시설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

다. 의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 백만원 /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 업 명	학교명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공사기간	운영기간
1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연무마이스터고	13,369	36,171	'25.02~'26.08	'26.09~'46.08
		홍성공고	3,171	9,578	'25.02~'26.08	'26.09~'46.08
합계		2교	16,540	45,749

※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기간 등 단위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의무부담 관리기간: 20년 (2026년 9월~ 2046년 8월 예정)

마.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경상가 /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정부지급금 규모(20년)			정부지급금(년간 평균)
			임대료	운영비	합 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1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2	70,642	18,533	89,175	3,532	927	4,459
합 계		2	70,642	18,533	89,175	3,532	927	4,459

※“정부지급금(임대료 + 운영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의 예정금액이며, 사업기간 중 수익률 및 물가변동률 등에 따라 정부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가.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 2023. 9.

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2023. 10.

다.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의뢰(한국교육개발원): 2023. 11.

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23. 12.

마. 민자사업 제안: 2024. 1. ~ 3.

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2024. 4.

사. 실시협약 체결: 2024. 9.

아. 실시계획 승인: 2025. 2.

자. 공사착공 및 준공: 2025. 2. ~ 2026. 8.

차. 관리운영: 2026. 9. ~ 2046. 8. (20년간)

※ 상기 일정은 단위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별첨자료

가.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나. 정부지급금 구성요소

다. 정부지급금 지급 세부현황

별첨 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연무마이스터고)

일반현황 (2023년 3월 기준)

지역명	홍성	설립별	공립	성별	공학	계열	특목고
개교일자	1967. 3. 13	학급수	15학급	학생수	208명	지역구분	읍면지역

시설현황

대지면적(㎡)	53,465.7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9,724.49㎡	건폐율(%)	18.19%
연면적(㎡)	22,829.14㎡	용적률(%)	42.69%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도(당초)

추진계획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		사업유형
			당초	변경
1	1동	1975	3,280.00	13,369.00 (13,007㎡+ 362㎡(증축))	개축
2	2동	1976	3,950.85		개축
3	3동	1976	1,312.20		개축
4	4동	1979	2,808.00		개축
5	5동	1976	1,656.00		개축
6	6동	1979	2,376.00	2,376.00	존치
7	7동	1981	34.65	34.65	존치
8	8동	1976	36.00	36.00	존치
9	11동	1975	25.92	0	철거
10	12동	1976	259.15	0	철거
11	13동	1990	65.16	65.16	존치
12	15동	1995	41.80	41.80	존치
13	16동	1976	33.75	33.75	존치
14	17동	1979	270.00	270.00	존치
15	18동	1982	3,285.87	3,285.87	존치
16	19동	1995	1,415.70	1,415.70	존치
17	20동	1976	7.56	0	철거
18	21동	2013	1,970.53	1,970.53	존치
계			20,858.61	22,898.46

배치도(변경)

별첨 1		임대형민자사업 학교별 검토 현황 (홍성공고)

일반현황 (2023년 3월 기준)

지역명	홍성	설립별	공립	성별	공학	계열	특성화고
개교일자	1981. 3. 23	학급수	10학급 (특수포함)	학생수	158명 (특수포함)	지역구분	읍면지역

시설현황

대지면적(㎡)	30,720.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3,939.51㎡	건폐율(%)	12.82%
연면적(㎡)	9,754.98㎡	용적률(%)	31.75%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배치도(당초)

추진계획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		사업유형
			당초	변경
1	1동	1992	2,990.07	3,171.00 (2,990㎡+ 181㎡(증축)	개축
2	2동	1996	741.60	741.60	존치
3	3동	1992	2,958.57	2,958.57	존치
4	4동	1994	1,625.08	1,625.08	존치
5	5동	1994	108.00	108.00	존치
6	6동	2011	276.64	276.64	존치
7	7동	2001	56.00	56.00	존치
8	8동	2014	999.02	999.02	존치
계			9,754.98	9,935.91

배치도(변경)

별첨 2		정부지급금 구성현황

■ 정부지급금의 구성: 시설임대료 + 운영비

○ 시설입대료

(시설임대료)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20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수익률의 구성) 지표금리 + 가산율(a)

-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a):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원리금균등 상환 산정식)(매년 동일액 지급)

[eqn: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수익률}over{1-(1+수익률)^-(임대기간)}]

○ 운영비

(운영비)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운영비의 구성) 불변운영비 × 물가상승률

- 불변운영비: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 물가상승률: 실시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물가상승률 적용

□ 운영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운영비용 산정식) (물가상승률에 따른 경상가 지급)

[eqn: 경상운영비`=`불변운영비` TIMES ` {운영비`지급`직전`분기`마지막`달의`소비자물가지수} over {협약`기준일이`속한`달의`소비자물가지수}]

별첨 3		정부지급금 지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	사업명	학교수	정부지급금(20년 전체)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100%)) [ B ]	합계	지방비 소요금액 [ A + B ]
			국비(30%)	지방비(70%) [ A ]
1	연무마이스터고 외 1교	2	21,193	49,449	18,533	89,175	67,982
계		2	21,193	49,449	18,533	89,175	67,98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시행]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2021.3.24.)]

제115조(한도액의 설정 등)

④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은 해당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지정고시하기 이전의 적정시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지급금 발생

❍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운영기간: 2026. 9. ~ 2046. 8. (20년간)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89,175,000천원 (부가세 제외)

[국비: 21,193,000천원, 지방비: 67,982,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 부가세 제외)

사업명	2026년~2046년	합계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4,458,750× 20년 =	89,175,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운영개시 이후 20년간(2026년 ~ 2046년) 정부지급금(국비 및 지방비) 확보 예정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 부가세 제외)

구 분		1차 년도(2026년) ~ 20차 년도(2046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4,458,750× 20년 =	89,175,000
민간위탁금		4,458,750× 20년 =	89,175,000
재원 조달		4,458,750× 20년 =	89,17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1,059,650 × 20년 =	21,19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399,100 × 20년 =	67,982,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 부가세 제외)

구 분		2026년 ~ 2046년	계
재원조달		4,458,750 × 20년 =	89,175,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1,059,650 × 20년 =	21,193,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교육부특별)회계		3,399,100 × 20년 =	67,982,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89,175,000천원 (부가세 제외)

- 국고보조금(시설임대료 30%): 21,193,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시설임대료 70% + 운영비 100%): 67,982,000천원

3.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