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9.(화)

제30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예산액①	증감액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세입 결산액④	세출 결산액⑤
3,369,137	285,492	3,654,629	3,683,420	3,218,781
세계잉여금 (⑥=④-⑤)	다음연도 이월액⑦	보조금잔액 ⑧	순세계잉여금 (⑨=⑥-⑦-⑧)
464,639	377,215	0	87,424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 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 원 대비

- 세입 결산액은 3조 6,834억 2,000만 원(100.8%)이고,

- 세출 결산액은 3조 2,187억 8,100만 원(88.1%)임

❍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 세계잉여금 4,646억 3,900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2억 1,500만 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874억 2,400만 원임

2.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 액	3,654,629	3,684,628	3,683,420	39	1,169

□ 세입 결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3,654,629	3,684,628	3,683,420	39	1,169	99.9	0.1
이전수입		3,174,049	3,201,411	3,200,631	0	780	99.9	0.1
	중앙정부이전수입	2,743,150	2,760,975	2,760,975	0	0	100.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6,109	434,645	434,645	0	0	100.0	0
	기타이전수입	4,790	5,791	5,011	0	780	86.5	13.5
자체수입		61,897	204,544	204,116	39	389	99.8	0.2
	교수-학습활동수입	35,497	35,615	35,413	36	166	99.4	0.6
	행정활동수입	1,727	1,712	1,712	0	0	100.0	0
	자산수입	14,259	15,914	15,914	0	0	100.0	0
	이자수입	3,135	3,521	3,521	0	0	100.0	0
	금융자산회수	145	145	145	0	0	100.0	0
	기타수입	7,134	147,637	147,411	3	223	99.8	0.2
차 입		59,642	59,642	59,642	0	0	100.0	0
	지방교육채	59,642	59,642	59,642	0	0	100.0	0
기 타		359,041	219,031	219,031	0	0	100.0	0
	전년도이월금	359,041	219,031	219,031	0	0	100.0	0

3.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3,654,629	3,218,781	377,215	58,633

□ 세출 결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3,654,629	3,218,781	377,215	58,633	98.4	1.6
유아및초중등교육		3,409,187	3,047,199	318,337	43,651	98.7	1.3
	인적자원운용	1,588,107	1,575,938	715	11,454	99.3	0.7
	교수-학습활동지원	227,490	211,363	11,372	4,755	97.9	2.1
	교육복지지원	249,073	246,013	6	3,054	98.8	1.2
	보건/급식/체육활동	32,442	24,586	5,865	1,991	93.9	6.1
	학교재정지원관리	634,580	628,951	0	5,629	99.1	0.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77,495	360,348	300,379	16,768	97.5	2.5
평생·직업교육		5,804	5,748	0	56	99.0	1.0
	평생교육	5,624	5,568	0	56	99.0	1.0
	직업교육	180	180	0	0	100	0.0
교육일반		239,638	165,834	58,878	14,926	93.8	6.2
	교육행정일반	54,437	51,911	1,604	922	98.3	1.7
	기관운영관리	85,747	27,470	57,274	1,003	98.8	1.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6,045	85,549	0	496	99.4	0.6
	예비비및기타	13,409	904	0	12,505	6.7	93.3

□ 세출 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3,654,629	3,218,781	377,215	58,633	98.4	1.6
본청 소계	2,522,966	2,321,002	160,851	41,113	98.4	1.6
공보담당관	1,337	1,034	295	8	99.4	0.6
기획관	5,350	5,155	46	148	97.2	2.8
감사관	639	609	0	30	95.3	4.7
학교정책과	19,410	19,238	6	166	99.1	0.9
학교교육과	44,905	43,672	237	997	97.8	2.2
교원인사과	27,704	26,836	232	636	97.7	2.3
미래인재과	74,029	39,264	34,525	240	99.7	0.3
체육인성건강과	53,285	48,259	3,604	1,422	97.3	2.7
유아특수복지과	184,129	179,860	1,125	3,144	98.3	1.7
총무과	256,951	251,455	0	5,496	97.9	2.1
예산과	1,448,405	1,406,419	18,635	23,352	98.4	1.6
행정과	146,639	145,425	173	1,040	99.3	0.7
재무과	64,955	64,387	0	568	99.1	0.9
시설과	177,076	85,504	87,952	3,620	98.0	2.0
안전총괄과	18,153	3,883	14,022	248	98.6	1.4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직속기관 소계	27,001	25,692	1,150	160	99.4	0.6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11,361	10,967	367	26	99.8	0.2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634	2,628	0	7	99.8	0.2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678	1,672	0	6	99.7	0.3
충청남도평생교육원	1,612	1,608	0	4	99.8	0.2
충무교육원	1,200	1,200	0	0	100.0	0.0
충청남도학생수련원	1,033	1,011	0	22	97.8	2.2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1,181	873	300	8	99.3	0.7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195	1,193	0	2	99.8	0.2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1,121	1,119	0	2	99.8	0.2
충청남도과학교육원	1,021	989	0	33	96.8	3.2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175	1,648	483	44	98.0	2.0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789	784	0	6	99.3	0.7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교육지원청 소계	1,104,661	872,086	215,214	17,361	98.4	1.6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342,204	250,764	85,627	5,812	98.3	1.7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53,215	41,676	9,580	1,958	96.3	3.7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50,573	42,591	7,590	393	99.2	0.8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07,617	149,487	54,038	4,092	98.0	2.0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4,010	67,834	4,968	1,207	98.4	1.6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74,014	62,968	10,690	355	99.5	0.5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65,304	59,713	4,976	615	99.1	0.9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7,190	22,373	4,641	177	99.4	0.6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6,970	32,258	3,506	1,206	96.7	3.3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9,053	22,487	6,339	227	99.2	0.8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0,798	17,273	3,300	225	98.9	1.1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54,455	45,557	8,589	309	99.4	0.6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8,258	32,676	4,957	625	98.4	1.6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1,001	24,429	6,413	159	99.5	0.5

□ 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내역				보조금 잔액	지방 교육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증감 (16ㆍ17)	245,609	91,724	31,417	△559	60,867	0	0	153,885
2017회계	464,639	377,215	137,827	8,074	231,314	0	0	87,424
2016회계	219,030	285,491	106,410	8,633	170,447	0	0	△66,461
2015회계	347,575	252,396	70,575	7,070	174,751	0	0	95,179

□ 이월액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증감 (16ㆍ17)	292,041	91,723	17	31,416	3	△560	2	60,867
17회계	3,654,628	377,215	175	137,827	17	8,073	27	231,315	10.3
16회계	3,362,587	285,492	158	106,411	14	8,633	25	170,448	8.5
15회계	3,206,225	252,396	99	70,575	16	7,070	17	174,751	7.9

□ 불용액 현황

【최근 3년간 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소계
증감 (16ㆍ17)	21,848	11	0	4,218	17,620	21,848
17회계	58,633	1,220	0	12,451	44,962	58,633	1.6
16회계	36,785	1,209	0	8,233	27,343	36,785	1.1
15회계	72,279	3,079	0	16,075	53,125	72,279	2.3

4.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3건, 2천 3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기관(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 용 액		주요 전용 사유
			증	감(△)
합계		8,442	23	23
미래인재과	스마트 교육 지원	947	1	1	▸SW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교과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계획’에 의거 공모결과 선정된 29교 중에 국립학교 1교가 포함되어 예산지원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변경
학교정책과	수석 교사제 운영	84	12	12	▸'수석교사 역량강화 심화과정 연수' 예산 집행잔액으로 '수석교사 컨설팅 네트워크 공모'에서 선정된 네트워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예산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6,707	10	0	▸2017.10.1자 신규공무원 채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 사업간 동일한 편성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교육전문직원인건비	703	0	10

□ 예산 이체 : 5건, 4억 4천 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건수	예산액	이 체 액		주요 이체 사유
		증	감(△)
5	3,691	445	445	▸3.1.자 중등교원 파견부서 변경 ▸9.1.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 - 장학업무 학교정책과 이관 - 수학업무 미래인재과 이관

5. 예비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사 유
합계	1,160	1,044	0	116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18	98	0	20	▸서산학생수영장 보일러 교체
대학수학 능력시험	338	317	0	21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 연기로 추가경비 발생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675	600	0	75	▸금산 상곡초 운동장 토양 불소함유량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공사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학교 신속 복구 지원
법무관리	6	6	0	0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23	23	0	0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학교 신속 복구 지원

Ⅱ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 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2016회계연도 현 재 액
대여장학금	79,088	12,115	12,115	79,088

2. 채무

(단위 : 백만 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발생액	상환ㆍ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차입금	578,697	199,652	49,200	729,149

Ⅲ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단위 : 백만 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발 생 액	당해연도중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5,489,949	442,115	132,334	5,799,730
행정재산	5,439,994	422,239	115,910	5,746,323
일반재산	49,955	19,876	16,424	53,407

2. 물품 (정수물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중 취 득 액	당해연도중 처 분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50,873	13,003	11,510	52,366

Ⅳ

재무 제표

1.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 정 상 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증감	548,219	140,651	407,568	457,671	184,544	273,127
2017년	4,640,469	906,555	3,733,914	3,426,958	3,019,391	407,567
2016년	4,092,250	765,904	3,326,346	2,969,287	2,834,847	134,440

2. 재정상태보고서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2016	2017	증감 (16ㆍ17)
자 산 ①		3,920,162	4,092,250	4,640,469	548,219
	유동자산	353,767	231,054	468,550	237,496
	투자자산	102,320	107,416	115,603	8,187
	유형자산	3,456,613	3,750,554	4,046,307	295,753
	무형자산	2,477	2,069	1,784	△285
	기타비유동자산	4,985	1,157	8,225	7,068
부 채 ②		728,256	765,904	906,555	140,651
	유동부채	24,561	23,951	50,631	26,680
	장기차입부채	702,518	740,651	851,551	110,900
	기타비유동부채	1,177	1,302	4,373	3,071
순자산 ①-②		3,191,906	3,326,346	3,733,914	407,568

3. 재정운영보고서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2016	2017	증감 (16ㆍ17)
수 익(①)		2,768,801	2,969,287	3,426,958	457,671
	이전수익	2,646,957	2,816,358	3,267,804	451,446
	자체수익	42,754	42,267	41,087	△1,180
	기타수익	79,090	110,635	118,067	7,432
비 용(②)		2,829,475	2,834,847	3,019,391	184,544
	인적자원운용	1,489,204	1,500,274	1,571,599	71,325
	교수학습활동지원	157,088	173,860	187,693	13,833
	교육복지지원	248,336	245,634	245,168	△466
	보건/급식/체육활동	15,748	11,278	12,867	1,589
	학교재정지원관리	602,191	586,882	626,350	39,46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313	21,010	26,222	5,212
	평생교육	4,105	3,861	4,059	198
	직업교육	177	138	180	42
	교육행정일반	23,790	25,097	38,466	13,369
	기관운영관리	15,392	14,807	14,985	178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7,571	24,953	24,230	△723
	기타비현금지출	239,560	227,053	267,572	40,519
운영차액(①-②)		△60,674	134,440	407,567	273,127

Ⅴ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합 계	40	65,036	58,718	90.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22,366	21,289	95.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	20,179	20,080	99.5
교육부지정사업	16	20,491	17,349	77.1

2. 정책분야․과제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4
합 계		16	8	16		62,651	65,036	58,718	90.3
1.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	10		18,434	20,846	16,006	76.8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10		18,434	20,846	16,006	76.8
2.일·가정 양립 확산		2				4,171	4,171	4,171	100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2				4,171	4,171	4,171	100
3.고용에서의 성격차 해소		11	5	3		30,437	30,471	29,214	95.9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4	4	1		21,170	21,170	20,927	98.9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7	1	2		9,267	9,301	8,287	89.1
4.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		1		63	63	59	93.7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1		1		63	63	59	93.7
5.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			6,835	6,835	6,834	100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			6,835	6,835	6,834	100
6.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				2,508	2,447	2,233	91.3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2				2,508	2,447	2,233	91.3
7.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2		203	203	201	98.8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2		203	203	201	98.8

※ 사업분류 :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사업

Ⅴ

검토 의견

1. 총괄

□ 2017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조 3,691억 3,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54억 9,200만 원을 합한 3조 6,546억 2,900만 원임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 원 대비 100.78%인 3조 6,834억 2,000만 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6,546억 2,900만 원 대비  88.07%인    3조 2,187억 8,100만 원임

□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4,646억 3,900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2억 1,500만 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1,378억 2,700만 원이고,

❍ 사고이월액은 80억 7,300만 원이며,

❍ 계속비이월액은 2,313억 1,500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874억 2,400만 원임

□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제한된 교육재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환경 개선 등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입부문

□ (결산서 31~ 32쪽, 세입결산 총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가 있음에도,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이 정리추경 이후 교부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 자체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330%인 1,426억 4,700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 한 사유와 기타의 예산현액 대비 61% 인 1,400억 1,000만 원을 감액 징수결의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①	징수결정액②	차액③=②-①	수납액④	수납률 ⑤=④/②
합 계		3,654,629	3,684,629	30,000	3,683,420	99.9
이전수입		3,174,049	3,201,412	27,363	3,200,632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2,743,150	2,760,976	17,826	2,760,976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6,109	434,645	8,536	434,645	100
	기타이전수입	4,790	5,791	1,001	5,011	86.5
자체수입		61,897	204,544	142,647	204,116	99.8
	교수-학습활동수입	35,497	35,615	118	35,413	99.4
	행정활동수입	1,728	1,712	△16	1,712	100
	자산수입	14,259	15,914	1,655	15,914	100
	이자수입	3,135	3,521	387	3,521	100
	금융자산회수	145	145	0	145	100
	기타수입	7,135	147,637	140,503	147,411	99.8
차입		59,642	59,642	0	59,642	100
	지방교육채	59,642	59,642	0	59,642	100
기타		359,041	219,031	△140,010	219,031	100
	전년도이월금	359,041	219,031	△140,010	219,031	100

□ (결산서 621쪽, 미수납액 현황)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의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1,391억 6,900만 원 감소한 11억 6,900만 원 미수납되었는데, 2016년의 경우 지방교육채 미 차입금 1,400억 900만 원을 제외한 3억 3,000만 원으로 이와 비교해보면 353% 인 8억 3,900만 원 증가한 금액임

❍ 이는 이전수입 미수납액이 2017년 전체 미수납액의 67% 인 7억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전수입의 미수납사유와 수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6		증 감 액
		미수납①	불납결손②	미수납③	불납결손④	미수납 ⑤=①-③	불납결손⑥=②-④
합 계		1,169	39	140,339	43	△139,170	△4
이전수입		780	0	0	0	780	0
	기타이전수입	780	0	0	0	780	0
자체수입		389	39	330	43	59	△4
	교수-학습활동수입	166	36	143	31	23	5
	기타수입	223	3	187	12	36	△9
차입		0	0	140,009	0	△140,009	0
	지방교육채	0	0	140,009	0	△140,009	0

❍ 자체 수입 사유별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압류가  26%인 1억 300만 원으로 수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체수입의 주요 미납사유 중 납부자태만이 31%인 1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 백만 원, %)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별
		징수 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금액	389	0	0	92	119	103	75
비율	100	-	-	24	31	26	19

3. 세출부문

□ (결산서 53~580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 611쪽 세출결산액 전년대비표) 2017년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현황은 1.60% 인 586억 3,300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59% 인 218억 4,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70%이상 불용인 사업은 유아특수복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9억 19만 원을 불용하였음

【불용률 70%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소 관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본 청 소 계		5,724	440	5,284
유아특수복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724	0	2,724	100
재무과	법무관리	3,000	440	2,560	85
교육지원청 소계		1,223,865	304,045	919,818
아산교육지원청	제지출금등	23,728	4,330	19,398	81
부여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1,196,552	298,958	897,593	75
홍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60	157	402	71
예산교육지원청	비정규직인사관리	3,025	600	2,425	80
함 계		1,229,589	304,485	925,102

❍ 또한 불용액 5천만 원, 불용률 10%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학교교육과 외 6개과에서 26억 1,900만 원 불용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의 경우 천안교육지원청외 5개 교육지원청에서 25억 9,000만 원을 불용하여 총13개 소관 52억 1,0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액 5천만 원, 불용률 10% 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소 관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본청소계		16,178,420	13,049,974	508,908	2,619,538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	426,890	374,803	0	52,088	12
교원인사과	교원임용관리	2,440,131	2,174,893	0	265,238	11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관리	790,957	702,489	0	88,468	11
유아특수복지과	토·공휴일중식지원	5,700,000	4,546,400	0	1,153,600	20
유아특수복지과	정보화지원	2,125,971	1,881,960	0	244,011	11
유아특수복지과	학교급식운영	988,875	659,152	0	329,723	33
예산과	예산관리	537,556	481,299	0	56,257	10
재무과	본청운영	885,925	786,933	0	98,992	11
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37,576	216,236	508,908	112,432	13
안전총괄과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444,539	1,225,809	0	218,730	15
교육지원청 소계		12,771,913	5,950,376	4,230,896	2,590,641
천안교육지원청	특성화고교육내실화	3,798,908	381,828	2,974,473	442,607	12
아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244,980	1,108,472	0	136,508	11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3,335,511	2,290,442	623,404	421,665	13
서산교육지원청	체험중심과학환경교	238,150	135,137	0	103,013	43
서산교육지원청	특성화고교육내실화	238,150	135,137	0	103,013	43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66,570	476,573	0	89,997	16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70,400	198,089	152,764	119,548	25
부여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1,196,552	298,958	0	897,594	75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483,000	14,435	354,485	114,080	24
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1,199,692	911,305	125,770	162,617	14
합 계		28,950,333	19,000,350	4,739,804	5,210,179

❍ 이는 전년도 사업진행 현황 및 전반적인 사업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견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의 증감을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751쪽, 다음연도사고이월 명세서)  예산의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진정보고의 교육환경개선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 2016년도 31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17년 30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여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 달성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1,592	13,631	3,024	13,860	1,075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당진정보고)	31,592	13,631	3,024	13,860	1,075

□ (결산서 9쪽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711~797쪽 이월액)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 규모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 2017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4% 인 917억 2,400만 원 증가한3,772억 1,5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76.3%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월액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총괄표를 살펴보면 불용률이 2017년도 4.78%인 50억 8,800만 원, 2016년도 2.53%인 17억 8,200만 원으로 2017년 총결산 불용률 1.60%, 2016년 총결산 불용률 1.09%에 비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짐

❍ 이에, 이월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 및 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이월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됨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년도 명시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률	총결산 불용률
2017	106,410	97,501	3,820	5,088	4.78	1.60
2016	70,574	65,360	3,432	1,782	2.53	1.09
비교증감	35,836	32,141	388	3,306

□ (성인지결산서 13쪽, 245쪽,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 성인지 대상사업은 본청 8과, 직속기관 5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40개 사업으로 세출예산현액 650억 3,600만 원 대비 58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9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를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이 예산현액 120억 6백 만원 대비 7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6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접합하게 학교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확보하여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느 사업보다 시급성이 요구되는바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세출 주요사업설명서 167쪽, 학교보건관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신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천 2백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 전국 고등학교의 1/5개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생 연령대로 살펴볼 경우 15~19세와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결핵 안심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1학년생을 포함한 잠복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 2017년 고1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실시결과 총 검진 예상인원 2만 2,480명 중 56% 인 12,59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진 예상 인원 중 23%인 3,021명이 검진에 참여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바,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검진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참여인원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예비비 지출내역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사 유
합계	1,160,557	1,044,124	0	116,432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18,114	97,678	0	20,436	▸서산학생수영장 보일러 교체
대학수학 능력시험	338,000	316,322	0	21,678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 연기로 추가경비 발생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674,530	600,211	0	74,318	▸금산 상곡초 운동장 토양 불소함유량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공사 (109,476천원)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학교 신속 복구 지원 (409,735천원)
법무관리	6,913	6,913	0	0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23,000	23,000	0	0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학교 신속 복구 지원

Ⅱ. 검토의견

□ (결산서 597쪽, 예비비 지출 조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써,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살펴보면,

❍ 서산학생수영장 보일러 교체 사업은 수영장 시설물(보일러, 배관, 물탱크, 펌프 등)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통한 노후도 및 내용연수를 파악하고, 연도별로 시설물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바, 보일러 고장 원인 및 타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물 교체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법무관리 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위 : 천원)

연도	세부 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사유
2014	법무 관리	418,159	418,159	0	0	소송배상금 및 공사대금 횡령에 따른 공사비 지급
2015	법무 관리	200,000	200,000	0	0	손해배상금 지급
2016	법무 관리	33,569	33,439	0	129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지연배상금
2017	법무 관리	6,913	6,913	0	0	구상금 청구에 따른 배상금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기금회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소계 ②=③-④	조성액(증가) ③	사용액(감소) ④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7,582,229	7,958,539	11,372,609	3,414,016	35,540,822

※ 작성현황

① : 2016년도 결산자료의 당해 연도 현재액

③ : 2017년도 교육부 전입금(10,411,095천 원) +전년도이월액(446,515천 원) + 예금이자(514,999천 원)

④ : 2017년도 통폐합 지원금(3,414,016천 원)

⑤ : 2017연도말 학교로 지원할 통폐합 지원 교부액 (35,540,822천 원)

2.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38,485,463	0	38,485,463	38,954,838	38,954,838
전입금	10,411,095	0	10,411,095	10,411,095	10,411,095	0
이자수입	506,029	0	506,029	514,999	514,999	0
예치금회수	27,568,339	0	27,568,339	27,582,229	27,582,229	0
전년도이월금	0	0	0	446,515	446,515	0

3.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38,485,463	0	38,485,463	38,954,838	0
통폐합지원	3,415,064	0	3,415,064	3,414,016	0
예치금	35,070,399	0	35,070,399	35,540,822	0

Ⅱ

학교별 기금운용 결산 현황

1. 2017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 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7년도말 현재액 ①+②-③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27,582,229	10,857,610	514,999	11,372,609	3,414,016	35,540,822
갈산초	0	2,572,876	34,470	2,607,346	289,869	2,317,477
고북초	0	643,219	8,618	651,837	67,678	584,159
공주봉황초	2,523,154	7	33,804	33,812	296,000	2,260,965
광천중	0	3,000,000	40,193	3,040,193	499,188	2,541,005
광천초	210,971	20	2,827	2,847	46,519	167,299
금당초	0	3,000,000	40,193	3,040,193	586,740	2,453,453
성연초	2,842,030	15,446	38,283	53,729	261,395	2,634,364
양촌초	2,532,050	2	33,923	33,926	138,856	2,427,120
염작초	6,807,626	209,000	94,006	303,006	230,039	6,880,593
월랑초	0	266,667	3,573	270,240	43,000	227,240
이인초	953,560	928,333	25,213	953,546	175,350	1,731,756
장곡초	2,077,446	147,476	29,808	177,285	222,699	2,032,031
조금초	8,670,349	66,219	117,049	183,267	258,683	8,594,934
홍성고	965,043	8,344	13,041	21,385	298,000	688,428

2. 2017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3,414,016	664,434	4,078,450	3,649,545	201,583	227,322
공주봉황초	289,869	0	289,869	280,599	9,269	0
이인초	67,678	0	67,678	64,687	2,991	0
월랑초	296,000	0	296,000	294,303	1,100	597
염작초	499,188	0	499,188	499,179	0	9
고북초	46,519	10,439	56,958	53,579	3,359	20
성연초	586,740	0	586,740	418,587	0	168,153
양촌초	261,395	103,243	364,637	306,326	28,566	29,745
조금초	138,856	103,261	242,116	226,117	16,000	0
광천초	230,039	208,673	438,712	382,859	42,561	13,292
금당초	43,000	0	43,000	42,164	836	0
장곡초	175,350	35,579	210,929	175,869	35,060	0
갈산초	222,699	59,971	282,670	271,673	8,462	2,533
광천중	258,683	141,038	399,721	341,394	53,379	4,949
홍성고	298,000	2,232	300,232	292,208	0	8,024

Ⅲ

검토 의견

□ (결산서 827~832쪽, 결산 참고자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의 2017년도 학교별 지원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0억 7,845만 원 대비 94.4%인 36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5.6%인 2억 2,7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전년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비교해보면 다음연도이월금은 70%인 4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49%인 2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원기금 집행에 관리청의 컨설팅 실시 및  해당학교의 적정 집행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2017①	4,078,450	3,649,545	201,583	227,322
2016②	3,628,752	2,514,633	664,434	449,684
증 감③=①-②	449,698	1,134912	△462,851	△222,362
증감률④=③/②	12%	45%	△70%	△49%

❍ 다만, 지원기금 결산 참고자료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성연초의 스포츠클럽 및 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 외 2개 사업이 60%이상 불용되었는바, 이는 집행과정에서 잔액발생이 예견 될 경우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에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 원,%)

학교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성연초	스포츠클럽 및 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	247,800	86,137	0	161,662	65
양촌초	원어민영어수업 운영	27,621	0	0	27,621	100
광천초	영어캠프 운영	13,800	4,944	0	8,855	64
합 계		289,221	91,081	0	19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