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6.(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 은 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철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 등 열여섯(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지역 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사, 지역산업, 지역산업자, 건설업자, 발주청’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및 공사에 적용하도록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공사의 분할 발주, 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지역산업자의 지역건설산업 시공참여율에 있어서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이상, 하도급비율은 70퍼센트이상 교육감이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남 도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좀 더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지역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