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8호		제출연월일 :	2018.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소관 교직원 수련시설 개관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직원 수련시설 사용료 책정([별표]에 추가)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별관으로 교직원 수련시설이 개관함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를 실별 수용규모 및 시기별, 사용대상을 구분하여 책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7. 12. 20. ~ 2018. 1. 9.(20일간)

-  의견수렴 결과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음(붙임 1)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비용추계 미 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숙박시설 사용료(제4조 제1항)

가. 기관명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 본관(생활관)

구분		학생수련 활동 (충청남도 학생 및 교직원)	비수련 활동시 사용료(원)						비고
			충청남도교직원 (학생포함)			일반 (타시․도 학생포함)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생활관 (숙박형)	3인실	없음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실당 1박기준 -침구세트(베게,이불) 추가시 1세트 5,000원 별도 징수
	8인실	없음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충청남도 학생(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충청남도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는 일반에 준함

※ 주말 등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20. ~ 8.20.(1개월)

- 별관(교직원 수련시설)

구분		사용료(원)						비고
		충청남도교직원			일반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교직원수련시설 (콘도형)	4인실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실당 1박 기준 -침구세트(베게,이불) 추가 시 1세트 5,000원 별도 징수
	8인실	50,000	60,000	70,000	100,000	120,000	140,000

※ 충청남도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이외의 일반 사용대상은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말 등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20. ~ 8.20.(1개월)

※ 1인당 예약 가능 실수를 2실로 제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숙박시설 사용료(제4조 제1항)

기관명	구분		학생수련 활동 (충청남도 학생 및 교직원)	비수련 활동시 사용료(원)						비고
				충청남도교직원 (학생포함)			일반 (타시․도 학생포함)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충청남도 학생임해 수련원	생활관	3인실	없음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실당 1박기준 -침구세트(베게,이불) 추가시 1세트 5,000원 별도 징수
		8인실	없음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충청남도 학생(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충청남도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는 일반에 준함

※ 주말 등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20. ~ 8.20.(1개월)

[별표]

3. 숙박시설 사용료(제4조 제1항)

가. 기관명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 본관(생활관)

구분		학생수련 활동 (충청남도 학생 및 교직원)	비수련 활동시 사용료(원)						비고
			충청남도교직원 (학생포함)			일반 (타시․도 학생포함)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생활관 (숙박형)	3인실	없음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실당 1박기준 -침구세트(베게,이불) 추가시 1세트 5,000원 별도 징수
	8인실	없음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 충청남도 학생(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충청남도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는 일반에 준함

※ 주말 등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20. ~ 8.20.(1개월)

- 별관(교직원 수련시설)

구분		사용료(원)						비고
		충청남도교직원			일반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비수기	주말등	성수기
교직원수련시설 (콘도형)	4인실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실당 1박기준 -침구세트(베게,이불) 추가시 1세트 5,000원 별도 징수
	8인실	50,000	60,000	70,000	100,000	120,000	140,000

※ 충청남도 교직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 이외의 일반 사용대상은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말 등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성수기 : 7.20. ~ 8.20.(1개월)

※ 1인당 예약 가능 실 개수를 2실로 제한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학생임해수련원	○ 수정 - 본관(숙박형), 별관(콘도형) 별도 예약 등 분리관리 예정으로 구분을 명확히 함	○ 반영 - 이용자 편의 및 관리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수정 - 별관 주변지역의 수 많은 숙박업소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집단 민원 우려로 이용자를 충남교직원(퇴임 포함)으로 제한	○ 일부반영 - 사용 대상을 충남교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을 충남교육 발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주변 숙박업체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이용대상 범위를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
	○ 수정 - 별관의 1인당 예약 실 수를 제한하여 다수 교직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함	○ 반영 - 별관의 경우 1인당 예약실수를 제한하여 다수 교직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총무과	○ 수정 - 별관의 경우 사용대상 중 임해수련원의 의견대로 일반를 삭제하는 대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로 정하여 운영	○ 수정반영 - 별관의 사용 대상을 충남교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하여 주변 숙박업체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이용대상 범위를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소관 교직원 수련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무과장 최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