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023. 7. 21.(금)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 순 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에게 ‘살빠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등 향정신성약물 및 각종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전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음료를 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류, 담매,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연령이 낮을수록 뇌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독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생․보호자․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방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예방교육 추진 실태 점검 및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1.

충청남도의회 의원  신 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