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7. 15.(목)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작은 학교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

작은 학교 대상 학생 수를

교육부 소규모학교 기준인

60명 이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남도내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작은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안 제2조,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로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작은 학교 지원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완전한 체계 구축과 환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경우 위원 위촉기간을

기존 3년 이내, 연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위원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출산 영향과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갈수록 작은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작은 학교 지원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교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디딤돌 정책이 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6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양금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