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8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구형서,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고광철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윤기형 의원(16인)

1. 제정 이유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및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7.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7.7.,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7.7.,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의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2. 교육 및 연구

3.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연구

2. 교원 연수

3. 교육자료 개발

4. 기반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

3.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    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   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   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추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한 조항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음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5조(사업 추진) 중 제1~3호(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연수)는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체육교육과정운영 사업 중 ‘체육교원연수’, ‘체육교과연구회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함을 전제로 하여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는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를 두되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력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제4호의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규모는 충남교육청의 ‘2024년 에듀테크 활용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 사업 계획’에 기초하여 가정함

- 지원 대상은 초․중․고 30교로 하고,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 하여 산정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4,500,000천원(연평균 9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스마트체육`활성화`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반 구축 (안 제5조제4호)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총 비용(b-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4,500,000천원(연평균 9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스마트체육`활성화`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반 구축 (안 제5조제4호)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총 비용(b-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4,50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사업(계획)내용: 에듀테크 활용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 지원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기술

- 가상현실(VR) 기술: 스크린 기반 터치 및 비전 센서를 활용한 다종목 스포츠(놀이) 체험 플랫폼

- 증강현실(AR) 기술: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스포츠 체험 플랫폼

- 어플리케이션(Apps) 기술: 스마트기기 어플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 플랫폼

- 사물인터넷(loT) 기술: 각종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동시간 신체활동 기록이 온라인상에서 기록되어 관리

- 지원대상(연간): 초․중․고등학교 30교

- 지원금액: 교당 30,000천원(총 900,000천원)

2) 세부 산출내역

-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 30,000,000원×30교= 900,000,000원

□ 매년 30교씩 사업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참고	체육교원연수 및 체육교과연구회운영 사업비 현황 〔안 제5조(사업 추진) 중 제1~3호 관련〕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체육교육과정운영 / 체육건강과

(단위: 천원)
사업내용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교원연수	43,400	안 제5조(2호)
- 일반수용비	12,000
- 강사수당	13,000
- 시설임차	1,000
- 일반용역	15,000
- 여비	1,200
- 협의회	1,200
체육교과연구회운영	32,000	안 제5조(1호, 3호)
- 연구회	20,000
- 공립(학교회계전출금)	9,000
- 사립(학교회계전출금)	3,000
합 계	75,400
자료: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