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제  안  설  명  서

4.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 형 서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스마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스마트체육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체육 기본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 목록과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의 학교 화재 발생 건수는 925건으로, 이 중 우리 충남도도 38건이나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망원인의 60% 이상이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케 하는 방독면 및 방연마스크 등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화재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에는 화재발생 시 방연물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는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구 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