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양금봉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36호

❍ 대표발의: 양금봉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정이유

❍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재난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3조)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5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 (안 6조)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와 “학생”, “재난”, “교육재난지원금”의 용어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재난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정부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재원부담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함

□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과 연계하여 재난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개선시켜주고자 추진되는 본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또는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 사업과 재원 분담 필요성 등을 사전에 논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학생, 휴업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으로 규정함

- 안 제6조(지원 등)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교육감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임

❍ (종합의견)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면서 재난으로 규정되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로 교육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 되는 등 교육 결손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

이에 따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적 피해를 입는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과 수업일수 조정, 부분 등교 등으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심리․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교육 결손 회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붙임 1]

시도교육청 현황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구분	지역	법령명	시행일자	부서
제정	강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7. 31.	안전담당관
제정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1. 5. 20.	학교안전기획과
제정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11. 5.	교육안전과
제정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2021. 4. 15.	안전총괄과
제정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7. 3.	교육복지안전과
일부개정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1. 3. 24.	안전기획과
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0.	교육복지과
제정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5. 14.	안전총괄과
제정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7. 13.	안전총괄과
제정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2020. 10. 13.	안전복지과
제정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	2021. 7. 9.	정책공보관
제정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020. 8. 7.	체육건강안전과

[붙임 2]

시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현황

[2020년 ~ 2021년 6월 30일]

※ 예산현황으로 실제 지급 인원 등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세종인뉴스에 제공한 자료임

지역	편성 시기	대상	총액	산출기초	지급시기 등
부산	20. 2추 (6월)	초․중․고․특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07.50억원	307,496명 × 10만원	20. 6월 (스쿨뱅킹 등)
	21. 1추 (6월)	유․초․중․고․특수․외국인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정규반에 재학 중인 학생	346.20억원	346,202명 × 10만원	21. 8월 예정 (스쿨뱅킹 등)
인천	20. 3추 (9월)	초․중․고․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과정 학령기 학생)	319.39억원	310,088명 × 10.3만원	20. 9월부터 (인천지역화폐)
울산	20. 1추 (5월)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학생	148.37억원	148,361명 × 10만원	20. 5월 (스쿨뱅킹 등)
	예비비 (21.1월)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학생	147.70억원	147,693명 × 10만원	21. 1월 (스쿨뱅킹 등)
세종	20. 1추 (5월)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29.52억원	59,041명 × 5만원	20. 6월 (스쿨뱅킹 등)
강원	20. 2추 (9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전체 학생	45.53억원	151,783명 × 3만원	20. 9~10월 (지역사랑상품권)
전남	20. 3추 (10월)	고등학생	78.38억원	52,254명 × 15만원	20. 1월 (스쿨뱅킹 등)
제주	20. 1추 (5월)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유예․휴학 학생	235억원	78,333명 × 30만원	20. 6월 (선불카드)
	21. 1추 (6월)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유예․휴학 학생	88억원	88,000명 × 10만원	21. 8월 예정 (제주지역화폐)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재난 및 안전관리법

3) 교육기본법

4) 초·중등교육법

5) 유아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18.,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18.,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

3.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있는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금액 ․기준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