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 조철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1237호

❍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 발의일자: 2021년 8월 19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24일

2. 제정이유

❍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로운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조) 남북교육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7조~제9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력사업”의 정의와 “교육청”, “북한”에 대한 약칭 사용에 대해 규정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교육감이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책 수립과 추진에 노력하도록 함

- 안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및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원칙은 상위 법령인 「남북교류협력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협력사업으로써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교육비품 지원 등 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력사업마다 각각의 승인 절차와 함께 승인요건도 까다로운 점을 감안하여 협력사업 추진 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영)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 11명 이내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시․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급격한 변화의 한반도 정세속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여건에 대비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교류협력을 준비하여 미래세대에게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전담부서나 사업 담당자가 있고,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통일교육과 통일공감대형성 사업, 사회문화교류 사업,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있었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사업 범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사업 시기와 교류가능 영역 등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함께 사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는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추가적으로, 2021. 8. 25. ~ 8. 31.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이메일, 모바일 팩스, 홈페이지 등 총 58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는 바,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의 시·도교육청(서울,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6.,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3.,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0.,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제8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①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15,300천원(연평균 약 3,0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300천원으로 연평균 약 3,0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 ~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회는 위촉위원 9명, 당연직 위원 2명 총 11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300천원(연평균 3,0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 (안 제5조 제1호)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소계(b)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총 비용(b-a)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060
참석수당	2,700	150천원 × 외부위원 9명 × 연 2회 = 2,700천원
여비	360	20천원 × 외부위원 9명 × 연 2회 = 3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1명 중 외부위원 9명 위촉(공무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