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67호

2020년 7월 1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은나(대표발의), 윤철상, 이영우, 조철기, 김영수, 홍기후, 오인철, 김석곤, 안장헌, 지정근, 정광섭, 김영권,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김명숙, 김기서, 전익현, 조길연, 한영신, 김한태, 김옥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7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은나 의원)

가. 제안이유

❍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노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2)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은 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활성화 방안,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성교육 표준안 제공(안 제5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성교육 표준안은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지침, 교사용 지도안, 학생용 워크북이 포함되도록 함.

4)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5)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안 제8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6)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제정이유)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학교”,“성교육”,“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의 이해를 도모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간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지정하였음

교육부에서도 학생건강증진 기본정책에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각급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의 마련과 제공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별 성교육 담당교사의 선정 및 연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운영과 담당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을 제공하고자 한 것임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존 보건교육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 침해에 따른 문제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임

- 안 제8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최근 들어 학교내 성폭력 증가 및 성범죄 유형이 다양화 되고 교내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관점이 아닌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종 방송매체 등 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학생들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앞당겨지고,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으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의 활성화와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의 필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2019년까지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를 통하여 각급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한한 학년별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충남교육청에서도 건강관리 계획 안내를 통하여 학년별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다만, 2020년에 한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학년별로 연간 14시간의 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도내의 성폭력 피해학생은 184명, 260명, 273명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성폭력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도 동일기간 156건, 252건 180건으로 지속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안이 발생되고 있어, 학생들의 성범죄 예방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교육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2016-2018 성폭력 학생현황]

연도	자치위원회 심의건	가해학생수	피해학생수	비고
2016	156	192	184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공
2017	252	189	260
2018	180	179	273

이 조례안은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합당하다 사료됨

충청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성교육 교재개발과 운영을 통하여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온 힘을 대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라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

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담당교사 연수 운영

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96호]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학생 성교육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을 위해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제9조(사무의 위탁)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지원과 사무의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나,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매년 정형화된 소요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