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6호		발의연월일 :	2022. 10. 18.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가.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의 교육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영양·식생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

라. 영양·식생활 교육(안 제6조)

○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홍보(안 제7조)

○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학교급식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10.6., 충청남도교육감)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육 계획 및 홍보

4. 행정·재정적 지원

5. 학생 실태조사

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 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등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학교급식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     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    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법률 제1840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836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6조(영양ㆍ식생활교육), 제7조(홍보),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이 발생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ㆍ조사함을 전제로 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홍보)에 따른 사항은 교육청 사업부서 또는 학교에서 기 추진 중에 있어 추가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체육건강과	영양・식생활 교육		145,310	안 제6조
		학교급식지원장학 운영	13,110
		영양(교)사 전문성향상 연수 운영	22,200
		식생활교육실 운영	90,000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20,000
	홍보(영양・식생활 교육 홍보)		43,800	안 제7조
※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 및 구축・운영함을 전제로 하여 비용 미발생

○ 그 밖에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