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8.(수)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한(11)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문자해득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등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의 난립을 막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