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편 삼 범 의원

보령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의원님 등 스물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조항과 중복 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제3항제1호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연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3항제5호에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제정(2022.12.30.)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조항과 중복 규정되어 시설투자 용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