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 7. 15.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을 공경한다는 이 속담은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사는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자로

존중받아야 하나 우리 교육 현장의 현주소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사례 건수는 1만 건이 넘었으며,

매년 2천 건 이상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치유 상담과 심리치료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교권침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권을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근거를 재확립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재정비하고, 교육감 등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최적화를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