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8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양금봉,조철기,김은나 김석곤,김영수,유병국 방한일,황영란,전익현 안장헌,오인환,장승재 정광섭,이계양,김대영 최 훈,김형도,김영권 의원(18명)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지원대상인 작은 학교 정의를 현실을 반영하여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 작은 학교 대상 학생 수를 교육부 기준 60명 이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함.

2. 주요 내용

가. 작은 학교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인 작은 학교 정의를 현실을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로 규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조례에 기반 한 정책목표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다.  지원방법(안 제6조)

❍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정규모 학교 안착을 위해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함.

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12조)

❍ 위원회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2)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7. 02., 정책기획과)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07. 02., 감사관)

사.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07. 02., 정책기획과)

아.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마다”를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로 한다.

제6조 중 “선정하고”를 “선정하여 지원하고”로, “적정 학교로 육성될”을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

제1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를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로, “없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현직”을 “전·현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 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 선정하여 지원하고 -----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생 략)	제8조(교직원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서신설>	② -------------------------------------------------------------------------------------------------------------------------.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1. 종합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 있다.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1. 전ㆍ현직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	1. <삭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3984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예산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3.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2. 학부모 대표 2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2인

3. 관련부서 국·과장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안건상정 및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       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6조(지원 방법)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학교에 사립학교가 포함되고 작은 학교 기준이 학생 수 50명에서 60명으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 학교 수 증가가 예상되나, ‘2021학년도 충남 작은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기 지원하고 있음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74,200	1,167,600
교육혁신과	농산어촌소규모학교운영	1,028,400	1,132,600	제2조 제6조
	농어촌소규모학교지원	45,800	35,000

○ 그 밖에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