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678호		발의연월일	2018. 2. 19.
			발 의 자 찬 성 자	김용필,장기승,이용호 이진환,백낙구,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조이환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운영과 관련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토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입법예고 : 2018. 2. 5. ~ 2018. 2. 12.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특정 감사”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역할) (생 략) 1 ~ 2 (생 략)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 4. (생 략)	제4조(역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결정 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참여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의 역할 중 종합․부분․특정 감사 참여를 전문분야 감사에만 참여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