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2021. 12. 6.(월)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곤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폐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과제의 선정은

교육감이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특례 대상 시설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하여 대부 및 대부에 대한 갱신도 가능 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폐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 등 열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6.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석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