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13.(수)

제  안  설  명  서

9.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 정 식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비롯하여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각급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는 기존 본문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 안 제9조에는 기존 본문의“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를 “1년으로 규정하되”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2제2항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을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을 명시하여 도시학교에서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원활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원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여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박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