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7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조철기,김석곤,김은나 유병국,양금봉,홍재표 이선영,김영수,이공휘 한영신,최 훈,윤철상 오인환,이계양,조승만 지정근,장승재,이영우 의원(18인)

1. 제정 이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로운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위원회 설치(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8. 6.,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8. 3.,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8. 10.,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제8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①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15,300천원(연평균 약 3,0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300천원으로 연평균 약 3,0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 ~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위원회는 위촉위원 9명, 당연직 위원 2명 총 11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300천원(연평균 3,0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 (안 제5조 제1호)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소계(b)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총 비용(b-a)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3,060
참석수당	2,700	150천원 × 외부위원 9명 × 연 2회 = 2,700천원
여비	360	20천원 × 외부위원 9명 × 연 2회 = 3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1명 중 외부위원 9명 위촉(공무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