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49

2020년 7월 1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7월 2일

나. 제 출 자 : 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0년 7월 16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감사관)

가. 제안이유

□ 신고기한(2년 이내)이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함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일반 부조리⇒ 3년, 부패 관련 부조리⇒ 5년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7년 이상, 1억원 이상⇒ 10~15년 등의 공소시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조항을 연장(안 제4조)

현행	□	개정(안)
제4조(신고 기한)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여정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기간에 맞춤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쉽고 편한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4조(신고 기한)의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였음

-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편하며 짧은 순수 우리말로 조문의 용어를 새롭게 일괄로 정비를 추진하였음

조문	현행	개정후
제5조제3항	기재하고	적고
제6조제1항	내용에 대하여	내용은
	아니하도록	않도록
제6조제2항	취해야	하여야
제6조제3항	아니한다	않는다
제7조제1항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아니한다	않는다
제7조제4항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에게
	취할	할
제7조제5항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제8조제1항	인하여	인해
	경우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내용에 대하여	내용을
	취해야	하여야
제11조제1항제2호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제11조제3항	1회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1조제4항	담당사무관	담당 장학관ㆍ사무관
제14조제1항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제16조제2항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한 경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은
	아니한다	않는다
제18조제2호	~	삭제
제18조제7호	사항	경우
제18조제8호	아니다다고	않다고
제20조	지급등에 관하여	지급에
	규칙으로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용어정비현황>

❍ (종합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안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2년 단기로 설정하여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부조리 신고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하여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쉽고 편한 용어로의 규정 정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가족의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에 대한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은 신고기한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교육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한 개정과 시행을 통하여 공직사회 교육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내용에 대하여”를 “내용은”으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취해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3항 이외에는”을 “제6조제3항을 제외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직자에 대하여”를 “공직자에게”로, “취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를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에 대하여”를 “내용을”로, “취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을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을 “지급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결정이 있은 때에는”을 “결정을 한 경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사항”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20조 중 “지급 등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규칙으로”를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 기한)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신고 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 ---------------------------------------------------------------------------------------------- 적고 -----------------------------------------------. -------------------------------------------------------------------------------------------------.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 내용은 ------------------------------------------------------------ 않도록 -------.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 하여야 ---.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③ ------------------------------------------------------------------------------- 않는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 제6조제3항을 제외한 ------------------------------------ 않는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공직자에게---------------------------------------------- 할 -------.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 인해 ----------------- 경우에는 -------------------------.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내용을 ------------------------------------------------------------------------------------ 하여야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급 이상 공직자	2. --------------------------------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 한 차례만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 담당 장학관·사무관---------.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 지급대상자에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생 략)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 결정을 한 경우 --------------------------------------------------------------------------------------.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 -----사항은 ------------------------ 않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7. -------------------------------------------------------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8. ---------------------------------------------- 않다고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지급에 ---------------------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 방법 등) ① 부조리 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교육청 감사관실(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해야 하고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②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부조리 신고 창구 이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조리 행위 내용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6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부서 공직자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신고 내용,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암시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않는다.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6조제3항을 제외한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한 문의·탐문 등의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 행위로 인해 보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제10조(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은 부조리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교육청의 감사관을 포함한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직자<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8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해당업무 담당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자,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하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 지급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리인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5. 부조리 행위의 수사·조사·감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였던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 지급 후에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③ (생략)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2. 3. 21., 2015. 5. 18.>

②∼③ (생략)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됨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경비 없음

4. 작성자 :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총괄서기관 명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