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2023. 9. 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박 미 옥 의원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한 학교 급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와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유전자 변형식품과
방사능등 유해 물질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며
각각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와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 학교급식 계획에서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식재료의
검사 품목·시기·방법과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별 급식계획 시행을 점검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을 억제하고,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 식재료의 평가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 식재료검사 및 조치에서는
학교급식 계획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박미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