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편 삼 범 의원

보령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의원님 등 마흔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절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수학여행비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