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양금봉,안장헌,김 연 이공휘,김은나,김영수 정병기,오인철,방한일 김명숙,여운영,김형도 김옥수,김영권,김복만 김석곤,조철기,홍기후 황영란,지정근,최 훈 의원(2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나. 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금융교육 표준안 마련(안 제5조)

❍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6조)

❍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경제교육기본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1. 10. 20., 정책기획과)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0. 20.,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0. 20., 정책기획과)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협력체계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4호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 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528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ㆍ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정]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제6조(시범학교 지정 ․운영), 제7조(교원연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위원회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