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1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박정식,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의원 (8인)

1. 개정 이유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학교의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학교에 각종학교 추가(안 제2조제3호)

나.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 부여(안 제5조)

○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각종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구성해야 하나, 위탁형 각종학교는 원적교가 있는 단기간 위탁과정이므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를 추가함

다.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라. 운영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2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6.27.,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27.,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를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를    “1년으로 규정하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    다”를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보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운영위원회”란「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1년으로 하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생 략)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 -------------------------- 경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223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란「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②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및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ㆍ교직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②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병설학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⑥ 위원 정수는 당해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학부모ㆍ교직원ㆍ 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다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 제8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6조(의사ㆍ의결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ㆍ안건 등을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②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한 방법

③ 제6조제6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학교 간 협의에 의해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ㆍ권고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대상 학교에 각종학교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비용이 발생함

□ 그 외 개정 조항(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22조)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 위원의 임기(1년) 규정, 운영경비 지침을 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24,300천원(연평균 4,86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대상 위원의 수는 9명으로 가정함

□ (학부모위원 2명 + 지역위원 1명) × 3교 = 9명

□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로 학교별 위원의 정수는 법령상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인 5명으로 가정하되, 당연직 포함 교원위원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3명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연간 회의 운영 횟수는 6회, 회의 시간은 1회당 2시간 미만으로 가정함

□ 단, 2023년은 조례 심의 및 공포,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2023학년도 잔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의 운영 횟수를 3회로 산정함

-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1회당 100천원으로 산정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법정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단가) 기준

다.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24,300천원(연평균 4,8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운영위원회`회의`참석수당)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소계(b)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 총 비용(b-a)		2,700	5,400	5,400	5,400	5,400	24,300

□ 세부 산출내역

- 산출 전제

‣ 참석수당: 1회당 100,000원

‣ 지급인원: 9명(교원위원 제외)

‣ 지급횟수: 연 6회(1차년도인 2023년은 3회)

- 산출 내역

구분	산출 내역	비고
2023년	100,000원×9명×3회= 2,700,000원
2024년~2027년	100,000원×9명×6회×4년= 21,600,000원
합 계	24,300,000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참고] 각종학교 현황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등

○ 각종학교 현황

□ 2023. 5. 1.자 기준 각종학교 현황

시군 (소재지)	학교명	설립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수	학생수
아산	여해학교	공립	1	3 (3)	1	3 (3)	1	9 (9)	3	15 (15)
아산	충남다사랑학교	공립	1	10 (5)	1	12 (9)	1	11 (8)	3	33 (22)
천안	드림학교	사립	1	13	1	4	1	10	3	27

주) 학생 수는 원적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수 포함이며, 원적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수는 ( )로 표시

자료: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 법정위원회 참석수당 단가 지침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 경비

6.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법정위원회 참 석 수당	일당	∘ 기본 : 100천원 ∘ 초과 : 50천원	※ 기본 : 2시간 초과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임의위원회 참 석 수당	일당	∘ 기본 : 50천원 ∘ 초과 : 25천원

주1)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경우 참석수당 지급 불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정수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