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김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61호

○ 제 출 자 : 김대영(대표발의), 김복만,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장승재, 전익현, 지정근, 최  훈 의원

○ 제출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관련근거 조항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위원장 선출(행정부지사 ⇨ 호선)사항 수정, 위촉 또는 지명 대상자 추가,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소집 시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신설함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개정안은 부위원장 선출사항 수정, 위촉 또는 지명 대상자를 추가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상위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7550호, 2020. 10. 2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1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