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 이유

❍ 국토부장관이 일괄 시행하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와 일치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안 제2조)

나.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6조)

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0.10.8.시행) 됨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0. 8. 6. ~ 2020. 8. 31.)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인권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그동안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지정 전, 실수요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실수요검증 권한과 지정권자가 일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또한 제7조(위원회 운영)제1항에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 1회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입법예고 : 2020. 8. 6. ~ 2020. 8. 31.(25일간) / 의견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5630, 2020. 8. 27.)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6264, 2020. 8. 7.)

바. 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1658, 2020. 8. 12.)

사.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예산담당관-11220, 2020. 8. 6.)

아. 인권영향평가 : 의견제출(자치행정과-11875, 2020. 8. 31.)
(검토의견) 조문추가 권고

<개선권고 사유>

- 성별균형을 고려한 항목이지만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치계획) 검토의견 수용(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