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Ⅰ.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3,680억 8,532만 원

- 기정예산 4,059억 3,620만 원보다
378억 5,088만 원(△9.3%) 감액 편성.

○ 세출예산: 6,213억 1,124만 원

- 기정예산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2.0%) 증액 편성.

나. 세입예산(예산안 597쪽~606쪽)

《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 》

○ 세외수입: 138억 8,065만 원

- 기정예산 138억 6,709만 원보다 1,356만 원(0.1%)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277 (보조금 정산반환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3 (과징금, 과태료)

○ 지방교부세: 37억 1,350만 원

- 기정예산 27억 850만 원보다
10억 500만 원(37.1%)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위험도로개량 600	∙ 2022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405

○ 보조금: 2,928억 1,013만 원

- 기정예산 2,832억 4,437만 원보다
95억 6,576만 원(3.4%)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10,70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
∙ 기금보조금 △1,078

○ 지방채: 기정예산 444억 원 전액 감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76억 8,104만 원

- 기정예산 617억 1,624만 원보다
40억 3,520만 원(△50.6%)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4,102	∙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66

다. 세출예산(예산안 607쪽~631쪽)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 》

○ 건설정책과: 539억 7,718만 원

- 기정예산 540억 803만 원보다 3,085만 원(△0.1%)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충남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센터 운영관리(공공운영비) △35	∙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반납 4

○ 건축도시과: 2,043억 8,153만 원

- 기정예산 1,946억 204만 원보다
97억 7,949만 원(5.0%)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183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03
∙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105	∙ 주거급여 △26
∙ 도시재생 182

○ 교통정책과: 1,569억 1,744만 원

- 기정예산 1,566억 8,308만 원보다
2억 3,436만 원(0.1%)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 기능고도화 △60	∙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지원 59
∙ 충남형 M버스 운영(유지관리비) △63	∙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차량구입비 및 정류장 신설·정비 350

○ 도로철도항공과: 1,607억 3,609만 원

- 기정예산 1,600억 4,780만 원보다
6억 8,829만 원(0.4%)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 △316	∙ 위험도로개량 600
∙ 2022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405

○ 토지관리과: 142억 1,641만 원

- 기정예산 123억 767만 원보다 19억 874만 원(15.5%)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성립전) 1,400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립전) 545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 구축 △25

○ 혁신도시정책과: 기정예산 2,908만 원 전액 감액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29

○ 종합건설사업소: 310억 8,259만 원

- 기정예산 312억 4,407만 원보다
1억 6,148만 원(△0.5%)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3	∙ 인건비 등 △ 73
∙ 지붕교체(홍성지소) △54

라. 명시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 20건, 336억 9,943만 원

- 세부내용 추경예산안 691~693쪽 명시이월 조서 기재

마. 계속비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

- 세부내용 추경예산안 703~704쪽 계속비 사업조서 기재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0년까지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이후계획
29개지구	1,557,067,901	320,820,961	86,026,257	80,514,130	135,981,590	933,724,963
국가지원지방도 (9개지구)	521,516,256	156,650,321	43,426,257	18,014,130	13,013,178	290,412,370
지방도 (20개지구)	1,035,551,645	164,170,640	42,600,000	62,500,000	122,968,412	643,312,593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천원)

부 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계	621,311,244	608,921,766	12,389,478	2.0
건설교통국	590,228,656	577,677,700	12,550,956	2.2
건설정책과	53,977,185	54,008,034	△30,849	△0.1
건축도시과	204,381,534	194,602,038	9,779,496	5.0
교통정책과	156,917,442	156,683,077	234,365	0.1
도로철도항공과	160,736,085	160,047,799	688,286	0.4
토지관리과	14,216,410	12,307,669	1,908,741	15.5
혁신도시정책과	0	29,083	△29,083	△100.0
종합건설사업소	31,082,588	31,244,066	△161,478	△0.5
본소	4,234,803	4,248,890	△14,087	△0.3
공주지소	13,595,140	13,623,981	△28,841	△0.2
홍성지소	13,252,645	13,371,195	△118,550	△0.9

Ⅱ. 특별회계

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안 639쪽~649쪽)

○ 추경예산안 규모: 15억 1,135만 원

- 기정예산 15억 4,043만 원보다 2,908만 원(△1.9%)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8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시설운영비 등 분담금 △175

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651쪽~660쪽)

○ 추경예산안 규모: 2억 1,078만 원

- 기정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5억 1,021만 원(△70.8%)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징수교부금 △21	∙ 국고 귀속분 부담금 △28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2	∙ 예비비 △6

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661쪽~670쪽)

○ 추경예산안 규모: 431억 2,575만 원

- 기정예산 183억 9,292만 원보다
247억 3,283만 원(134.5%)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비비 △14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879

라. 명시이월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3건, 3억 66만 원

- 세부내용 추경예산안 694쪽 명시이월 조서 기재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총괄표 >

(단위: 천원)

회계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44,847,895	20,654,357	25,272,126	99.5%
도청소재도시건설	1,511,350	1,540,433	△29,083	△1.9%
광역교통시설	210,789	721,000	△510,211	△70.8
학교용지부담금	43,125,756	18,392,924	24,732,832	134.5%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건설교통국)

Ⅰ.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3,381억 8,068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3,632억 7,379만 원보다
250억 9,311만 원(△6.9%) 감액 편성.

○ 세출예산: 5,776억 4,557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5,181억 6,480만 원보다
594억 8,077만 원(11.5%) 증액 편성.

나. 세입예산(예산안 1139쪽~1153쪽)

《 세입예산 편성 내용 》

○ 세외수입: 100억 5,213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58억 8,340만 원보다
41억 6,873만 원(70.9%)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1,251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8,250 (보조금 정산반환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0 (과징금, 과태료)

○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13억 8,600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9억 6,850만 원보다
5억 8,250만 원(△29.6%)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87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99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200 (종합건설사업소 공주, 홍성지소)

○ 보조금: 2,217억 4,255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2,507억 2,022만 원보다
289억 7,766만 원(△11.6%)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88,02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3,751
∙ 기금보조금 9,962

○ 지방채: 1,000억 원

- 2022년도 본예산 444억 원보다 556억 원(125.2%)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 원

- 2022년도 본예산 603억 167만 원보다
553억 167만 원(△91.7%)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보전수입 등(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5,000

다. 세출예산(예산안 1155쪽~1213쪽)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 》

○ 건설정책과: 427억 8,883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426억 5,959만 원보다
1억 2,924만 원(0.3%)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300	∙ 키즈파크 조성 지원 3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23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3,398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1,710	∙ 성장촉진지구 개발지원 19,791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9,100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지원 738

○ 건축도시과: 1,791억 3,833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980억 3,299만 원보다
188억 9,466만 원(△9.5%)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제 218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224
∙ 주거급여 67,861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286
∙ 취약지역개조 3,754	∙ 도시재생사업 88,626
∙ 원도심 빈집 재개발 600	∙ 슬레이트 처리 지원 8,936

○ 교통정책과: 1,149억 9,259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098억 8,636만 원보다
51억 623만 원(4.6%)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 12,000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8,924
∙ 저상버스 도입 지원 3,220	∙ 공공형 택시·버스 3,880
∙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지원 96	∙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5,585
∙ 충남형 M버스 운영 358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600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766

○ 도로철도항공과: 1,957억 2,802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241억 4,217만 원보다
715억 8,585만 원(57.7%)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298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2,184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연구용역 180	∙ 위험도로 구조개선(전환사업) 4,000
∙ 지방도 유지 관리 26,350	∙ 위험교량개량 6,500
∙ 지방도 정비사업 125,968	∙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50

○ 토지관리과: 112억 2,379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18억 7,103만 원보다
6억 4,724만 원(△5.5%)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184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1,078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30	∙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599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680	∙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56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409	∙ 지적재조사사업 5,481

○ 혁신도시정책과: 22억 5,362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6억 7,400만 원보다
5억 7,962만 원(34.6%)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2,253

○ 종합건설사업소: 315억 2,039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298억 9,866만 원보다
16억 2,173만 원(5.4%)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로 유지보수(공주지소) 6,964	∙ 설해 및 수해대책 추진(공주지소) 900
∙ 교량 및 터널정비사업(공주지소) 200	∙ 도로 유지보수(홍성지소) 7,200
∙ 설해 및 수해대책 추진(홍성지소) 900	∙ 터널 및 교량 정비사업(홍성지소) 100

라. 계속비 사업(예산안 1360쪽~1363쪽)

○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22개 지구

- 세부 내용은 예산안 1360~1363쪽 계속비 사업조서 기재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까지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이후계획
32개지구	1,545,171,901	306,875,218	80,514,130	139,267,304	163,517,163	854,998,086
국가지원지방도 (10개지구)	573,292,256	200,076,578	18,014,130	13,298,892	37,516,000	304,386,656
지방도 (22개지구)	971,879,645	106,798,640	62,500,000	125,968,412	126,001,163	550,611,430

< 2023년 세출예산안 총괄표 >

(단위: 천원)

부 서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계	577,645,572	518,164,803	59,480,769	11.5%
건설교통국	546,125,179	488,266,144	57,895,035	11.8%
건설정책과	42,788,834	42,659,595	129,239	0.3%
건축도시과	179,138,326	198,032,991	△18,894,665	△9.5%
교통정책과	114,992,590	109,886,356	5,106,234	4.6%
도로철도항공과	195,728,020	124,142,166	71,585,854	57.7%
토지관리과	11,223,790	11,871,036	△647,246	△5.5%
혁신도시정책과	2,253,619	1,674,000	579,619	34.6%
종합건설사업소	31,520,393	29,898,659	1,621,734	5.4%
본소	4,405,060	4,205,487	199,573	4.7%
공주지소	13,676,370	12,867,497	808,873	6.3%
홍성지소	13,438,963	12,825,675	613,288	4.8%

Ⅱ. 특별회계

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예산안 1221쪽~1231쪽)

○ 예산안 규모: 22억 7,361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7억 400만 원보다
5억 6,961만 원(33.4%)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및 자금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연구용역 80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878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350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300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1240쪽~1243쪽)

○ 예산안 규모: 38억 5,000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29억 원보다
9억 5,000만 원(32.8%)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500	∙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400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200	∙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건립 2,750

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1245쪽~1254쪽)

○ 예산안 규모: 6억 93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1억 2,006만 원(△16.7%)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징수교부금 17	∙ 국고 귀속분 부담금 22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5	∙ 예비비 5

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1255쪽~1264쪽)

○ 예산안 규모: 266억 530만 원

- 2022년도 본예산 162억 3,600만 원보다
103억 6,930만 원(63.9%)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학교용지매입비(교육청전출금) 17,594	∙ 예비비 246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6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100

<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천원)

회계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계	33,329,860	21,561,000	11,768,860	54.6%
도청소재도시건설	2,273,619	1,704,000	569,619	33.4%
균형발전	3,850,000	2,900,000	950,000	32.8%
광역교통시설	600,935	721,000	△120,065	△16.7%
학교용지부담금	26,605,306	16,236,000	10,369,306	63.9%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23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