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4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5.
			발 의 자 :	김기서,신한철,김도훈,이완식,고광철,최창용, 조철기,이용국 의원 (8인)

1. 제정 이유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케 함으로써 도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연마스크 비치 등(안 제3조)

○ 관계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 홍보 및 지원(안 제4조)

○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8040, 2022.10.11.)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감사위원회-14970, 2022.10.05.)

마. 규제심사 : 해당 안 됨(교육법무담당관-12370, 2022.09.25.)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생요인

-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조성을 위한 방연마스크 구입비 지원

-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비용

□ 관련 조문
「충청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 제4조(교육 및 홍보)

- 제5조(지원)

□ 안 제4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 고
안전 정책과	교육 및 홍보	267,000	안) 제4조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지원)	200,000 (도 60,000천원 시・군 140,000천원)
	-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50,000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예방교육 동영상 내용수정 및 업데이트)	2,550
	- 안전문화사업 홍보자료 및 홍보물 제작 (리플릿, 포스터 홍보자료 및 홍보물 제작)	14,450
※ 2022년도 재난안전실 - 안전정책과 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안 제3조, 제5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5조(지원)

- 지원대상: 사회적 약자 대상 시설(영유아,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의료기관, 유치원 등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및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단위: 곳, 개)
시설 종류	시 설 수	소요수량			비고
		계	이용자수 (입소자수)	종사자수
계	2,560	166,893	138,020	28,873
영유아 시설	1,521	87,203	73,073	14,130
청소년복지 시설	10	196	133	63
노인복지 시설	884	74,313	61,951	12,362
장애인복지 시설	145	5,181	2,863	2,318

※ 시설종류별 세부현황은 [붙임1] 자료 참조

- 마스크 단가: 1매당 18,000원

※ 국제표준 ISO, TC292재난안전제품인증, KC인증 공급자 적합성제품으로 각종 기업체 및 학교 등에서 해당 모델을 구입해서 비치 중에 있으며 온라인상 해당 모델 최저 단가 적용
[붙임2. 시중방연마스크 종류 및 특징 참조]

- 마스크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3년에 한번씩 전체 교체 지원으로 추계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60억 81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6,008,148천원(연평균 1,201,63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안 제3조, 제5조)	3,004,074	0	0	3,004,074	0	6,008,148	1,201,630
	합계(b)	3,004,074	0	0	3,004,074	0	6,008,148	1,201,630
□ 총 비용(b-a)		3,004,074	0	0	3,004,074	0	6,008,148	1,201,63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안 제3조, 제5조)

-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  방연마스크 지원 (안 제5조)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6,008,148천원(연평균 1,201,63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방연마스크`비치・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소요예산[방연마스크 비치・지원] ≒ 6,008,14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6,008,148	3,004,074	0	0	3,004,074	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6,008,148
	지원(2023년)	3,004,074	단가 ✕ 매수: 18,000천원 ✕ 166,893개
	지원(2026년)	3,004,074	단가 ✕ 매수: 18,000천원 ✕ 166,893개
※ 방연마스크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지원 주기를 3년으로 전제하여 산출

[붙임1] 시설 종류별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소요 수량

(단위: 곳, 개)
시설 종류	세부종류	시설수	소요수량
			계	이용자수 (입소자수)	종사자수
계		2,560	166,893	138,020	28,873
영유아 시설	소 계	1,521	87,203	73,073	14,130
	어린이집	1,521	87,203	73,073	14,130
	※ 기준일: 2022.8월말 현재 ※ 정원기준으로 작성
청소년 시설	소 계	10	196	133	63
	청소년쉼터	9	158	101	57
	청소년자립지원관	1	38	32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	-
	※ 기준일: 2022.6.30. ※ 정원기준으로 작성
노인복지시설	소 계	884	74,313	61,951	12,362
	노인주거복지	16	384	290	94
	노인보호전문기관	2	17	-	17
	노인여가복지	37	33,943	33,612	331
	노인의료복지	324	16,215	9,570	6,645
	노인일자리지원	15	13,833	13,755	78
	재가노인복지	489	9,916	4,724	5,192
	학대피해노인	1	5	-	5
	※ 기준일: 2022.6월말 현재 ※ 종사자수가 없는 시설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방문시설(요양, 간호, 목욕) 이용자수 제외
장애인 복지시설	소 계	145	5,181	2,863	2,318
	장애인거주시설	56	3,248	1,841	1,40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8	1,033	311	72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	892	711	18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8	-	8
	※ 기준일: 2021.12.31. ※ 정원기준으로 작성
※ 해당 관련 부서 제공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붙임2] 시중 방연 마스크 종류 및 특징

제품 사진 및 사용 방법		주요 특징
		□ 골든타임(5분) 초과, 15분 확보 □ 99.9% 유해가스 감소 □ 반사필름 부착으로 구조 용이 □ 안구보호 및 전방 시야 확보 □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활동성 및 대피시 안전성 확보 □ 성인/아동 구분없이 착용 □ 휴대 및 비치(보관) 용이 □ 어린이 안전기준에 적합(특허) □ 기업체 및 각종학교 등 다수 구매 □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 가격: 1매당 18,000원 (※12년 동안 1매당 72,000원)
		□ 국내 최초 산소발생장치 장착 □ 골든타임(5분) 초과, 20분 확보 □ 99.5% 유해가스 차단 5중 필터 □ 천연 추출물 첨가, 대피 시 심신 안정 □ 보관 용이, 신속 착용 가능 □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4년 □ 가격: 1매당 27,000원 (※ 12년 동안 1매당 81,000원)